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모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운전한 아파트 단지 내 2차선 도로는 각 동을 순환하는 도로로 외부차량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제공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 판결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전 4시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상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시흥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순환도로를 3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촘촘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6/p1160278293263962_5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내년 어촌뉴딜3.0 공모사업에 선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5/p1160280624353859_366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동작구, ‘청석창업지원센터’ 운영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2/p1160278541138706_29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