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씨에 대한 진정인 조사가 3일 재개되는 가운데, 정씨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전·현직 검사들의 소환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져 이번 주 후반께 이뤄질 전망이다.
2일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에 따르면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진정인 정모씨를 2차례 불러 조사를 ...
검찰, 회사대표들 구속기소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홍콩계 사모펀드를 이용해 57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국제금융전문가 A씨(52)와 업체 대표 4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임직원 및 사채업자 27명도 비슷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임용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소방공무원 수험생 모임은 헌법재판소에서 응시 연령을 제한한 채용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2일 법무법인 다산 등에 따르면 현행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임용령 규정은 응시연령 상한을 만 30세 ...
공사 직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건낸 수도권 지역 교통카드 발급업체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학준)는 대출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의 발급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모 보증보험 직원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수도권 ...
우리 국민들은 전교조 교사의 명단 공개에 대해 찬성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교조 명단공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6.4%, 명단 공개 반대는 33.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 세대인 30대(55.4%)가 명단 공개에 찬성한다는 ...
무인 과속단속카메라의 자동차 번호판 판독을 불가능하게 하는 스프레이를 제작·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일 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자동차 번호판용 반사 형광 스프레이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상 ...
경기도가 당초 무상임대조건을 어기고 평택항 마린센터 내에 농협, 수협, 커피숍 등 상업시설을 유치해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부지 무상임대조건을 어긴만큼 그만큼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했고, 경기도는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제처에 법령 해석까지 의뢰했지만 패하고 말았다.
2일 법제처와 경기평택항만공 ...
1일 경기 포천시의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음성으로 판명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밤 포천 가산면의 젖소 농가에서 소 1마리가 잇몸에 상처가 생기면서 침을 흘리는 증세를 보여 구제역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역학 조사를 벌인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농가는 젖소 70마리를 사육 ...
"철저한 구제역 방역을 주창했던 정부기관마저도 저 지경이 돼버렸는데 축산농가들이라고 해서 방역에 별다른 도리가 있겠습니까."
충북지역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췄던 구제역이 열흘만인 1일 충남 청양지역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전국이 '구제역 공포'에 휩싸였다.
한동안 소강국면을 보이던 구제역이 방역망을 뚫고 충남 내륙으로 상 ...
[시민일보] 30일 오전 11시25분경 남양주시 진건읍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A모(41)씨가 떨어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해 119구급대에 의해 구리시 모 대학 병원에 후송했으로 숨졌다.이동네 사는 B 모씨 목격자는 "아파트에서 A 모씨가 약4층 높이에서 칠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한편 경 ...
1일 낮 12시58분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 P 모텔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나 20여분 만에 꺼졌다.
이날 투숙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모텔 내부 20㎡와 집기 등이 불에 타 4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관계자는 "모텔 외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자의 진술이 있었다"며 ...
경기 하남소방서는 지난달 30일 저녁 10시 43분께 하남시 창우동 팔당대교에서 황모씨(48,여)가 투신해 숨졌다고 밝혔다.
1일 하남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나는 행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소방서 구조대 등 인원 35명을 동원해 긴급출동해 팔당대교 강밑 교각 주변을 수색을 벌인 끝에 투신자를 구조했으나 숨졌다고 한다. ...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임용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소방공무원 수험생 모임은 헌법재판소에서 응시 연령을 제한한 채용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2일 법무법인 다산 등에 따르면 현행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임용령 규정은 응시연령 상한을 만 30세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광산투자를 빙자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A사 회장 강모씨(52)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08년 10월 유모씨에게 "A사가 코스닥상장업체 B사를 인수해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으로 강원 고성군 몰리브덴 광산, ...
경기 용인경찰서는 29일 경기 오산·화성지역을 돌며 아파트 소화전 관창 노즐과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을 훔친 J대 최모군(18)과 O대 서모군(18) 등 7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관창(노즐) 등을 매입한 오산 A고물상 주인 이모씨(67)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 ...
공천 과정에서 탈당했다가 복당한 예비후보를 최종 후보를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양재영)는 28일 한나라당 포천시장 예비후보 고조흥·이흥수씨가 "당이 부적격자를 공천 후보로 선정했다"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공직후보자공청심사 및 공천결정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 ...
29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사동 90블럭 복합개발부지(옛 챔프카경기장 부지)에서 개최되는 '제2회 경기국제항공전' 행사장에서 시험 비행 중이던 경비행기 1대가 착륙 중 동체 머리가 활주로에 쳐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경비행기는 1인승 피치(Pitti)기종으로 프로펠러 날개가 손상됐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