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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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받으면 5배 문다
김영복 2010.03.17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공무원에게는 징계 처분외에도 받은 돈의 5배를 내놓아야 한다.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직 비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그 동안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의 비리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 ...
물욕에 눈먼 스님 엄하게 꾸짖어
김영복 2010.03.17
마지막까지 '무소유'를 실천한 법정스님과 달리 물욕에 눈 멀어 주지 추천권을 빌미로 뒷돈을 챙긴 승려들이 판사의 '준엄'한 꾸짖음을 받았다.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 한 교구의 본사(本寺) 주지였던 A씨가 법정에 선 이유는 말사(末寺, 본사의 관리를 받는 작은 절) 주지 추천을 빌미로 2명의 승려에게 8000만 ...
20대 공익요원 영장
김영복 2010.03.17
서울 용산경찰서는 17일 미승인 서울시 장애인용 교통카드를 훔친 뒤 허위로 사용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공익요원 A씨(22)에 대해 절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서울시 장애인용 교통카드 부정발급을 부탁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한 B씨(21) 등 26명을 절도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
"한명숙, 곽영욱 인사청탁 안했다"
김영복 2010.03.17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공여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공기업 사장 자리에 추천하거나 그를 위해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법정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남춘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한 전 총리가 재임 중 특정인을 공기업에 ...
"쟁의중 공동관리건물 점거농성 주거침입에 해당"
김영복 2010.03.17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제3의 회사와 함께 쓰는 건물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로비와 ㈜코스콤 사장실을 점거해 농성한 혐의(공동 주거 침입·업무 방해 등)로 기소된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코스콤 비정규지회 간부 A씨 등 13명에게 무 ...
공직비리 혈세로 '돌려막기' 하나
김영복 2010.03.17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르면서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신고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혈세를 횡령하거나 낭비한 공무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또다시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최근 교육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이르면 5월부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
화투 치던중 시비붙자 격분…여장男 얼굴에 흉기 휘둘러
김영복 2010.03.17
경기 광명경찰서는 화투를 치다 시비끝에 상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6·여)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15분께 광명시 하안1동 자신의 집에서 B씨(51)와 화투를 치다가 점수 문제로 시비가 붙자, B씨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
투자자에 언론사 간부 사칭 8700만원 가로챈 50대 구속
김영복 2010.03.17
언론사 간부를 사칭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가로 챈 50대가 구속됐다.인천지방검찰청 형사 3부(부장검사 윤보성)는 16일 중앙일간지 편집국장을 사칭해 투자자로부터 8700만 원을 가로챈 구모씨(55)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007년 4월 경 서울역 근처의 한 커피숍에서 정모씨(36)에게 자신을 중 ...
PC방 주인 자리비운 틈타 부품 훔친 20대 3명 입건
김영복 2010.03.17
인천 삼산경찰서는 17일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컴퓨터 본체를 뜯고 부품을 훔친 A씨(21) 등 3명을 붙잡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친구 사이로 지난 1월31일 새벽 3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PC방에 들어가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1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랜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
꽃샘추위 기승…서울·경기 눈·비
김영복 2010.03.17
17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아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 또는 눈(강수확률 60~80%)이 올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흐려져 밤부터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에서 비 또는 눈(강수확률 60~70%)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이번 강수는 18일 ...
'회피 연아' 동영상 수사 착수
김영복 2010.03.17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김연아 선수를 안으려는 듯한 모습이 담긴 일명 '회피 연아' 동영상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문광부가 지난 8일 '회피 연아'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문
제발 이젠 음주운전은 그만!
김영복 2010.03.17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매년 1000여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사고에 따른 인적피해 비용은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7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지역별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에 따르면 2008년 2만6873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 969명이 숨지고 4만8497명이 부상을 당했다.이는 ...
경찰, 파주시 공무원 14명 수사
김영복 2010.03.17
경기도 파주시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비리 혐의에 연루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17일 시와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파주시 국장급 공무원 2명 등 14명 공무원들이 파주 지역의 꽃축제, 인삼축제, 장단콩축제 등의 지역축제 행사와 관련,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압력을 행사하 ...
강화서, 민생치안 강화 위한 간부회의
문찬식 기자 2010.03.17
강화경찰서는 17일 회의실에서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최근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 폭행 등 미검 수배자 일제검거와 성폭행 우범자를 관리해 여성, 아동 안전 확보와 강, 절도사건 및 조직폭력배 근 ...
인천경찰청, 민생치안 강화위한 간부회의 개최
문찬식 기자 2010.03.17
[시민일보] 인천경찰청(청장 김윤환)은 최근 발생한 아동, 여성 상대 범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안한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 민생치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인천경찰청은 성폭력 미검 사범들에 대해서는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철저히 대응하고 ’성폭행 범 1대 ...
민노당, 메이저신문 상대 손배소
차재호 2010.03.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와 이광철 변호사,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검·경의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파란 하늘
차재호 2010.03.16
16일 오후 황사가 개인 서울 도심에서 파란 하늘아래 구름이 내려앉아 있다.
오늘 서울ㆍ경기 흐리고 비
안은영 2010.03.16
17일 전국이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6일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오후에 비 또는 눈(강수확률 60~80%)이 오겠다"며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져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지방에는 밤에 비 또는 눈(강수확률 60%)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
이기하 오산시장 보석 석방
안은영 2010.03.16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하 경기 오산시장(44)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6일 특가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하 오산시장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
내달부터 국민연굼 2.8% 더 받는다
김영복 2010.03.16
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260만 명에 대한 연금 수령액이 2.8% 오른다.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4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260만명의 연금수령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8% 인상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다음 달 부터 1만4000원이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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