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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인규 사장 ""수신료 현실화, 절대 필요조건"
차재호 2010.07.30
KBS 김인규 사장은 언론노조 KBS본부의 파업이 종료됨에 따라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사원들에게 호소했다. 김 사장은 30일 사보 특보와 사내 전산망 e-메일을 통해 KBS 경인방송센터 건립과 절대 난시청 지대 해소, ‘코리아 뷰’ 출범 등 공영방송인으로서 해야 할 ...
軍 K-21 장갑차 사고관련 합동조사단 구성
차재호 2010.07.30
지난 29일 전남 장성에서 교육훈련중 침몰한 K-21 보병전투장갑차 사고와 관련 육군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육군은 장갑차의 제조사인 두산 DST,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원인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육군은 우선 K-21 장갑차의 수상운행을 중 ...
양벌규정 또 무너기 위헌… 85% 개정 마쳐
차재호 2010.07.30
종업원 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업주나 법인을 함께 처벌토록 한 각종 법률의 양벌규정(兩罰規定)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양벌규정 법률 85%가 손질됐지만,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과거 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어 위헌제청이나 헌법소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
유엔사-북한군, 3차 대령급 회담
차재호 2010.07.30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는 30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두 시간 동안 제3차 대령급 회담을 진행했다. 이 회담은 정전협정 위반사항과 충돌방지를 논의하기 위한 장성급 회담의 예비회담으로 양측은 장성급 회담의 논의주제, 일정, 절차 등을 다뤘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내달 9일 4차 대령급 회담을 ...
프로야구선수 367명, KBO 상대 초상권 소송
차재호 2010.07.30
프로야구선수 367명, KBO 상대 초상권 소송 2010-07-30 16:07:13 두산베어스의 투수 김선우 등 프로야구선수 367명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 등은 "KBO는 더이상 한국프로야구선수들의 초상권을 더이상 사용하지말라"며 K ...
"前 김충곤 총리실 점검 1팀장 민간인 불법사찰때 가명 썼다"
진용준 2010.07.29
구속된 김충곤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이 민간인 불법사찰 당시 가명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김 전 팀장이 피해자 김종익씨를 불법사찰할 당시 이모씨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팀장이 국민은행 관계 ...
법원 실수… 법정선 '승소' 판결문 '패소'
진용준 2010.07.29
법원은 결론이 정반대인 '연습용' 판결문을 송달해, 당사자들이 혼란을 겪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항소4부는 2009년 6월 어음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갚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당사자에게 보내진 항소심 판결문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진용준 2010.07.29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6(기각)대 3(위헌)의 의견으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권을 허용한 의료법 82조 1항과 8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 ...
헌재, 조전혁 의원 '권한쟁의' 각하
진용준 2010.07.2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법원 간 갈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법원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특정 ...
경찰대 경쟁률 63.2대1
진용준 2010.07.29
경찰청은 29일 경찰대학의 2011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 결과 120명 모집에 758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63.2대 1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원자가 763명이 증가했다. 남성은 108명, 여성은 12명을 모집한다. 이번 경쟁률은 개교 이래 세번째로 높은 것이다. 개교 원년인 1981년 225대 1로 최 ...
'뺑소니' 권상우 벌금 700만원
진용준 2010.07.29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배우 권상우씨(34)에게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2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에서 자신 소유의 외제차인 캐딜락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
女약사 납치살해범 범행 재연
진용준 2010.07.29
40대 여성 약사 납치·살해 사건의 현장검증이 실시된 29일 피의자들은 태연히 범행을 재연하며 "죽을 죄를 졌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피해자 한모씨(48·여)가 살고 있던 목동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의자 신모씨(28)와 이모씨(28) 등 2명에 대한 현장검증이 시작됐다. 반팔 티셔 ...
나사풀린 경관 '경찰 얼굴 먹칠'
진용준 2010.07.29
"경찰이 차량에 불을 지르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인천 경찰청 경찰관이 술에 취한 뒤 차량에 불을 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물의를 빚고 있는 경찰은 과거에도 폭행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복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
영상통화 걸어 자위행위, '신종 바바리맨' 덜미
진용준 2010.07.29
서울 서부경찰서는 29일 여성들에게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이 자위하는 장면을 보게 한 A씨(31)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자신이 다니는 회사 화장실에서 10대와 20대 여성 60여명에게 총 213회 ...
경찰, 중국인 전화금융 사기단 일당 검거
진용준 2010.07.29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28일 중국 전화금융 사기단 국내 인출책 중국인 이모씨(33)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인 이씨 등은 최근 김모씨(56.여)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보호를 해 주겠다"고 속여 은행 계좌로 현금 13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 ...
구룡마을 철거 강제집행
차재호 2010.07.28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570번지 일대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강제집행을 반대하며 주민들이 지붕위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자 철거 작업관계자들이 설득을 시키고 있다.
모습 드러낸 광화문
차재호 2010.07.28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복원 공사를 위해 바깥 부분에 둘러쌓던 가설 덧집이 제거되고 막바지 복원 공사가 한창이다.
'유명가수와 동업' 내세워 사기행각…
진용준 2010.07.28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유명가수 A씨가 지분을 보유한 P사를 인수한 뒤 A씨 이름을 거론하며 거액을 가로챈 의류업체 운영자 배모씨(45)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2008년 11월 A씨가 지분을 보유한 P사를 인수해 운영하던 중 만기가 도래한 약속어음 ...
안양시 '무원칙 인사' 뒷말 무성
진용준 2010.07.28
경기 안양시가 단행한 인사를 놓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른바 요직이라 불리는 부서장이 모두 교체되고, 이 과정에서 모 사무관은 뚜렷한 이유없이 대기발령 돼 인사규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시는 지난 27일자로 5급 12명, 6급 11명 등 모두 33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전날(26일) ...
" ""나 PD인데 방송출연 시켜주겠다"" 꾀어"
진용준 2010.07.28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방송국 PD를 사칭해 "방송출연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미인대회 출신 여성들을 성추행한 A씨(34)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강북구 모 호프집에서 "리포터로 활동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B(25·여)씨를 성추행하는 등 지난달 4일부터 최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