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사회서비스 사업 명목으로 지원받은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C네트웍스 천 모(44)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같은 회사의 유 모(48·전직 차관) 회장과 천 모(40·여) 재무부장, 이 모(42) 사업부장 등 3명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돌봄여행사업' 시행을 위해 지원받은 사업비 중 20억원을 빼돌려 회사 채무변제나 세금납부, 주식투자 등에 도용한 혐의다.

이들은 또 2007년 11월~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주아시아문화전당 연구사업' 명목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4억7000만원 중 8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천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32억원과 민간대응투자금 15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정부 지원금을 사업에 쓰지 않고 채무변제나 세금납부, 카지노업체 T사 주식매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씨 등은 정부 지원금을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인력 채용에 쓰지 않고 미채용으로 인해 남은 예산을 고의로 빼돌렸음에도 돌봄여행 사업 종료 후에는 복지부로부터 최우수 사회적 선도업체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이들은 사업 지원금의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업 정산 증빙서류인 은행 입금확인증, 카드매출전표, 출장수령증 등 116장의 문서를 위·변조했으며, 허위 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대표이사와 회장, 재무부장 등이 조직적으로 착복·횡령했다"며 "횡령한 국고보조금 10억원 상당이 국가에 환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돌봄여행사업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국고지원 여행대상자인 장애인·노인과 동행하는 여행서비스 사업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