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가 차원에서 실시된 일제고사(진단평가)를 거부하고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교육당국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일탈내지 남용이어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병하)는 전남 고흥 G초등학교 교사 강 모(46)씨 등 전남지역 일선 교사 3명이 전남도 교육감을 ...
[시민일보] 전남 완도군(군수 김종식)이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서 2년 연속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완도군은 2009년 이전 지방세 체납액 6억4500만원 중 5억600만원을 정리, 이월체납액 대비 78.3%를 달성한 것이다. 또한 전라남도 책정 정리목표액 3억5900만원보다 1 ...
[시민일보]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긴급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올해 5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금까지 204가구에 대해 생계지원 및 중증 질환자 의료지원 등 2억여원을 지원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긴급 ...
[시민일보] 보성군(군수 정종해)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종해 보성군수를 비롯한 농업인 및 관련공무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식량작물 종합 평가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식)에 따르면 이번 평가회는 주요 품종 및 시범단지별 작황비교와 고품질 쌀 생산기술 실천과제 평가 및 시험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주택가에 '바바리맨'이 수시로 출몰해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27일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일과 10일, 16일, 8월1일 등 4차례에 걸쳐 팔달구 고등동 재개발예정지역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접근해 볼썽사나운 짓을 하고 달아났다는 여성들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지난 1일 ...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친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19개월 동안 집안 장롱에 유기해 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27일 친아버지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이모씨(30)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2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신의 ...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2010년 7월1일부터 야간옥외집회가 전면 허용돼 이제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다. 아직까지 야간 옥외집회로 인한 큰 사회적 혼란은 없었으나 우리는 진보와 보수 갈등 등 내부적으로 사회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인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양극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
주말 오후 서울 도심을 달린 국철 전동차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9분께 종착역인 용산역에 도착한 5080호 전동차안 선반에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역무실로 옮겨온 가방은 노트북 크기로 알루미늄 재질로 돼 있었으며 무게도 2~3㎏가량으로 크기 ...
안원구 "'MB실소유주' 도곡동땅 전표 봤다"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이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로 나와 있는 전표가 있다고 밝혔다. 25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 심리로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전 국장은 지난해 12월 모 인터넷 매체가
경기 구리경찰서는 25일 여자친구를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A씨(31)를 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30분께 경기 구리시 한강시민공원에서 여자친구 B씨(27)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1년6개 ...
25일 오전 2시께 인천 옹진군 선미도 북서쪽 5마일(81㎞) 해상에서 100t급 저인망어선 금양호가 해경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던 도중 침몰했다.
이 사고로 박세화씨(58)와 이종선씨(45) 등 금양호 선원 2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예인되던 금양호가 순식간에 가라앉으면서 선원 5명은 해상에서 구조했지만 나머지 2명은 ...
지난 3년 동안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내에서 총 14만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학교 내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학교 내 안전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학교 내 안전사고는 30% ...
40대 여약사 살해범들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형사26부(부장판사 배광국)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약사 살해범인 A씨와 B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7월 서울 양천구 목동 대형마트에서 나오는 여약사 C씨를 납치·살해한 뒤 서해안고속도로 광 ...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안에서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오전 8시2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A씨(60)와 부인 B씨(53)가 숨져 있는 것을 B씨의 언니 C씨(63·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C씨는"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한 동생 부부가 연락이 없어 ...
아파트 경비원이 세금고지서를 대신 받았더라도 장기간 집을 비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그 세금 부과 처분은 무효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병대)는 이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비원에게 송달된 ...
이달 말 우리나라 공식 인구가 50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4997만6963명으로 집계됐다며, 올 들어 매달 2만∼3만명의 인구가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9월 말이면 공식인구가 5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올해 1 ...
서울 강서경찰서는 24일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외국인 여성을 2시간가량 쫓아다니며 성추행한 김모씨(31)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역부터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영국출신 영어강사 A씨(25·여)의 가슴과 엉덩이를 ...
학교 정문 반경 300m 이내에만 지정해 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반경 500m로 확대된다.
경찰은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24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효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4일 스쿨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서울지역 입시학원과 교습소가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8305곳이었던 서울지역 입시학원·교습소가 올해 6월까지 1만1485개소(입시학원 7650개소·교습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