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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눈폭탄 '失보단 得', 경제적가치 8300억 달할듯
김영복 2010.01.13
기상청은 지난 4일 중부지역에 내린 강설(평균 강설량 16㎝)의 경제적 가치는 약 83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곡우(2009년 4월20~21일)때 내린 단비의 경제적 가치(약 4600억원)보다 1.8배 정도 높은 금액이다.기상청은 이번 강설로 일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강설의 긍정적 측 ...
"서울대등 로스쿨 인가 위법 입학생 피해입어 취소 불가"
김영복 2010.01.13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안영률)는 단국대학교가 "서울대 등 25개 로스쿨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고 단국대 로스쿨을 인가해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학전문대학원예비인가및인가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8년 1월 진행된 제15차 회의에 ...
'용산참사' 전철연의장 영장청구
김영복 2010.01.1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용산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 준비를 주도한 혐의로 전국철거민연합회 남경남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남 의장은 남일당 건물 점거농성의 모의와 실행을 주도하고,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용산참사와 관 ...
20억 삼킨… 재건축조합장 징역 6년
김영복 2010.01.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재건축추진위원회 전 조합장 장모씨(68)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10억 9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장씨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박 ...
"PD수첩 광우병 보도 시청자 배상책임없다"
김영복 2010.01.13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13일 강모씨 등 462명의 국민소송인단이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 대한 허위보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은 일반시청자에 불과하고 광우병 P ...
강남구 노조 이달중 전공노 탈퇴
김영복 2010.01.1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울 강남구지부(지부장 지은건)가 이달 중 전공노를 탈퇴하고 직장협의회로 복귀키로 했다. 13일 서울 강남구와 전공노 강남구지부 등에 따르면 전공노 강남구지부가 이달 중 전공노를 탈퇴하고 직장협의회로 복귀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공노 탈퇴 배경으로는 전공노가 지난해 9월 ...
"일시적 1가구 3주택자 중과세 부당"
김영복 2010.01.13
주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잔금지급일이 앞당겨지면서 부득이하게 11일간 1가구 3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매매 과정에서 양도자의 요청에 따라 잔금을 치러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A씨(64)가 동대문세무서의 중과세 처분에 불복해 낸 ...
사법연수생도 '백수시대'
김영복 2010.01.13
올해도 사법연수원생 10명 중 4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연수원을 떠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이날 수료식을 갖는 39기 연수생 978명 중 군입대자 188명을 제외한 790명 중 439명(55.6%)만이 일자리를 구했다. 이중 법관 임용 지원자는 92명으로, 같은 시기 38기 92명 ...
간첩 혐의 대학 강사 징역 10년 선고
김영복 2010.01.13
국가보안법 상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 강사 이모씨(37)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3일 북측에 각종 군사기밀 등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5만600달러를 받는 등 간첩활동을 벌여 국가보안법 상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 자격정지 ...
무상급식 실시하라
차재호 2010.01.12
12일 오전 경기 수원역에서 경기추진본부 주최로 열린 무상급식 2차 서명 발대식에서 참가자들이 무상급식 실시할 것을 외치고 있다.
“정말 고마워요”
차재호 2010.01.12
12일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로 경기 여주 휴게소에서 열린 나눔의 날(매월 12일) 가두캠페인에서 한 가족이 기부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뇌물수수·정자법 위반 혐의
김유진 2010.01.1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59) 경기 군포시장은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노 시장은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박평균 재판장) 심리로 열린 공판 모두절차에서 공사사실을 묻는 재판장의 신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 ...
서정석 용인시장 불구속 기소
변종철 2010.01.12
서정석 경기 용인시장(60)이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사 비리와 관련해 자치단체장이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담당 공무원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용인시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삼현)는 12일 "서정석 시장을 직권남용 ...
인건회계법인 前 대표 변양호, 위증혐의 고소
김영복 2010.01.12
서울중앙지검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자신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를 지난달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에 배당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전날 변 전 국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금명간 김 ...
초·중·고생 전자교과서 내년에 보급
변종철 2010.01.12
2011년부터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부터 가정에서 활용이 가능한 e-교과서가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정도서가 대폭 확대되면서 인정절차만 거치면 시중의 일반서적도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창의적인 산 지식 제공과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을 골자로 한 '2010년 교과서 ...
'용산참사' 전철연 의장 체포 조사
변종철 2010.01.12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용산참사'가 벌어진 남일당 건물에서 망루농성 준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철거민연합회 남경남 의장을 11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남 의장을 상대로 당시 농성과정에서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 ...
"5년 넘는 휴면법인 부동산살땐 중과"" "
변종철 2010.01.12
앞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돼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를 3배 중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등록세 중과세를 면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관련법령 ...
"고교 교과서 내용 최대한 활용"
변종철 2010.01.12
서울대학교는 11일 2010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이번 논술고사에는 인문계열 1050명, 자연계열 1356명,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96명 등 총 2502명이 응시했으며, 인문계열 학생에게는 5시간 동안 3문항(사범대 체육교육과는 2시간 동안 1문항), 자연계열 학생에게는 5시간 동안 4문항이 주어졌다. ...
'의료과실'여부 법적공방 본격화
변종철 2010.01.12
연명치료를 중단한 김 할머니가 별세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를 놓고 유족과 병원 간에 법적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12일 유족과 경찰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김 할머니에 대한 부검이 실시됐다.부검 결과는 한 달 뒤쯤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부검 결과에 따라 병원 측의 의료과실 ...
'골프장 로비' 환경부 과장 기소
변종철 2010.01.12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사업 인·허가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환경부 동모 과장(55)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 과장은 2006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스테이트월셔 공모 회장으로부터 "골프장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