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경찰 온라인서 공유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4-11 1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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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ㆍ기소, 재판, 형집행등 형사사법 업무 수사와 기소, 재판, 형집행 등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온라인으로 저장해 공유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6월14일 전면 가동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과 법무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이 시스템은 1차로 내달 10일 전국 경찰관서와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법에서 가동된다. 전국 검찰청과 법원, 법무부를 잇는 시스템은 6월14일 개통된다.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는 형사사건의 수사(경찰), 기소(검찰), 재판(법원), 형집행(법무부) 등 형사사법 제반 업무를 전자화하고, 통일된 양식의 전자문서로 전달하고 축적하는 시스템이다.

전국 검찰청은 지난 2월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왔으며 개인별.업무별로 사건 정보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접속 장애는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점검해 왔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검은돈'을 효과적으로 추적해 몰수 위한 전산정보망인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C)' 등을 이 시스템과 연계해 가동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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