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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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과부, 전교조 단체교섭에 응하라"" "
김유진 2010.06.07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과학부기술부(교과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소송에서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교조가 교섭 상대방을 교과부장관으로 정한 데 대해 "교과부 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일 뿐, ...
DNA 검사
차재호 2010.06.07
7일 오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6.25납북희생자 기억의 날'을 개최, 유해송환을 대비해 가족들의 DNA 검사를 하고 있다.
내일 발사
차재호 2010.06.07
우주로켓 나로호 2차발사를 이틀 앞둔 7일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궤도차량에 탑재된 나로호(KSLV-1)가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옮겨지고 있다.
이기수 여주군수 징역 2년에 2억원 몰수 선고
김유진 2010.06.07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2억 원을 건네려 한 이기수 여주군수(61)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2억 원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주군과 같이 특정 정당의 지지 기반이 확실히 우세하다고 알려져 있는 경우 이 정당의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곧 ...
경기 교육계 관행적 비리 '여전'
문수호 2010.06.07
부당 수의계약 등 경기교육계의 관행적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도교육청 집중 감찰 결과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도내 초·중·고교 등 9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감찰을 실시해 58건의 부당 행정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분할계약과 임의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 ...
공사장 수거 전선 반납안해
문수호 2010.06.07
인천 계양경찰서는 7일 하수관 공사를 하면서 수거된 전선을 빼돌린 A씨(51)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수관 공사를 하면서 수거된 전선을 반납하지 않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 ...
친구집서 귀금속 훔쳐
문수호 2010.06.07
인천 남부경찰서는 7일 친구의 주거지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친 A군(17)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B군(1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4월23일 오후 12시30분께 인천 남동구 C군(17)의 주거지에 들어가 귀금속 4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
외무고시에 다시 분 女風
문수호 2010.06.07
올해 외무고시 2차 시험에 여성 합격자 비율이 60%에 근접해 지난해 주춤했던 여풍이 다시 불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도 외무고등고시 제2차 시험 합격자 42명(외교통상직 40명, 영어능통자 2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한다. 올해 외무고시 2차 시험에는 ...
"통용 않되는 외국화폐 가진 사람은 위조됐어도 처벌 못한다"
문수호 2010.06.07
실제로 통용되지 않는 외국화폐를 가진 사람은,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 해도 위조외국통화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위조외국통화취득,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죄만 물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
스폰서·섹스 검사 '나 떨고 있니'
문수호 2010.06.07
MBC TV ‘PD수첩’이 ‘검사와 스폰서’ 제2편을 방송한다. 4월20일 ‘PD수첩-검사와 스폰서’ 이후 김준규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특강에서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어디 있느냐”고 연수생들에게 반문했다. 하지만 PD수첩 제작진은 최근까지도 검사들이 스폰서를 대동하고 술집을 다니며 뇌물을 수수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 ...
영동고속道서 승용차 전도
문수호 2010.06.07
7일 오전 1시25분께 경기 수원시 이의동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동수원IC 2㎞ 부근에서 2차로를 달리던 산타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오른쪽으로 전도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20·여)가 숨지고 운전자 B씨(20)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B씨를 상 ...
믿었던 아이핀도 구멍 뚫렸다
문수호 2010.06.07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된 아이핀(I-PIN)을 부정발급받아 밀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이핀이란 공인받은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에게 실명확인과 신원확인 등을 통해 발급하는 정보다. 인터넷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발급을 위한 ID(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
고용보험 1000만명 육박
문수호 2010.06.07
상시(상용+임시) 근로자의 취업동향을 나타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지난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증가폭도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활력이 제고되고 있다. 노동부는 5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996만4000명으로 지난 1월 이후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년동월대비 피보험자 증가 ...
서울광장서 '붉은 악마' 응원 안한다
문수호 2010.06.07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독일월드컵에서 거리응원을 주도했던 '붉은악마'가 서울광장 응원에 참여하지 않는다.붉은악마는 7일 "서울광장 대신 강남구 코엑스에서 월드컵 응원전을 펼친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의 매복 마케팅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거리응원을 개최하기 위한 비용문제도 걸림돌이 된
"방사선검사믿고 유방암 오진 금지 약물처방 의사 유죄"
문수호 2010.06.07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유방암 환자에게 금지된 약물을 투여, 환자를 유방암 말기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의사 A씨(46·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좌측 유방에 종괴(腫塊, 조직이나 장기에 생긴 종기)가 지속적으로 만져짐에도 유방암 ...
태극기 달아주세요
차재호 2010.06.06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죽전(서울방향)휴게소’에서는 6일 현충일을 맞아‘태극기 나눠주기'행사를 진행했다.
자살예방 캠페인
차재호 2010.06.06
6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청소년 자살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고인의 넋 추모
차재호 2010.06.06
제55회 현충일인 6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육군일병 정진숙 유가족이 찾아 고인의 넋을 추모하고 있다.
아! 시원하다
차재호 2010.06.06
서울의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며 한여름같은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전교조 ""탄압 중단하고 징계 철회하라"
문수호 2010.06.06
주말인 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정부 비판' 결의대회 등 각종 집회와 행사가 잇따랐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교사 대학살 중단 전교조 지키기 전국지회장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교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교조 교사 징계와 관련해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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