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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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도시가스 폭발… 1명 중태 인근 24가구 유리창ㆍ문 부서져
최보람 2011.08.18
17일 오후 9시20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원룸 2층 노모(56)씨 집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이웃집 24가구의 유리창과 출입문 일부가 파손됐으며 노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노씨가 자살을 기도했을 가 ...
'BBK 허위사실 공표' 김정술 무죄 확정
최보람 2011.08.18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2007년 대선 기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술(64)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경준(45)씨의 변호인이었던 김 변호사는 2007 ...
前 SH공사 직원 징역 10월 선고
최보람 2011.08.18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8일 이주대책 보상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SH공사 직원 노모(48)씨에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노씨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기업 직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과 금품 및 ...
서울시민, 오세훈 시장 주민소환 추진
최보람 2011.08.18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된다. 18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16일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시민 이모(47)씨에게 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 이씨는 청구취지 및 이유로 "오 시장이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등 겉치레 전시행정으로 서민 혈세를 ...
국민연금 기금운용 핵심인력 '물갈이'
최보람 2011.08.18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인력을 모두 물갈이했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주식운용실장, 채권운용실장, 주식위탁팀장, 리서치팀장 등 4개 핵심 보직자 전원이 교체됐다. 주식운용실장에는 윤영목 전 채권운용실장이, 채권운용실장에는 손석근 전 주식위탁팀장이 선임됐 ...
'탈옥수' 신창원 교도소서 자살기도
최보람 2011.08.18
경북북부 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신창원(45)이 18일 감방 내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18일 법무부와 교도소 등에 따르면 신창원은 이날 새벽 4시10분께 독방에서 고무장갑을 이용, 목을 맨 채 신음하고 있던 중 교도관에 발견돼 안동지역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옮겨진 직후 응급조치를 ...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 매긴다
최보람 2011.08.17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장기적으로 모든 소득을 부과기준에 넣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한다. 은퇴자 등 실질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의사·한의사 등은 3년 마다 면허와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현황 등을 복지부에 신고토록 하는 의료인 ...
서울 주민투표날 비 안 온다
최보람 2011.08.17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시행되는 24일은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기상청이 발표한 주간예보에 다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19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으나 그밖에 날을 맑겠다. 한낮 기온도 30도 안팎으로 다소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3일 ...
특성화고 졸업생 50% 뽑는다
최보람 2011.08.17
올 하반기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국립대 등 교육공무원 기능직을 채용할 때 50% 이상을 특성화고 졸업생으로 선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7일 "특성화고 졸업자를 특별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제'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이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50% 이상을 특성화고 졸업생으로 ...
공사장 감독자에 책임 못 묻는다
최보람 2011.08.17
출입이 통제된 항만 공사구역에 일반인이 무단으로 들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사장 감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호봉)는 항만 공사장 안전시설 미설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추락사고를 발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현장소장 안 모(54)씨에 대한 ...
김우종씨 재심 항소심서도 무죄
최보람 2011.08.17
김씨 "명예 회복할 수 있어 기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7일 1970년대 '문인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김우종(전 경희대 교수)씨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974년 문인들이 개헌지지 성명 등을 발표할
네이트ㆍ싸이월드 해킹 피해자들 SK컴즈 상대 집단소송 본격 착수
최보람 2011.08.16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집단소송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16일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네해카)'에 따르면 이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선정을 완료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SK컴즈 ...
두 딸 상습 성폭행… 큰 딸 임신
최보람 2011.08.16
어린 두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인면수심의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박 모(46)씨에게 징역 20년에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중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을 명했다 ...
'휴대폰 담보대출' 12억 꿀꺽
최보람 2011.08.16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강상덕 판사는 대출을 빙자해 휴대전화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모(30)씨와 임모(26)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와 임씨의 범행수법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
오늘 서울ㆍ경기 비 오락가락
최보람 2011.08.16
16일 서울·경기도와 강원도는 발해만 부근에서 느리게 남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고 충청이남지방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계속 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경기도와 강원도는 차차 흐려져 서울·경기서해안지방부터 오전에 비(강수확률 60~90%)가 시작돼 그 밖의 지방으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
새벽시간대 인천공항 통해 마약밀수
최보람 2011.08.16
청주지검 형사제2부(부장검사 박성동)는 새벽시간대 인천공항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밀수한 조직폭력배 A(43)씨 등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마약을 거래한 1명 불구속 기소, 1명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2명 기소중지, 6명은 수사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 ...
학원, 수강료외 6가지 경비만 징수
최보람 2011.08.16
학파라치, 추가 수강료 범위 축소 등을 명시한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5일 공포한 학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습자의 알권리 보장, 학원 선택권 강화, 학원비 안정화 등을 골자로 한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 ...
물놀이철 아폴로 눈병 요주의
최보람 2011.08.16
휴가철 해수욕장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 유행성 눈병에 감염된 환자들이 크게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8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월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1주일 동안 유행성 각결막염으로 보고된 환자 수는 1081명(기관당 16.9명)으로 이전 4주간 보고된 환자 수 평균치 (863.0명)보다 ...
겸손해진 지자체 청사
박규태 2011.08.15
주민들 편의공간으로 대체 [시민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90%이상이 청사 과대면적을 해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 호화청사 논란이 대두되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을 개정해 유형별로 청사면적을 법정하고 유예기간 1년안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해소하도록 한 바 있다. 조치기한이 만료된 ...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 위자료"
최민경 2011.08.15
서울중앙지법은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정모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최근 "7월26일 해킹에 의해 30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인지·통보했다"며 "법규상 책임을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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