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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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행동하는 단체 아니다"
김영복 2010.03.21
여권과 일부 언론으로부터 해체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오재성 회장(성남지원 부장판사)은 20일 "우리는 행동하는 단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20층에서 열린 정기 세미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의 관심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기자에 질문에 "그렇다&qu
경찰 원천봉쇄 뚫고 전공노 출범
김영복 2010.03.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0일 "국민의 참 봉사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소속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대국민선언식 및 출범식'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 맞선다는 이유로 혹독한 탄압을 받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오늘 총리공관 현장검증
김영복 2010.03.21
22일 총리공관 현장검증을 시작으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 3라운드가 시작된다. 현장검증에는 한 전 총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 변호인단, 검찰 외에 변호인단에서 신청한 3명,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 2명이 참석한다. 총리공관 행해지는 첫 현장검증 ...
여아 성폭행 '제2 조두순'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김영복 2010.03.21
8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제2의 조두순' 윤 모씨(32)에 대해 항소심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고, 형량도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봄의 불청객 황사 주말 전국 강타
김영복 2010.03.21
20일 전국을 뒤덮은 강한 황사는 관측 사상 최고의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흑산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2712㎍/㎥으로 관측됐다. 2003년 기상청이 미세먼지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06년 4월8일 백령도에서 관측된 2 ...
대포차로 취객 납치강도 일당 검거
김영복 2010.03.21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0일 대포차량을 이용해 취객을 납?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A씨(32) 등 일당 3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4일 오전 0시30분께 화성시 반월동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B씨(42)를 폭행한 뒤 대포차량에 태워 끌고다니면서 빼앗은 신용카드로 ...
'사무실을 털어라'…회사 물건 훔친 근로자 잇따라 검거
김영복 2010.03.21
말?사무실 물건이나 현금 등을 훔친 근로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19일 퇴사한 회사에 침입해 컴퓨터 등 총 13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이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시경 인천시 동구에 위치한 모 사무실에서 퇴사 시 반납하지 않은 열쇠를 이용해 ...
"전공노 ""행안부 출범식 방해는 부당노동행위"" "
차재호 2010.03.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0일 "행정안전부는 전공노의 '2010 대국민선언식 및 출범식'을 막은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KBS 88체육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는 전공노의 대국민선언식 및 출범식과 관련한 탄압지침을 전국 해당기관에 시
"“불법택시 신고포상금 달라"" "
차재호 2010.03.20
일명 '택파라치(도급택시 등 불법택시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포상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모씨 등 8명은 "서울시가 도급택시 등 불법택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절차 부작위 위법확 ...
" 로또 당첨자 ""은행원 믿었다가 '쪽박'""··· 수억대 '손배소'"
차재호 2010.03.20
10억여원의 로또 복권에 당첨된 남자가 "은행직원의 말을 믿고 투자해 4억여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로또 당첨자 A씨는 "은행 직원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적합성을 잃은 권유로 손해를 봤다"며 B은행을 상대로 "4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코미디언 곽한구 또 외제차 훔쳐
차재호 2010.03.20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고가 외제 승용차를 훔친 코미디언 곽한구씨(28)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19일 오전 5시께 안산시 초지동 모 중고차매매단지에서 A씨(39)의 미국산 지프차량 허머H3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곽씨는 중고차매매단지에 설치된 CCTV에 모습이 찍혀 ...
"美 SAT학원 ""교재 베꼈다"" 국내 학원 고소 "
차재호 2010.03.20
미국의 유명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전문학원이 자사 교재를 베꼈다며 국내 SAT학원들을 잇따라 고소했다. 2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미국의 한 SAT 학원은 지난 4일 서울 강남의 SAT 학원 대표 A씨(49) 등 3명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학원 관계자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 ...
'경찰관 성폭행' 지휘핵임 남대문경찰서장 인사조치
차재호 2010.03.20
현직 경찰관이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이 인사 조치됐다. 경찰청은 소속 경찰관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 지휘책임을 물어 현재섭 남대문서장을 인사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후임 서장으로는 이상철 수사연수원 교무과장이 임명됐다. 경찰은 또 최근 사표를 제출한 전북경찰청 이평오 수사과장을 ...
8세 여아 성폭행 '제2의 조두순'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차재호 2010.03.20
8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제2의 조수둔' 윤모씨(32)에 대해 항소심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고, 형량도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
"공정택 ""돈 안받았다"" 혐의 부인 "
차재호 2010.03.20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공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에 출석한 뒤 밤 11시께까지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공 전 교육감은 ...
이병헌 '무혐의'… 강병규 '불구속 기소'
차재호 2010.03.20
탤런트 이병헌씨의 전 연인 권미연씨와 방송인 강병규씨가 이씨에게 "사행활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21일 이씨와 권씨, 강씨 사이에서 벌어진 고소·고발 사건 수사 결과, 강씨와 권씨의 혐의 일부가 인정돼 각각 불구속 기소, 기소중지 처분을 ...
실내 수경재배기
차재호 2010.03.18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영호)이 개발한 가정이나 식당 등 실내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실내 수경재배기.
재개발비 수색
차재호 2010.03.18
18일 오후 경기 수원 세류동 재개발 지역내 폐가 밀집지역에서 경찰들이 범인 도피 은신 여부 등을 위한 일제수색을 벌이고 있다.
돈 주고 받은 업자·공무원 17명 검거
김영복 2010.03.18
인천 지역 공무원과 개발업자 간의 대규모 토착비리가 경찰에 적발됐다.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영종신도시 내 산지개발허가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과 개발업자 등 총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토지개발업자 박모(48)씨는 토목엔지니어링 대표 계모(39)씨와 함께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헐 ...
공사현장 통신케이블 훔쳐 40대 하도급회사대표 입건
김영복 2010.03.18
인천 남부경찰서는 18일 태양광 발전소 하도급 공사를 하던 중 다른 공사장 작업을 위해 자재를 훔친 하도급 회사 대표 A씨(47)에 대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지난해 12월10일 새벽 1시께 경기도 여주의 한 태양광 발전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 중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케이블 시가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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