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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지방지원 자료제출 거부 지자체 손해배상 책임 없다"
문수호 2010.06.27
지방의원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경기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45·여)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 ...
천리안 위성 발사 성공
문수호 2010.06.27
천리안 위성이 27일 오전 6시41분(현지시간 26일 오후 6시41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르 우주센터에서 프랑스 아리안-5ECA 발사체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발사 후 약 38분이 경과한 시점인 7시19분께 호주 동가라(Dongara) 지상국과의 첫 교신을 통해 확인된 천리안위성은 발사 이후 정지궤도에 이르기 ...
한명숙, 민주당사서 농성 돌입
문수호 2010.06.27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7일 검찰의 2차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 원로들도 검찰의 별건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데 뜻을 모으고 적극적 지지와 공동대응을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9일 ...
인천경찰청, 북한이탈주민 자녀 초청행사
문찬식 기자 2010.06.27
[시민일보] 26일 인천경찰청(청장 김윤환)은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초등학교 자녀들을 경찰청으로 초청해 경찰관서 일일체험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는 6. 25남침전쟁 60주년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의 초등학교 자녀들을 대상으로 경찰관서를 개방, 경찰업무를 체험해보고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위해 마련했다.인천경찰 ...
의장대 사열
차재호 2010.06.24
24일 오전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겸 지상구성군 사령관 취임환영 의장행사에 참석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정승조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전쟁희생자 넋 위로
차재호 2010.06.24
2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평통사 등 반전단체들이 주최한 102차 평화군축 집회가 열린 가운데 전통춤연구가 김미선씨가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평화통일 해원·상생굿'을 하고 있다.
은행 임직원 낀 '695억 부정대출'
문수호 2010.06.24
은행 임직원과 공모해 허위 지급보증서 등을 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700억 원의 부정대출을 받은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와 수사과(김복수 수사과장)는 허위 지급보증서 및 허위 감정평가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695억 원의 부정대출을 받은 23명을 붙잡아 총책 K씨(35) 등 8명 ...
가수등에 대마초 무차별 유통
문수호 2010.06.24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대마초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시킨 LA갱단원 A씨(30) 등 4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비트박스 가수 B씨(30) 등 4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도 도피한 C씨(33) 등 7명을 추적 중이다. ...
주말·휴일 전국 장맛비
문수호 2010.06.24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0남아공월드컵 한국과 우루과이의 16강전이 열리는 26일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거리응원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차차 흐려지고 아침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 ...
D-Dos 해킹프로그램 유통 33명 검거
문수호 2010.06.24
경기지방경찰청이 중국 해커로부터 구입한 디도스(D-Dos) 공격용 해킹프로그램을 유통시킨 33명을 검거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디도스 공격용 해킹프로그램인 '넷봇(Net-Bot)'을 판매·유포한 유모씨(30) 등 3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
인천 홍역 초비상…중학생 29명 확진
문수호 2010.06.24
인천지역의 중학생들 사이에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홍역유행이 신고됨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6월 초부터 홍역의사환자가 해당 학교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해 역학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22일 ...
학위 장사 대학총장등 19명 입건
문수호 2010.06.24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미인가 분교를 설치한 뒤 불법 학습장을 운영하면서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학위를 수여하게 한 대구와 전라도 지방사립대락교 4곳 대학 총장 A씨 등 4명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 대학의 불법 학습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대학 이 ...
도심 건물 지하창고서 대마 재배
문수호 2010.06.24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도심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판매한 박모씨(41)와 전모씨(30)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최모씨(29) 등 중간판매책 2명과 대마를 흡연한 강모씨(23·여)와 회사원 성모씨(36)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거짓말의 달인 '자매 사기꾼' 덜미
문수호 2010.06.24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수백억 원을 챙긴 이모씨(58·여)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카 권모씨(32) 등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이씨의 동생(54·여)을 같은 혐의로 구속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자매는 지난 2 ...
'고문 의혹' 양천署 경찰관 4명 구속
문수호 2010.06.24
서울남부지법은 23일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특가법상 독직 폭행)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 중 A팀장 등 4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또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으로 범죄에 ...
"한명숙 前총리 ""검찰 소환 불응"
문수호 2010.06.24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한 전 총리 측은 소환에 불응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5일 오전 한 전 총리에게 출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번 의혹에 깊숙히 개입한 측근 김모씨(여)에게도 참고인 ...
'박연차 리스트' 최철국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문수호 2010.06.24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철국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
부천서 민간헬기 추락
문수호 2010.06.24
24일 오전 8시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441-7 논에 민간 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A씨(52)가 크게 다쳐 인근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한 헬기는 오정구청 관할 농경지에 농약을 뿌리던 방재헬기로 하청업체인 홍익항공 소송으로 전 ...
구리경찰서장 서장평가 전국1위
문수호 2010.06.24
[시민일보]구리경찰서(서장 신기태)는 경찰청이 전국 244개 경찰서장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상반기 평가에서 신기태 서장이 전국 1위에 영예를 차지했다.선발 기준은 지방경찰청에서 자체 평가해 순위를 결정한 뒤, 경찰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 것.주요성과로는 5월중 강ㆍ절도 검거율 도내 1위, 상반기 형사활동 2ㆍ ...
은행 직원 낀 700억 원 부정대출 일당 검거
문수호 2010.06.24
은행 임직원과 공모해 허위 지급보증서 등을 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700억 원의 부정대출을 받은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와 수사과(김복수 수사과장)는 허위 지급보증서 및 허위 감정평가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695억 원의 부정대출을 받은 23명을 붙잡아 총책 K씨(35) 등 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