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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전 비싼 분양가 건설사ㆍ지자체 책임없다"
문수호 2010.06.21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아파트 값이 폭락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건설사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버블 논란' 속에 아파트 값이 분양가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파장이 예상 ...
전치 8주 이상 범죄피해자 국가 구조금 8월부터 지급
문수호 2010.06.21
8월부터 범죄 피해로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게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개정령은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이 사망 또는 중장해(1∼6급)에서 사망, 장해(1∼14급) 및 중상해까지 확대됨에 따 ...
10대 가출여성 2명 감금
문수호 2010.06.21
10대 여성을 감금한 뒤 원조교제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1일 지모씨(26) 등 5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서모씨(2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씨 등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이모양(18) 등 10대 여성 2명을 인천 서구 A주택에 감금한 뒤, ...
인천 모텔서 남녀 동반자살
문수호 2010.06.21
인천의 한 모텔에서 남녀 2명이 번개탄을 이용해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오후 10시께 인천 중구의 한 모텔에서 A씨(27)와 B씨(19·여)가 번개탄을 피워 놓고 반듯하게 누운 상태로 숨져있는 것을 모텔 직원 C씨(32)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숨진 A씨와 B씨가 모텔에 ...
세금 42억 탈루 실제업주 검거
문수호 2010.06.21
서울 강남에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총 13곳의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제업주가 10여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1일 이모씨(38)와 '바지사장' 박모씨(38) 등 2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의 업소 자금관리인 임모씨( ...
日 연구용 고래고기 유통 적발
문수호 2010.06.21
일본에서 연구용 고래고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고래고기 전문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고래고기 전문점 주인 A씨(43)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6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일본 와카야마현 고래고기 전문유통단지에서 총 10여 차례에 걸쳐 연구 ...
"쟁의행위에 맞서 직장폐쇄 때 노조사무실 출입 막으면 위법"
문수호 2010.06.21
사용자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직장폐쇄를 했더라도 노조사무실 등 노조시설에 대한 출입까지 막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모 제약사 대표이사 이모씨(4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야간옥외집회 재판 줄줄이 대기
문수호 2010.06.21
서울중앙지법에만 301건이나 계류 중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관련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만 301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야간 옥회금지 위반과 관련해 계류 중인 재판은 총 301건 ...
월드컵 거리응원 중 성추행
문수호 2010.06.21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경기를 지켜보며 거리 응원을 하던 40대 남성이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21일 월드컵 응원을 하면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강모씨(48)를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파주시 법원리 ...
연수구, 무단방치차량 일제단속
문찬식 기자 2010.06.21
[시민일보] 연수구가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지역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2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비 단속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자동차 및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 ...
강남 13곳 불법 성매매업소 실제업주 10년 만 검거
문수호 2010.06.21
서울 강남에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총 13곳의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제업주가 10여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1일 이모씨(38)와 '바지사장' 박모씨(38) 등 2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의 업소 자금관리인 임모씨( ...
파주경찰서, 월드컵 거리 응원 성추행 40대 입건
문수호 2010.06.21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경기를 지켜보며 거리 응원을 하던 40대 남성이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21일 월드컵 응원을 하면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강모씨(48)를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파주시 법원리 ...
검찰, '납품비리 의혹' 국내 대형방산업체 대표 소환
문수호 2010.06.21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21일 방위산업체들의 납품단가 조작 의혹과 관련, 국내 대형 방산업체 L사 대표 이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2개월여 동안 진행된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협력업체들과 해외부품 구매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납품단가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여부와 이 ...
법원, 민노당 오병윤 사무총장 영장 기각
뉴시스 2010.06.21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최항석 판사는 이날 "오 사무총장이 재판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했다"며 "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당원 명부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
빨리 뛰자
차재호 2010.06.20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전 60주년 추모 '동맹국 후예 국내거주 외국인 초청 싱글즈 이벤트'에 참가한 외국인 남녀가 한팀이 돼 발 묶고 달리기 게임을 즐기고 있다.
유가족 오열
차재호 2010.06.20
20일 오전 강원 강릉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순직 조종사들의 영결식이 엄수된 가운데 故 정성웅 대위의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대법원, 내주에 재판부 배당
문수호 2010.06.20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위기에 처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민주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이르면 내주 중 대법원 소부에 배당될 전망이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당선자는 항소심 선고 후인 지난 14일, 검찰은 16일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
"학생들 진학위해 폭력행사 야구감독 해임 정당"
문수호 2010.06.20
학생들의 진학 등 교육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야구감독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A중학교 야구감독 윤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근로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선수 보호규정은 폭력행위로 3회 이상 징계를 ...
서울 중구청 구정운영 '빨간불'
문수호 2010.06.20
취임을 코앞에 두고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인이 구속되면서 민선5기 구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7월1일 취임식을 앞둔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인은 1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전격 구속되면서 중구는 민선5기 출범도 전에 예비 수장을 읽게 됐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54)에게 ...
경기 기초단체, 인수위 지원 천차만별
안은영 2010.06.20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인수위원회에 지원되는 사무실과 물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초단체는 20여 일 동안 쓸 책상과 의자 등의 집기류를 새로 구입해 제공했지만, 일부는 업무에 필요한 기본 장비 마저 부족하게 지원해 인사위원들이 개인 것을 가져다 쓰고 있다. 20일 경기 각 기초단체에 따르면 안양시의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