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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서장 폭행 용의자 둘 추가수사
백희수 2011.11.29
[시민일보] 경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과정에서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54)씨 외에 다른 시위 참가자 2명을 수사 중이다. 2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채증한 동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서장을 폭행한 시위 참가자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
양천구 어린이집 28곳, 교육비 리베이트 내사
백희수 2011.11.29
[시민일보] 서울 양천경찰서는 교육 위탁업체에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 운영권을 주고 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어린이집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특기적성 교육 위탁업체에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교육비의 70~80% 상당을 다시 돌려받은 어린이집이 양천구에 28여곳에 이르는 것으 ...
신재민 前차관 구속
백희수 2011.11.29
[시민일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28일 이국철 SLS그룹 회장한테서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
술집서 옆 손님 가방 슬쩍
백희수 2011.11.29
[시민일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호프집에서 옆 자리 손님의 가방을 훔친 검찰 사무관 A(36)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자리 손님이 한눈을 파는 사이 가방과 지갑 등 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
성매매 영업ㆍ수십억 탈세 강남 '룸살롱 황제' 징역형
백희수 2011.11.29
[시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박모(39)씨에게 징역 ...
불량 의족등 팔아 보조금 10억 꿀꺽
백희수 2011.11.29
[시민일보]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불량 장비를 제작·판매한 후 정상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조금을 10억원 가량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격도 없이 정형외과용 구두 및 발목관절보조기 등을 제작·판매한 A업체 대표 임모(54)씨 등 판매업자 2 ...
전국 빗방울…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백희수 2011.11.29
[시민일보] 2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이번 비는 30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북한 지방에 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영서지방에 가끔 비(강수확률 60~70%)가 오다 늦은 밤에 다시 비가 내리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국내 첫 확인
백희수 2011.11.29
[시민일보] 광우병처럼 뇌에 스펀지 같은 구멍이 뚫려 뇌기능을 잃게 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에 걸려 숨진 사례가 확인됐다. 지금까지 CJD 증상만으로 '의사(유사) CJD' 진단을 내린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생체 검사를 통해 CJD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29일 질병관리 ...
법원 "여승무원 성희롱 간부 해고한 대한항공 정당"
관리자 2011.11.28
상습적으로 여승무원들에게 성희롱 언행한 항공사 간부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한항공 객실승무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A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팀 ...
'함바 브로커' 유상봉 진정 추가 접수… 검찰 수사착수
백희수 2011.11.28
[시민일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성희)는 함바 운영권 수주 등을 위해 고위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함바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로부터 여러장의 진정서를 제출 받아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종로경찰서장 폭행 50대 긴급 체포
백희수 2011.11.28
[시민일보] 경찰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5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미 FTA 반대집회 도중 박 서장을 폭행한 김모(54)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기 화성시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6일 ...
일선 경찰, 검찰과 맞짱 TV토론 제안
백희수 2011.11.28
[시민일보]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 반발해 집단행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이 검찰과의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진해경찰서 양영진 수사과장은 소셜네트워크 뉴스 서비스인 '위키트리'와 경찰 내부망에 '검사와의 맞짱TV토론'을 제안했다. 양 과장은 "지난 6월3
'수원 노숙소녀 사건' 의혹 수사 나서
백희수 2011.11.28
[시민일보]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과 관련된 신빙성 있는 새로운 증언이 나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007년 5월 발생한 수원 노숙소녀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증언이 제기돼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뒤 2달여 지난 ...
비정규직 상여금ㆍ휴가 차별 말라
백희수 2011.11.28
[시민일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복리후생적 금품과 상여금 등에 있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
'보조금 횡령' 비리 공무원 양형 논란
백희수 2011.11.28
전남도 징계 양정엔 파면ㆍ해임등 중징계 해당 [시민일보] 보육시설 보조금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파면 등 당연퇴직을 면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해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징계양정과 괴리가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수년에 걸쳐 자치단체가 환수해야할 보육시설 ...
"뭘 쳐다보냐?" 마트서 시비
백희수 2011.11.28
[시민일보] 인천 서부경찰서는 28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조직폭력배 A(38)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25분께 인천 서구의 한 마트에서 B(19)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
경기희망포럼 산악대장 장경순
박규태 2011.11.28
[시민일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경기희망포럼 산악회가 지난 26일 안양 경인교대 캠퍼스에서 모여 간단한 식전행사를 갖고 삼성산과 관악산을 산행을 했다. 경기도 일대 31개 시군 지부 회원 7000여명은 이날 식전 행사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연탄을 증정했는가 하면, 산행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
용산구 신계동 재개발 비리
주정환 2011.11.27
서울서부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서영민)는 27일 서울 용산구 신계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강모(73)씨 등 조합관계자 3명을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강씨 등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공원토목공사와 창호공사 등 재개발 관련 공사를 맡게 해달라며 업자들에게 각각 1억여원씩 받은 ...
EEZ법 위반 중국 어선 5척 나포
주정환 2011.11.27
[시민일보]전남 목포해경은 26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어로 활동을 하던 중국어선 5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단동선적 67t급 유자망 어선 요단어 등 5척은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25㎞ 해상에서 그물 망목 규정인 50㎜ 보다 작은 그물을 이용해 ...
헌재 "김남수 옹 뜸치료 위법 아니다"
주정환 2011.11.27
헌법재판소가 침사의 뜸치료는 일종의 관습으로, 사실상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뜸 시술이 불법 의료행위인지를 놓고 한의학계와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구당 김남수(96)씨가 자신의 뜸 시술이 불법의료행위라고 판단해 서울북부지검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