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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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경찰 온라인서 공유
차재호 2010.04.11
수사와 기소, 재판, 형집행 등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온라인으로 저장해 공유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6월14일 전면 가동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과 법무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이 시스템은 1차로 내달 10일 전국 경찰관서와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법에서 가동된다. 전국 검찰청과 법원, 법무부 ...
베이비부머는 괴롭다
차재호 2010.04.11
1955년~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 바 '베이비붐 세대'에 속한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99%는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충동을 느껴본 적 있는 베이비부머 2명 중 1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 ...
"실종장병ㆍ희생자ㆍ유가족 돕자"
차재호 2010.04.11
천안함 침몰 실종장병과 희생자, 유가족을 돕기 위한 네티즌들의 모금청원이 추진되고 있다. 10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따르면 모금청원은 한 네티즌이 지난 6일 아고라에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 국민이 후원합시다'라는 글이 올리면서 시작됐다. 아고라에서 모금을 벌이기 위해서는 네티즌 50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
전국 430개교 교장 '공개모집'
차재호 2010.04.11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올해 8월말 정년퇴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장결원 예정 학교수 768개교의 56%에 달하는 430개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임용되는 공모교장의 임기는 올해 9월1일부터 2014년 8월 말까지 4년간이다. 교과부는 임용예정일 기준 4년간 교장으로 ...
18일 이후에 가능할 듯
차재호 2010.04.11
두 동강 나 백령도 인근해에 침몰한 해군 천안함 선체 인양이 예상보다 더뎌지고 있다. 사고해역의 유속이 여전히 빨라 잠수사들의 작업속도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선체가 닿은 해저 바닥이 뻘이 아닌 암석으로 되어있어 쇠사슬을 감는 데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주부터는 물살이 한층 더 빨라지는 사리현상이 ...
강화 구제역… 3만3985두 추가 살처분
차재호 2010.04.11
인천시가 강화군 일대 구제역 발생과 관련, 3㎞ 이내 모든 우제류가축 224농가 3만3985두를 추가로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구제역 발생이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 발령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되고 있는 우제류 가축은 254농가에 2만8766두 ...
헬기 탈때 실종자가족들 끔찍한 '서명'
차재호 2010.04.11
'군 사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해군이 군용기를 이용, 천안함 침몰 사고 해역을 찾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비행 중 사고가 있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고 있어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은 같은 민간인 신분의 국회의원들에게는 서명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해군은 실종자 가족들이 백령도 인근 ...
천안함, 빠르면 다음 주말 인양 완료
차재호 2010.04.10
이르면 다음 주 주말 천안함 인양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오는 15일께 천안함 인양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사고 해역의 날씨가 악화돼 17~18일께로 그 시기가 지연됐다. 현재 군은 천안함 함수에 체인 2개를 연결했으며 함미선 스크루 추진체 부분에 체인을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 ...
폐휴대폰서 얼마나 많은 금 얻을 수 있을까?
차재호 2010.04.10
폐휴대폰 1t에서 400g의 금을 얻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광석 1t에서 약 5g의 금이 채취되는 것의 무려 80배 달하는 가치가 있어 폐휴대폰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이 관심을 끌고 있다. 폐휴대폰 1대에는 평균 금 0.034g을 비롯해 은 0.2g, 코발트 6g 등이 함유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금광 ...
다음주 전국 맑고 포근… 12일 충청·강원 비
차재호 2010.04.10
다음주(11~17일)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2일에는 충청이남과 강원도영동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2일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충청이남과 강원도영동지방에서 비가 온 후 점차 갤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
절임식품 '소르빈산' 얼마나 먹어도 될까?
차재호 2010.04.1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소르빈산의 우리 국민 섭취량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10일 밝혔다. 소르빈산은 절임식품이나 건포류에 많이 사용되는 합성보존료이며, 블루베리 등 베리류에 천연으로도 존재한다. 다음은 식약청이 홈페이지의 식품첨가물정보방에서 밝힌 소르빈산에 대한 정보이다. ◇소르빈산이란. 소르 ...
서울북부지법 신청사, 내달 3일 개청
차재호 2010.04.10
서울북부지법이 5월3일 도봉구 도봉동으로 이전,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또 서울북부지검도 7월 이전 개청한다. 10일 도봉구와 법원에 따르면 북부지법은 5월3일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북부지법은 1974년 9월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성동지원이 신설되면서 출발했다. 이후 1976년에 약칭 서 ...
"특수부대 운전병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해야"
차재호 2010.04.10
수송특기자로 차출돼 운전업무를 했어도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70년대 특수임무수행자로 차출돼 군 생활을 한 신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등신청기각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 ...
소비자 114명, '담합' LPG사업자들에 1억 손배소
차재호 2010.04.10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6개 LPG 공급업체가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단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들 업체들로부터 가스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모씨 등 114명이 "A사 등 6개 업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LPG가격을 담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
주말, 전국 흐리고 빗방울… 야외활동에는 지장 없어
차재호 2010.04.09
주말인 1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야외활동에 지 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9일 오후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을 것이라고 예보했 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먼바다와 제주도남쪽먼바다에서 1.0~2.0m, 그 밖의 해상은 0.5~1.5m 로 일 ...
"황우석 박사에 투자"" 허위공시로 거액 챙긴 유명탤런트 남편 기소 "
차재호 2010.04.09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진경준)는 증권사 직원을 통해 거짓소문을 낸뒤 허 위공시로 거액을 챙긴 유명탤런트 K씨의 남편이자 C사 회장인 이모씨(43)를 특정범죄 가중처 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C사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
인천 강화군 농가 두 곳 구제역 의심 신고… 정부 '방역 비상'
차재호 2010.04.09
인천 강화군의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가운데 같은 지역 두 곳의 농가에서도 구제역 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잇따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 선원면 농가는 소가 구강내 염증, 침흘림 등의 구 제역 의심증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인천 강화군 불은면 농가의 돼지도 주둥이, 발 ...
신도림역 지하철 2호선 고장나 출근길 시민 불편
차재호 2010.04.09
9일 오전 8시1분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전동차가 고장 나 출근 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이날 강남방면으로 운행하던 전동차가 출입문 고장으로 3분여 간 선로 에 대기했다. 서울메트로는 출입문 점등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 한 사 ...
음악저작권협회, 불법 웹하드업체 2곳 고소
차재호 2010.04.09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을 불법 공유, 부당 수익을 올린 웹하드 업체 2곳과 해당 대표자 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 고소했다고 9 일 밝혔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이들 업체는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 받으려는 가입자에게 신용카드나 핸 드폰으로 포인트를 구매토록 했다”며 “이런 포 ...
지하철역서 여성 성추행한 경찰관 입건
차재호 2010.04.09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9일 지하철역에서 여승객을 성추행한 A 경장(35)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장은 지난 1일 오전 7시께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승강장에서 B씨(40·여)의 허벅지 등 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 경장은 "먼지가 묻어있어 털어주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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