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사회

Search: 134,715건
2년간 금은방 털어 6000만원상당 금품 훔친 10대 검거
차재호 2010.03.12
서울 혜화경찰서는 12일 2년여 간 수십 차례에 걸쳐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A군(18)을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군은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금은방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 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2008년 1월 가출한 뒤 떠돌아다니던 중 생 ...
가출 여중생 성폭행·상습 절도… 10대 구속
차재호 2010.03.12
서울 금천경찰서는 12일 가출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A군(15) 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모 상가 화장실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한 B 양(13)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군은 지난 2월 경기 부천 ...
'초교생 성추행' 목사 벌금 300만원 확정
차재호 2010.03.12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12세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에 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고 탄원한 점 등이 감안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 미 만 미성년자 강간 ...
내달 중순까지 평년 기온… 강수량은 많아
차재호 2010.03.12
이달 하순부터 내달 중순까지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2일 '1개월 전망'(3월21일~4월20일)을 발표하고, 기온의 경우 4~13도로 평년과 비 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하순과 4월 상순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일시적인 대륙고기압 ...
유통기간 지난 원료 사용… 캔디류 제조업체 8곳 적발
차재호 2010.03.12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캔디류 제조업 체 8곳이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윤여표)에 따르면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지난 1개월간 캔디류 제조업체 59개소를 점검한 결과 8개업체 11건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 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
'서류 위조'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 노린 사기단 17명 검거
차재호 2010.03.12
서류를 위조해 무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전문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 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2일 A씨(34) 등 2명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44) 등 15명 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말 허위로 무주택 세대주 37명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靑 로비 브로커' 대학 시간강사 구속
차재호 2010.03.12
청와대 인사담당자에게 장군 승진을 위한 로비가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대학교 시 간강사를 중간 브로커로 파악하고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이번 사건 로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이모씨(52) 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M ...
건강보험료 체납자 55.3% '민간보험 가입'
차재호 2010.03.12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민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체납자 관리개선을 위한 실 태조사 연구' 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55.3%가 민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12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2004년 설 ...
강기갑등 친북·반국가 인사 100명 명단 발표
차재호 2010.03.12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추진위)는 12일 친북·반국가 행위를 한 인사 100명의 명단을 공개했 다. 추진위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북·반국가 행위 증거가 있는 인사 중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사를 대상으로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 1차 수 록 예정자 100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EBS 수능교재비 부담 여전
차재호 2010.03.12
정부가 EBS 수능강의 내용을 올해부터 수능시험에 70% 이상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BS는 인터 넷 수능강의 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이 EBS와 교과부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저 ...
'국보법 위반' 개성공단 하청업체 간부 기소
차재호 2010.03.12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북한 방문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위조해 방북 승인을 받도록 도와준 개성공단 하청업체 H조경 간부 안모씨(48)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 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조경은 2007년 4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로부터 조경공사를 하청받아 개성공 단을 출 ...
억대 뇌물받은 공무원 구속
차재호 2010.03.12
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사우나 수도계량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도 요금을 줄여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A씨(46)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 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서울 서초구 K사우나 관리부장 B씨(52)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 ...
"한煎총리에 직접 돈 안줘… 법정서 말한 게 진실"" "
차재호 2010.03.12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12일 "법정에서 말한 것이 진실"이라며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 을 직접 준 게 아니라 오찬장 의자에 놓고 나왔다"는 자신의 법정진술을 재확인했다. 검찰 조사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신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증인 출석 곽영욱
차재호 2010.03.11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두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휴정 중 잠시 로비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명숙 前총리 2차공판
차재호 2010.03.11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1일 두번째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휴정 중 식사를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8억대 상습절도범 검거
민장홍 기자 2010.03.11
10일 구리경찰서는 서울 강남, 서초, 마포 등지의 빈 사무실에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온 A모(42세)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6시경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한 제약회사의 사장실에 들어가 철제금고를 파손하고 미화 현금과 상품권 등 5500여만 원을 훔치는 ...
"김상곤 교육감 탄압 중단하라"
김영복 2010.03.11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수원지검 앞에서 '김상곤 교육감 검찰 기소 규탄' 집회를 열고 "김 교육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것은 명백히 김 교육감에 대한 탄압이
아이 혼자 있는 집 들어가
김영복 2010.03.11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자녀에게 빌린 돈을 갚으러 왔다고 속여 집에 들어간 뒤 금품을 훔쳐 온 최모씨(56·여)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귀가하는 김모씨(47·여)의 초등학생 딸(8)을 뒤따라가 "엄마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
빈 아파트 돌며 상습절도
김영복 2010.03.11
경기 포천경찰서는 10일 수도권 일대의 빈 아파트를 돌며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임모씨(53)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월 6일 포천 A아파트 박모씨(37)의 집 초인종을 눌러 비워있는 것을 확인하고 준비한 속칭 빠루를 이용,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따고 들어가 금목걸이 등 ...
경기도, 학교용지비 멋대로 지급
김영복 2010.03.11
경기도가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 기준을 학교용지 매입가의 50％에서 연간 소요액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해 도교육청에 분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부는 일괄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2180억여 원, 2008년 3848억여 원, 지난해 2816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