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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입법으로 수천억 '혈세 낭비'
차재호 2010.02.15
323건 분석 사례집 발표 대통령령.부처령 등 행정입법이 잘못되어 수천억원의 국민세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국회 법제실이 15일 발행한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행정입법 323건을 분석·평가하고 그 사례를 모은 책자에서 밝혀진 것. 이 책자에 따르면 대통령령·부령 등이 위임입법의 원리를 위반 ...
13세 '천재소년' 송유근, 최연소 박사 도전
차재호 2010.02.15
13세 천재소년 송유근군이 최연소 박사 학위에 도전한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천문우주과학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송군이 2010년 전기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해 합격했다고 15일 밝혔다. UST 석·박사 통합과정은 최단 3년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송군은 2012년, 송군 나이 15 ...
귀경길 오전부터 지체…오후 6시께 절정
차재호 2010.02.15
연휴 마지막날 정오를 전후해 귀경차량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오전부터 지체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 더딘 발걸음은 이날 오후 6시에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전날부터 시작된 귀경행렬로 지난 12일 귀성길보다는 지·정체로 인한 몸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비와 눈이 내리던 연휴 첫날과는 달리 날 ...
전국 고속도로 '원활' … 서울~대전 2시간 30분
차재호 2010.02.13
설 연휴 첫 날인 13일 전국 고속도로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당초 이날 귀성차량 34만 대가 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을 빠져나가고 오전 9시~11시께 극심한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날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지·정체 현상은 오전 9시 이후 완화됐다. 한 ...
"잔소리 한다"" 부친 살해 30대 '무기징역'"
차재호 2010.02.13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나이 들어 특별한 직업도 없다'는 등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모 씨(34)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3일 ...
설 명절, 과식으로 체했다면?
차재호 2010.02.13
설날은 차례를 지내기 때문에 아침부터 평소 식사와 달리 산적, 고기완자, 잡채, 갈비찜 등 기름진 음식들이 많다. 또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시간을 보내다보면 과식과 과음으로 종종 배탈이 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어린아이가 급체했을 때는 당황하기 쉽다. 13일 차서메디칼 유준규 원장을 통해 체했을 때 가정에서 할 ...
"대낮 문 따다 적발, 특수절도 아니다"
차재호 2010.02.13
대낮에 물건을 훔치려 2명이 공모, 아파트 현관문을 따다가 들켜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내다 마침 귀가하던 집주인에게 적발돼 도주한 혐의(특수절도 미수 등)로 기소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24) ...
"의사출신 2호 검사 송한섭 ""세상 살리는 검사 될 것"
차재호 2010.02.13
"의사 한 명이 칼을 들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검사가 칼을 들면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의사출신 2호 검사'라는 타이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송한섭 검사(30)는 자신의 독특한 이력만큼 당찬 포부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 출신의 송 검사는 서울대 의대를 입학한 뒤 2004년 의대를 ...
친지들 모인 화투판, 너무 키웠다간 '벌금폭탄'
차재호 2010.02.13
명절 때 친구나 친지 셋만 모이면 으레 벌어지는 화투판. 하지만 너무 '판'을 키웠다가는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법은 도박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리지만 '일시 오락'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간의 판례는 도박 여부를 판단 ...
설 귀향길, 전국이 '雪… 雪… 雪…'
차재호 2010.02.13
설날 하루전인 13일 전국이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 경기동부, 충청북도북부, 경북북부내륙과 동해안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다.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비나 눈이 오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경상남 ...
설 연휴 유익한 정보들, 휴대폰으로 쏙~
차재호 2010.02.13
서울시는 모바일 포털 서비스 'ⓜ서울702'를 통해 설 연휴 교통·문화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702 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포털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통해 도시고속도로 및 시내 교통상황, 대기오염, 행사, 채용, 뉴스, 입찰정보 등 각종 생활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아 ...
tbs, 12~16일 89시간 연속 교통특별 생방송
차재호 2010.02.13
tbs교통방송은 설 연휴를 맞아 라디오(FM 95.1MHz)와 DMB를 통해 12일 낮 12시부터 16일 오전 5시까지 89시간 연속 생방송 '2010 설날 교통특집방송 tbs와 함께'를 진행한다. 고속도로 및 11개 국도 등 주요 도로와 성묫길에는 방송통신원이 현장 배치돼 실시간 교통정보을 알려준다. 또한 tbs정보센 ...
가스불 안끄고 나왔다면 어디로 전화해야할까?
차재호 2010.02.13
설 연휴 귀성길에서 집 창문을 열어두고 나온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혹은 갑작스럽게 배탈이 난 친지가 생겼는데 문을 연 병원이 어딘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화재나 안전사고는 물론 갑작스러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도 지키고 이웃도 지킬 수 있는, 미리 외워두면 좋을 전화번호 몇가지를 소개한다. ...
국토부, 실시간 교통정보 문자로 전한다
차재호 2010.02.12
국토해양부는 NHN이 운영하는 마이크로블로그 미투데이에 공식 계정 '해피트래픽 (http://me2day.net/happytraffic)'을 개설하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 다. 미투데이에서 해피트래픽을 '관심친구'로 설정해두면 미투데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 도 실시간 교통정보를 무료 문자로 ...
국토부, 실시간 교통정보 문자로 전한다
차재호 2010.02.12
국토해양부는 NHN이 운영하는 마이크로블로그 미투데이에 공식 계정 '해피트래픽 (http://me2day.net/happytraffic)'을 개설하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 다. 미투데이에서 해피트래픽을 '관심친구'로 설정해두면 미투데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 도 실시간 교통정보를 무료 문자로 ...
"인권위 ""경찰청, 권고 거부"
차재호 2010.02.1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청에 뉴코아 강남점 비상출입구 용접폐쇄 조치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나 경찰청이 이를 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코아 강남점 노동조합원들이 2007년 7월8일부터 13일간 지하매장 점거농성을 할 당시 경찰 이 농성장 출입문과 방화시설 및 비상출입구를 철봉 등으로 용접 ...
"동거녀에 명절선물 하려고""… 귀금속 슬쩍 20대 영장"
차재호 2010.02.12
서울 혜화경찰서는 12일 서울 종로 일대를 돌며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A씨(20)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일 오후 6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귀금속 상가에서 주인이 손님과 이야기하는 사이 진 열대에 있던 14K 다이아반지 15개(시가 50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27차례에 걸쳐 ...
'CD발행 확인서 발급 알선' 브로커 구속
차재호 2010.02.1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양도성정기예 금(CD) 발행 확인서 발급을 알선하고 수천만원을 챙긴 브로커 조모씨(50)를 특별경제범죄 가 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12월 D건설 대표 김모씨로부터 액면금 10억원의 ...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민노당에 5800만원 입금
차재호 2010.02.1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민노당) 에 낸 당비와 후원회비는 58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두 노조 소속 조합원 273명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민노당 선관위 미등록 계좌로 모두 5 ...
내달 중순까지 포근… 강수량은 많을 듯
차재호 2010.02.12
이달 중순부터 내달 중순까지 평년(-3~9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기온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강수량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평년(28~115㎜)보다 많겠다. 12일 기상청이 발표한 1개월예보(2월21일~3월20일)에 따르면 2월 하순과 3월 상순에는 이동 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