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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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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법 처리하라
차재호 2010.06.14
야5당과 중소상인들이 14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대기업의 중소상인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규탄 및 SSM법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철회하라!
차재호 2010.06.14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한나라당 조진형의원 경직법 개정안, 집시법 10조 개정안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집회정보 인터넷 사전공개 추진
문수호 2010.06.14
집회나 시위 정보를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음과 혼란이 예상될 경우 집회·시위 정보를 알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14일 야간 집회·시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하고 7월부터 허용되는 야간집회에 대응하기 위 ...
신내동 모녀 살해사건 용의자 숨친채 발견
문수호 2010.06.14
'신내동 모녀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 묘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중량경찰서는 14일 숨진 A씨(46·여)의 내연남인 B씨(56)가 이날 새벽 2시20분께 서초구 신원동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B씨는 발견 당시 어머니 무덤 옆에 있었으며 유서는 ...
"교육청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 구체적 기준 안밝히면 못한다"
문수호 2010.06.14
교육청이 구체적인 조정 기준을 밝히지 않고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을 내린다면 학원 측은 조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서울 노원구 등지에서 총 17개의 어학원을 운영하는 A어학원이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서울 북부교육 ...
"'상가 내 업종제한' 광고 계약서에 없어도 지켜야"
문수호 2010.06.14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A씨가 "시행사가 업종제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복합상가 사업시행자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B사는 A씨에게 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분양 대행 ...
"지건축 이주비 안받은 조합원도 기본이주비 대출금 이자는 부담"
문수호 2010.06.14
이주비를 받지 않은 조합원에게 착공시점까지의 기본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부담시키도록 한 조합원총회결의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A씨 등 35명이 "이주비 미수령 조합원에 기본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 ...
서울도심서 여중생 성추행
문수호 2010.06.14
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여중생을 성폭행한 A씨(51)를 추행유인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2시께 서울 중구의 한 주택가 앞에서 놀고 있던 B양(13)을 옥수동 동호대교 아래로 데려간 뒤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이 가족에게 보낸 구조요청 문제메시지를 통해 위치 ...
경기지역 학교 집단식중독 '경보'
문수호 2010.06.14
최근 경기지역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신고가 잇따라 도교육청과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도내 고등학교 4개교에서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흥 S고교는 지난 11일 학생 185명이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이자 급식을 중단한 뒤 ...
전국 초등학교 '방범 진단'
문수호 2010.06.14
경찰이 김수철 사건과 같은 아동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범 진단에 나선다. 경찰청은 14일 전국 초등학교 교내 및 학교 주변에 대해 지자체, 교육청, NGO 등 합동으로 일제 방범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 담장을 허물고 수위실을 철거했으나 방범시스템 미비로 우범자의 학교 출입이 용이하고 ...
보수단체 '국익 훼손… 매국행위' 규탄
문수호 2010.06.14
보수단체들이 최근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것과 관련, 14일 참여연대를 규탄했다. 라이트코리아 등 3개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함 조사결과와 관련해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참여연대는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
이상의 합참의장 전역 지원
문수호 2010.06.14
이상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난 13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군이 더 이상 저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했고, 또 부하들을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군심을 결집시키는 데 장애가 되다면 전역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제 결정 ...
"국가유공자 보상 범위 형제자매 배제는 합헌"
문수호 2010.06.14
헌법재판소는 오모씨가 "국가유공자 보상범위에 성년인 형제자매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범위는 입법형성권의 범위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골프회원권 사기… 84억 챙겨
문수호 2010.06.14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유사골프회원권을 판매한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회원권 판매업체 S골프클럽 대표 남 모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대표는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그린피를 내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700여 ...
검찰, 대규모 인사 금명간 단행
문수호 2010.06.14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검찰이 분위기 쇄신을 위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금명간 검찰은 검사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중간간부 및 평검사의 인사이동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검사장급 신규 인사 수요는 최소 8자리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기인사에서 고검장 승진이 좌절된 ...
의사면허 빌려 성형외과 차려
문수호 2010.06.14
경영난을 이유로 무면허업자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주거나 무면허업자를 고용해 시술케 한 의사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의사 면허를 빌려 준 A씨(39·여) 등 의사 8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무면허업자를 고용해 자신의 병원에서 시술케 한 재일교포 의사 B씨(45)를 지명수배했 ...
텅빈 수원 도심
차재호 2010.06.13
2010 월드컵 대한민국과 그리스 경기가 열린 12일 밤 경기 수원 도심의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붉은 함성'
차재호 2010.06.13
12일 밤 혜화동 대학로에서 2010 남아공 월드컵 한국 대 그리스 전에서 그리스를 2대 0으로 완파하자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환호하고 있다.
응원 삼매경
차재호 2010.06.13
2010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와의 예선 첫 경기가 시작된 12일 오후 강원 강릉종합운동장 잔디구장에서 열린 거리응원전에 참여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왼쪽 두번째)와 김미희 민주당 강릉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왼쪽부터 첫번째), 임호순 강릉시생활체육회장(세번째), 김덕래 강릉시부시장(네번째)이 응원삼매경에 빠져 즐거운 ...
골… 골… 그리스 2-0 완승
차재호 2010.06.13
12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남아공 포트 엘리자베스 만델라 베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남아공월드컵 B조 한국과 그리스의 경기에서 박지성(한국)과 루카스 빈트라(그리스)가 볼을 다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