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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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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로비 의혹' 현직 여당 의원 보좌관 체포영장 기각
김영복 2009.12.03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한나라당 H의원의 보좌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이 골프장 회장 공모씨(41)가 H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K씨가 관여한 정황을 잡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 회장은 ...
'전자바우처 입찰비리' 복지부 서기관·업체대표 기소
김영복 2009.12.03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전자바우처 사업 입찰 비리와 관련, 실무를 총괄했던 보건복지가족부 이모 서기관(39)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서기관으로부터 입찰정보를 빼돌려 사업자로 선정된 S테크놀로지 하모 대표(37)를 같은 혐의 등으로 2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2006년 ...
"현대차그룹·부품사, 경총 탈퇴…""경총이 노사관계 역행"" "
김영복 2009.12.03
현대차그룹 및 부품사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탈퇴를 선언했다. 최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3일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경총이 회원사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협의 없이 경총의 일방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회원사로 남아 있을 이유 ...
경찰, 박근혜 협박편지 용의자 신원 파악 주력
김영복 2009.12.03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발송된 협박편지에서 타액이 발견되는 등 경찰이 용의자 신원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3일 편지봉투를 분석한 결과 우표를 붙일 때 타액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타액에서 DNA를 추출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편지봉 ...
"고법 ""취객 추락 사고, 택시 40% 과실"" "
김영복 2009.12.03
술에 취한 승객이 운행 중인 택시에서 떨어져 숨졌다면 운전기사 측에 4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현수)는 택시를 타고 가다 떨어져 숨지진 전모씨(25·여)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에 1억2500여만원 상당을 지급하 ...
"현대차그룹, 경총 탈퇴 왜?…""전임자 임금 지급금지가 우선"" "
김영복 2009.12.03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우선이다." 현대차그룹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을 탈퇴를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3일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경총이 회원사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협의 없이 경총의 일방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회원사로 남아 있을 이유가 ...
전동차 기관사 속속 '복귀'…화물열차 86회로 증편
김영복 2009.12.03
코레일은 철도파업 8일째인 3일 오전 11시 현재 불법파업에 참여했던 수도권 전동차 기관사 76명 등 전국적으로 기관사 92명이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체인력과 교대돼 수도권 전동차 운행에 긴급 투입됐다. 코레일 3일부터 대체인력 기관사의 업무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기관사 요원 30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
검찰, 돈받고 단속정보 흘린 전직 경찰관 영장 청구
김영복 2009.12.03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영문 부장검사)는 2일 성인오락실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전직 경찰관 이모씨(52)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수원의 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면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김모씨로부터 단속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1000 ...
"재야의 주식 고수"" 유혹, 투자금 43억원 '슬쩍' "
김영복 2009.12.03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3일 자신들을 주식의 고수라고 소문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A씨(47)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해 12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B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경 ...
용인 주유소 탱크로리 불, 1명 부상
김영복 2009.12.03
3일 오전 6시25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L주유소 뒤편 유류저장탱크에서 휘발류를 옮겨 싣던 탱크로리 트럭에서 불이나 폭발했다. 이 사고로 주유소 관리인 H씨(39)가 얼굴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 졌으며 16t 3대, 8t 1대 등 탱크로리 트럭 4대가 전소됐다. 폭발 충격으로 주유소 담벼락이 10여m 무너 ...
취객 신용카드 훔쳐 현금 인출 4명 검거
김영복 2009.12.03
유흥업소에서 만취한 손님의 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시 남동경찰서는 3일 A씨(28)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또 공범 B씨(40)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월 27일 새벽3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만 ...
포천 군 실험장서 폭발사고…1명 사망
김영복 2009.12.03
3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다락대사격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포천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실험장에서 폭발사고가 나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군은 155mm 곡사포 실험사격을 실시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시각은 ...
도박중독 예방 ‘합심’
차재호 2009.12.02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2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한국 청소년 보호연맹 등 8개 단체와 ‘2009 도박중독 예방활동 MOU 체결식’을 갖고 있다. /뉴시스
단협해지 철회하라!
차재호 2009.12.02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철도노조 서울지역 제3차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철도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다단계식 분양…100억 챙긴 일당 검거
김영복 2009.12.02
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다단계 방식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해 1000여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00억원을 가로챈 A씨(48) 등 4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쇼핑몰 이용시 발생한 캐시백을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사이버 머니로 전환한 뒤 다시 물품을 구 ...
'양형 불만' 검찰 간부, 법원 정면 비판
김영복 2009.12.02
현직 검찰간부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례적으로 수십쪽짜리 항소이유서를 제출, 법원의 양형기준과 공판중심주의 관행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2일 대검찰청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영종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부장검사)는 최근 맡았던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법원의 양형기준과 공판중심주의 관행을 비판하 ...
"이번엔 진짜야""…수원시청 폭발물 협박 또 허위 "
김영복 2009.12.02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사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와 시청 공무원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2일 오전 10시11분께 화성소방서 119신고센터에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내가 장난하는 줄 알아. 이번엔 진짜야"라고 말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신고를 ...
호스트바 마담, 품위유지 하려고 60여차례 절도
김영복 2009.12.02
호스트바 마담이 품위 유지를 위해 상습적으로 돈을 훔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 4년전부터 호스트바에서 일하면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강남 일대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A씨(35)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10시께 강남구 ...
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불법추심…법원 독촉장 위조도
김영복 2009.12.02
계약 파기나 시효 소멸 등으로 돈을 받을 기간이 지난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뒤, 위조한 법원 독촉장을 보내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일 A씨(44) 등 8명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사무실을 ...
"고법 ""동료에 금품 준 경찰관 파면, 과하다"" "
김영복 2009.12.02
사건 수사와 관련해 동료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파면 처분을 받고 자살한 경찰관 김모씨의 유족들이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