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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 군수업체에 군사기밀 누설한 예비역 장성 집유 선고
민장홍 기자 2010.02.05
군사기밀을 해외 군수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장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유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
"정신이상 증세 재소자 자살은 국가 책임"" "
민장홍 기자 2010.02.05
정신이상 증세를 보인 재소자가 자살을 했다면 국가는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05년 8월 전주교도소에서 자살한 A씨의 부모와 가족들이 "교도소 측이 최씨가 자살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
서울변회 변호사 57%, 부정부패사범등 일부 범죄자에 형벌감면제 도입 찬성
민장홍 기자 2010.02.05
변호사의 절반 이상은 수사 과정에 협조하는 범죄자에 대해 형을 감면하는 제도와 참고인을 강제 출석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회장 김현)는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7%(114명)가 형벌감면제의 제한적 도입에, 63%(126명)가 참고인 출석 ...
'박연차 구명로비' 천신일 징역8월 집유2년 선고
차재호 2010.02.0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판사 이규진)는 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 회장은 2003∼2006년 양도세 등 세금 103억여원을 포탈하고, 2008년 8월과 11월 세무조사 를 받 ...
경찰, 민노당 회계책임자 소환 통보
차재호 2010.02.0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 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 했다. 경찰은 오병윤 사무총장 등 민노당 회계책임자들이 소환에 응할 경우 미등록 민노당 계좌를 개설한 경위와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이 이 계자 ...
교과부 감사관·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 외부 인사 임용
차재호 2010.02.05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감사관과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외부공모를 통해 임 용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육비리가 '제 식구 감싸기'에 원인이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안병만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불미 스러운 사건들은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
"변호사 57% ""형벌감면 제한적 도입 찬성"
차재호 2010.02.05
변호사의 절반 이상은 수사 과정에 협조하는 범죄자에 대해 형을 감면하는 제도와 참고인을 강제 출석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회장 김현)는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의 57%(114명)가 형벌감면제의 제한적 도입에, 63%(126명)가 참고인 출 ...
"대법원 ""재소자 자살은 국가 배상책임"" "
차재호 2010.02.05
정신이상 증세를 보인 재소자가 자살을 했다면 국가는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 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05년 8월 전주교도소에서 자살한 A씨의 부모와 가족들 이 "교도소 측이 최씨가 자살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 소 판결한 원심을 ...
'군사기밀유출' 예비역 장성 집행유예 선고
차재호 2010.02.05
군사기밀을 해외 군수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장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 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55)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유출해 죄질이 불량하다" ...
PC방 컴퓨터 메모리칩만 훔친 20대 구속
차재호 2010.02.05
서울 은평경찰서는 5일 PC방에서 컴퓨터 핵심부품인 메모리칩(DDR)만을 골라 훔친 A씨(28)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PC방 13곳에서 미리 준비한 드 라이버로 컴퓨터 외장을 뜯고 내부에 장착된 메모리칩을 빼내는 수법으로 시가 410만원 상당 의 메모리칩 ...
"펀드 투자땐 고수익 보장"" 속여 수억원 꿀꺽"
차재호 2010.02.05
서울 종로경찰서는 5일 "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한 국금융연수원 간부 A씨(4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8년 10월29일부터 지난해 5월19일까지 "매제와 펀드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 하면 이익을 창출해주겠다"고 속여 총 6명으로부터 16회에 걸쳐 4억
설 앞두고 값싼 수입 농산물 국내산으로 둔갑
차재호 2010.02.05
설 명절을 앞두고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 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내 유통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 ...
일제강점기때 귀국 중 조난당한 조선인 징용자 유골 발견
차재호 2010.02.05
일제강점 당시 징용돼 일본에서 강제노동을 하다가 해방을 맞아 배로 귀환하던 중 조난사고 로 숨진 이들의 유골이 확인됐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5일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공장으로 징용됐다가 귀국 중 해난사고로 숨진 이들을 비롯한 조선인 유골 131위가 일본 사이타마현 곤조인(金承院) 사 ...
뇌물받고 총기 불법 반출… 전·현역 군인등 11명 적발
차재호 2010.02.05
뇌물을 받고 군용 K2소총 5정 등 총기를 불법 반출한 전·현역 군인들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전 육군 중령 A씨(53)와 A씨에게 총기 반출을 청탁한 영상 시 뮬레이션 업체 N사 전 사장 B씨(54) 등 2명을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했다. N사 이사 C씨(35)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
주말 낮기온 영상권… 한파 한풀 꺾인다
차재호 2010.02.05
주말과 휴일(6~7일)에는 한동안 이어졌던 강추위가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주말 낮부터 기온 이 영상으로 올라 야외활동에도 큰 지장을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6일은 계속해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8도가 될 것으 ...
만6세이하 자녀 둔 근로자 육아휴직 가능
차재호 2010.02.05
앞으로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4일 공포·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생후 3년 미만의 ...
"대법원 ""정보유출 의혹 직원 이메일 검색은 무죄"" "
차재호 2010.02.05
국내 유명기업의 고유기술을 경쟁업체에 빼돌린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정 보 등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의 이메일 등을 살펴본 것은 '정당행위'라는 대법원 확 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회사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뜯어내 이메일 등을 살 펴본 혐의(전자기록등내용탐지)로 ...
'백원우 의원 비방' 시민단체 간부 무죄
차재호 2010.02.05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 대한 비방 성명서 등을 배포한 혐 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경기 시흥시발전위원회장 이모씨(84)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8년 7월 '허위경력날조 당선, 그린벨트 320만평을 해지시킨 것처럼 업적 부풀 리기, ...
설 연휴때 20대·초보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차재호 2010.02.05
설 연휴기간 20대의 젊은 연령층과 면허경력 2년 이상 5년 미만인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평상시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가 최근 5년간 설연휴기간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 과에서다. 4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평상시에 비해 ...
경찰, 열적외선 카메라 가동 치안업무 활용
차재호 2010.02.05
경찰청은 5일 올해 상반기 중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갖춘 열적외선 카메라 1대를 도입해 치 안 업무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야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또 헬기 및 항공인력을 재배치해 실종자 수색 등 민생치안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등 ' 항공경찰 업무개선 및 발전방안'을 수립·시행한다. 점차 광역화·기동화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