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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들 등친 전노련 간부들
진용준 2010.07.13
"노점상 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혜화경찰서는 13일 전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 중구지역장 A씨(48)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2005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서울 중구 동대문운동장내 풍물시장 노점상 허가 명목으로 노점 좌판 1개당 600만원 ...
판사가 법정서 인격모독 막말
진용준 2010.07.13
법정에서 판사의 막말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1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최모씨(34)는 서울시내 한 법원에서 민사단독 판사로부터 인격모독을 당했다며 인권위 홈페이지에 민원 글을 올렸다.최씨는 이 글에서 "원래 판사들이 원고나 피고한테 그렇게 대놓고 반말을 하는 건가요"라며 "판사가 '그래서?' &#
국세청, 838억원 세금 추징
진용준 2010.07.13
의약품·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가 지출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가 1000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30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접대성 경비 지출 관련 탈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업체로부터 세금 838억 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을 위 ...
주택가 침투한 600억대 '사설 경마'
진용준 2010.07.13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사설마권을 팔아 모두 600억 원대의 이득을 챙긴 강모씨(57) 등 2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7년 5월~지난해 6월 천안, 아산, 대전, 제주 등 전국 곳 ...
전자팔찌 6916명 더 찬다
진용준 2010.07.13
검찰이 2008년 9월 이전 성폭력 전과자도 전자발찌 부착대상으로 소급적용,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한다. 1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전자발찌 대상자를 소급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전자발찌법(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소급적용되는 성폭력 범죄자 ...
한명숙 여동생 오는 16일 강제구인
진용준 2010.07.13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동생이 공판 전 증인신문 2차 기일에도 불출석해 강제구인될 상황에 처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 2차 기일에도 한 전 총리 동생이 출석하지 않자 구인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또한 16일 오전 10시를 다시 공판전 증인신문기일로 정했다 ...
출소 한달만에 또!
진용준 2010.07.13
서울 광진경찰서는 13일 상습적으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씨(2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서울 광진구 B씨(55·여)의 집에 침입해 금반지 등 1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광진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21차례에 걸쳐 모두 1300만 ...
600억 원대 사설경마 조직 검거
진용준 2010.07.13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사설마권을 팔아 모두 600억 원대의 이득을 챙긴 강모씨(57) 등 2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7년 5월~지난해 6월 천안, 아산, 대전, 제주 등 전국 곳 ...
경찰, 대포통장 만들어 10억여원 빼돌린 일당 검거
진용준 2010.07.13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2일 노숙자 명의로 수십여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까지 만들어 업자들의 뒤를 봐주고 대포통장에 들어온 사업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장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4월 무역업을 하는 박모씨(47)에게 유령회사 명의와 대포통 ...
[종합]경기북부 성폭행 사건 잇따라
진용준 2010.07.13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북부지역에서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2일 찜질방에서 아동을 성추행한 윤모씨(44)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20분께 의정부시내 한 찜질방에서 할머니와 ...
인천경찰청, 성폭력 집중단속
문찬식 기자 2010.07.13
[시민일보] 인천경찰청(청장 김윤환)은 12일 광역수사대에서 성폭력 전문 수사요원 11명으로 구성된 ‘성폭력 특별수사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번에 구성된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자 여성 경찰관이 포함된 전문 수사 인력들로 구성됐으며 아동, 장 ...
"사내 게시판에 비속어 사용 글 게재 감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진용준 2010.07.12
인사이동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사내 게시판에 비속어를 사용한 글을 게재했다고 해도 이는 감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A협동조합이 "사내 자유게시판에 비속어를 사용한 글을 올린 것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동이므로 감봉 1개월 징 ...
몸싸움
차재호 2010.07.12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담화문 발표 기자회견이 끝난 후, 농성장 천막을 설치하려는 민주노총 노조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술깬줄 알고 한 운전 면허취소는 정당하다"
진용준 2010.07.12
음주 후 충분히 잠을 자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했다고 해도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고영한)는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뒤 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관광버스 운전기사 A씨가 "운전면허를 회복시켜 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
형사 '과실' 민사 '고의' 사망 결론
진용준 2010.07.12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차에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민·형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형사 재판부는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한 반면, 민사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2008년 12월 혈중알코올 농도 ...
검찰-FBI 수사 공조
진용준 2010.07.12
국내 대형방위산업체의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미국 FBI(연방수사국)와 수사공조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협력업체와 공모해 부품단가를 부풀린 뒤 부당이득을 취한 국내 대형방산업체 L사의 정확한 혐의를 확정짓기 위해 FBI에 L사의 미국 내 자금 흐름을 추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2일 밝 ...
'문단속' 안한 주부 새벽 날벼락
진용준 2010.07.12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새벽 시간대에 가정집에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A씨(36)를 강도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새벽 3시께 서울 강남 모 아파트 B씨(30·여)의 집에 침입한 뒤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
유명호텔 식당서 절도행각
진용준 2010.07.12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시내 유명 호텔을 돌며 투숙 외국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안모씨(44) 등 멕시코인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안씨 등은 지난 2일 오전8시55분께 서울 H호텔 1층 식당에서 일본인 나가씨(51·여)가 의자 뒤에 가방을 놓고 일행과 이야기하는 틈을 이용해 일화 6만엔, 카메라 등 총 ...
'불법사찰' 총리실 직원 첫 소환
진용준 2010.07.12
민간인 불법사찰을 실행해 수사의뢰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그동안 진행된 수사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수사의뢰된 4명을 순차적으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
'전국 최대' 짝퉁 女구두 제조 둘 검거
진용준 2010.07.12
전국 최대 150억 원 상당의 짝퉁 해외 명품 여성 구두를 제조·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2일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전국을 무대로 짝퉁 여성화를 유통시킨 제조업자 A씨(51·여)와 B씨(45)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