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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중생, 아파트옥상서 투신
최보람 2011.11.17
[시민일보] 인천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한 여중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연수구의 한 아파트 1층 바닥에서 A(14·여)양이 숨져 있는 것을 주민 B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양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 ...
여인국 과천시장 주민소환 무산
주정환 2011.11.17
[시민일보]수강료를 대폭 올리며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학원에 대해 교육청이 수강료를 동결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두 곳의 학원을 운영하는 T교육이 "수강료 동결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 ...
"교육원가 제대로 안 밝힌 '학원 수당료'
주정환 2011.11.17
[시민일보]수강료를 대폭 올리며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학원에 대해 교육청이 수강료를 동결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두 곳의 학원을 운영하는 T교육이 "수강료 동결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 ...
"나 조폭이야" 위력 과시...술값 갈취·폭행 30대 구속영장
주정환 2011.11.17
[시민일보]인천 남부경찰서는 17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A(30)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를 도운 B(30)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
지하철 여성 치마속 몰카 인터넷 유포
주정환 2011.11.17
[시민일보]인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치마속을 촬영 인터넷에 유포한 보안업체 직원 A(29)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서구 가양역과 증리역 사이 화장품가게와 CD기 장애 ...
컬러프린터기로 10만원권 위조...물건사고 잔돈 챙긴 30대영장
주정환 2011.11.17
[시민일보]서울 혜화경찰서는 17일 10만원권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강모(30)씨에 대해 유가증권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컬러프린터기로 10만원짜리 수표 9장을 위조, 편의점과 빵집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결쳐 모두 7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
이국철 SLS그룹 회장 전격 구속
주정환 2011.11.17
[시민일보]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16일 정권실세 스폰 의혹을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
우면산 산사태 피해자...국가 상대로 집단소송
주정환 2011.11.17
[시민일보]올 여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피해를 입은 주민 46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 중 가장 큰 규모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면산 산사태 피해자인 전원마을과 형촌마을 주민 등 46명이 "국가의 안일한 대책으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생명까지 잃 ...
법 지켜야할 경찰이 되레 불법자행
박규태 2011.11.17
남대문署 "허가 받고 지었다" 주장후 "구청에 신고한 줄 알았다" 번복 [시민일보] 법 집행기관인 경찰이 외국 국적 소유권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을 준수해야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경찰버스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덕수궁 선원전 터<본지 11월14일자 1면>에 불법적
'박원순 폭행 60대女'
김혜란 2011.11.16
[시민일보]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60대 여성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15분께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진행된 대규모 정전대비 시험훈련에서 박모(62·여)씨는 "시장 사퇴해, 빨갱이, 김대중 앞잡이"라고 소리치며 훈련을 ...
옥상에 불법 건축물 8개 지어
김혜란 2011.11.16
[시민일보]감염성폐기물과 병실 편법운영으로 지적을 받은 파주 S병원(뉴시스 14·15일 보도)이 준공승인을 받은 후 옥상에 불법으로 건축물들을 지어 건축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2007년 5월 21일 착공해 2008년 3월 19일 사용승인을 받은 S병원 ...
병역기피 MC몽
김혜란 2011.11.16
[시민일보]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6일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치아를 고의 발치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 ...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실시
김혜란 2011.11.16
[시민일보]경기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가 16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9시 현재 4.2%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유권자 5만5096명 중 2287명이 투표를 했다. 이는 지난 8월 24일 치러진 같은시간대 서울무상급식 투표율 6.2%에 비해 다소 낮은 것이다. 서울무상급식 최종 투표율은 25. ...
"우산 준비하세요" 내일 밤 비소식
김혜란 2011.11.16
[시민일보]16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다소 오르겠다. 기상청은 이날 "남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4도, 수원 15도, 춘천 14도, 강릉 17도, 청주 16도, 대전 16도 ...
"길어진 노후 늙은 남편 부담스럽다"
김혜란 2011.11.16
'저출산ㆍ고령화 사회갈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시민일보]여성 10명 중 7명이 길어진 노후로 늙은 남편을 돌보는 부담이 커지면서 부부 간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에서 이같이 조 ...
건강보험료 내년에 2.8% 인상
김혜란 2011.11.16
[시민일보]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2.8%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현행 5.64%에서 내년 1월부터 5.8%로 오르게 된다. 자영 ...
지방주민 10명 중 4명 '수도권 원정 쇼핑'
김혜란 2011.11.15
[시민일보]지방주민 10명 중 4명은 수도권으로 쇼핑을 오고, 주된 목적은 ‘옷을 사기 위해서’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수도권 이외 거주자 510명을 대상으로 ‘지방주민의수도권 소비실태’(복수응답가능)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4%가 지난 1년간 수도권 소비지출이나 소비목적 송금 경험이 ...
가수 비 홍콩 공연 투자 사기
김혜란 2011.11.15
[시민일보]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판사는 15일 가수 비의 홍콩공연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공연기획사 A사 대표 박모(3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피해자들에게 10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비의 ...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구속기소
김혜란 2011.11.15
[시민일보]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찬석)는 14일 자신의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게 준공 허가를 빌미로 압력을 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김홍복 중구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구청장은 형제들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김혜란 2011.11.15
[시민일보]14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에서 단지내 공용급수관 파열로 지하1층 기계펌프실에 물이 차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 이 사고로 아파트 122개동 5540세대 중 75개동 2900여세대에 물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