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국전력이 국책사업인 신고리 ~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방해했다며 부산 기장군과 오규석 기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9일 한전이 기장군과 오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기장군과 오규석 기장군수는 한전에 10억원(각각 5억)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전은 “2009년 12월 기장군 철마면 공사구간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적법하게 임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장군이 2010년 8월21일부터 아무런 법적 근거나 행정명령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 현장을 폐쇄하고 작업자를 강제로 해산시켰다”며 손해배상소송를 제기했었다.

당시 한전은 솟장에서 “기장군이 7개월 이상 임도를 폐쇄해 지금까지 발생한 21억 원의 손해 가운데 우선 1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 신고리원전 발전력 수송에 차질이 불가피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지난 달 25일 한전과 협의해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양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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