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통카드 부정발급 서울 용산경찰서는 17일 미승인 서울시 장애인용 교통카드를 훔친 뒤 허위로 사용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공익요원 A씨(22)에 대해 절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서울시 장애인용 교통카드 부정발급을 부탁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한 B씨(21) 등 26명을 절도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신들의 업무를 공익근무 요원에게 미루고 카드 발급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개된 장소에 노출한 공무원 C씨(29)등 2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200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의 모 구청 주민센터에 보관된 미등록 장애인용 교통카드 41매를 훔쳐 서울시에서 운용하는 '단순 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에 담당자 아이디, 비밀번호로 접속해 교통카드를 부정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행정 전산망에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임의의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결재가 돼 감독 없이 장애인 교통카드 발급 승인이 된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A씨와 함께 인터넷 애니메이션 동호회 회원으로 A씨로부터 부정발급된 교통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장애인 교통카드 발급을 부탁한 후 그 대가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다른 구청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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