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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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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장애 女 성폭행한 50대 장애인 구속
차재호 2010.08.06
10대 지적 장애인 소녀를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시각 장애인이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A씨(59)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장애인 에대한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 모 아파트 옥상에서 지적장 애 2급 장애인 ...
건강 상태 확인해준다며 부녀자 추행 70대 입건
차재호 2010.08.06
인천 남부경찰서는 6일 약재상을 운영하면서 보약을 사러 온 부녀자에게 건강 상태를 확인 해준다며 추행한 A씨(74)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께 인천 남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약재상 에 손님으로 찾아 온 B씨(37·여)의 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잔소리 싫다""… 부모 죽인 30대 무기징역 "
차재호 2010.08.06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부모를 흉기로 찔러 죽인 혐 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최모씨(34)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부모가 자살했다고 주장하나 최씨 옷에 묻은 혈흔의 상태 등에 비춰 부모 를 모두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 ...
무릎연골 연화증 방치하면 '퇴행성 관절염'
차재호 2010.08.06
무리한 운동은 독이 될 수 있다. 관절 내 연골 조직을 약하게 하거나 손상시킨다. 이런 상태를 연골 연화증이라고 한다. 연골은 관절 운동 시 골단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연골 연화증은 이러한 기능을 못하게 만들고, 반월상연골판에 부담을 주며, 무릎 연골 자체에 미세한 파열을 일으 키기기도 한다. ...
'42조원대 재력가 행세'부녀사기단 입건
차재호 2010.08.06
외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외 중소기업에게 은행 발행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속 여 거액을 가로챈 부녀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A씨(54)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딸 B씨(2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독일 교민 및 ...
"대법 ""이메일 해고통지도 유효"" "
차재호 2010.08.06
이메일 해고통지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서면통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씨(44)가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지는 무효"라며 대우건 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 혔다. A씨는 1998년 해외연수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업자 징역 1년2월 선고
차재호 2010.08.06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료품을 기한 표시를 지운 뒤 판 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강식품업체 대표 남모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 혔다. 재판부는 "남씨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문제가 있어 반품되거나 폐기해야 할 제품을 헐값에 사들인 뒤 판매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제조일 ...
"법원 ""구금됐다 무죄 확정돼도 보상금은 하루 15만원"" "
차재호 2010.08.0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수석부장판사 박홍우)는 각각 121일과 136일 동안 구금돼 있다 무죄가 확정된 김모씨와 신모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는 총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보상금이 1명당 하루에 15만원 남짓되는 셈이다. 전직 한국석유공사 본부장과 직원이었던 김씨와 신씨는 ...
"법원 ""돈 잘못 이체했어도 받은 사람 정보 공개 불가"" "
차재호 2010.08.0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홍승철)는 실수로 모르는 사람 명의의 계좌에 돈을 이 체한 이모씨가 '잘못 이체된 계좌 예금주의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실수로 300만원을 잘못 이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 만으로 ...
김대중 前대통령 1주기…국내외 추모행사 다채
차재호 2010.08.06
김대중평화센터는 오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를 맞아 국내외에서 다양한 추 모행사가 열린다고 6일 밝혔다. 김대중평화센터는 공식추모기간인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서울 서대문구 김대중도서관 로 비에 분향소를 운영한다. 또 방문객들에게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집무실을 개방한다. 다음은 김대중평화센터가 ...
경찰, 8.15 폭주족 엄정대처… 2회이상 전력자 구속
차재호 2010.08.06
경찰이 8.15 광복절 폭주족을 출현단계부터 적극 검거하고 2회 이상 상습 폭주 전력자에 대 해서는 구속 처리키로 했다. 경찰청은 6일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8.15 광복절 폭주족에 대한 계도 및 특별단속 실시한 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13일까지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펼친다. 우선 폭주 전력자 1354명에 ...
시국선언 주도한 전교조 교사 항소심도 '유죄'
차재호 2010.08.06
2009년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 부 간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윤종수)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병구 전교조 인 천지부장 등 간부 3명과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현행 교 ...
'박연차 구명로비' 천신일 항소심도 집유
차재호 2010.08.06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돈을 받고 세금조사 무마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소 기 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 된 천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일 ...
'스폰서 검사' 의혹 연루자 11명 출국금지
차재호 2010.08.06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향응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11명을 출국금지시켰다. 이준 특검보는 6일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6월 방영된 PD수첩 2편에서 거론한 서울고검 수사관과 강릉지청 김모 계장 등 11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분별로는 현직 검찰계장 1명, 전직 ...
'불법사찰' 수사 11일 결과 발표… 윗선 규명 실패한 듯
차재호 2010.08.06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을 전후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인규 전 지 원관과 김충곤 점검1팀장의 구속 기간이 종료되는 11일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 건을 일단락 지을 것으로 6일 알려졌다 ...
'불법사찰 윗선 의혹' 이영호 前 비서관소환
차재호 2010.08.06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이른바 '윗선'의 한명으로 알려진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 6일 오후 검찰에 출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이 전 비서관을 참고 인 자격으로 소환해 청와대가 지원관실 사찰 활동에 관여했는지, 했다면 어디까지 개입했는 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 ...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차재호 2010.08.05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박람회장으로 입장하기 위해 길게 줄서 기다리고 있다.
강제 수용 중지하라
차재호 2010.08.05
5일 오후 정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팔당 유기농지 공탁철회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시원해요~
차재호 2010.08.05
서울 낮 기온이 32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125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아파트위탁관리업체는 '복마전'
진용준 2010.08.05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체들에게 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대표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경찰청 형사과는 5일 A씨(60) 등 3명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7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앞서 경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