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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알바 정보사이트 요주의
유은영 2012.03.05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유명 아르바이트 정보사이트에 구인광고를 올린 뒤 광고를 보고 취업 면접을 보러온 여성을 성폭행한 유흥업소 운영자 도 모(42)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도씨는 지난 달 2일 오전 1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구직자 A(29·여)씨와 만나 면접을 보는 척한 뒤 집 ...
검찰, 박주선 지지발언 혐의 구의원 영장
유은영 2012.03.05
민주통합당 '투신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구의원과 통장 등 핵심 관계자 6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4일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광주 동구의회 남 모(56·여)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경찰, '기소청탁 논란' 박은정 검사 조사키로
유은영 2012.03.05
경찰이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로부터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검사를 조사키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5일 박 검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검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기와 방법 ...
미아뉴타운 일부 주민 "일조권 침해" 손배소...'맞대응' 두산건설 반소 기각
민장홍 기자 2012.03.05
법원“합의서 작성해도 논의 없었다면 인정못해… 주민에 시가 하락분 80% 배상하라” 두산건설이 일조권 침해로 손해보상을 청구한 강북구 미아뉴타운 일부 주민들에게 맞서 사전 합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2배를 반환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으나, 결국 기각되고 오히려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주민 합 ...
서울 신도림우체국 개국
진용준 2012.03.04
[시민일보] 서울신도림우체국(신도림동 338)이 최근 문을 열고 우편 및 금융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지방우정청은 최근 열린 신도림우체국 개국 기념행사에 이성 구로구청장, 김병훈 구로구의회의장 등이 참석해 개국을 축하했다고 4일 밝혔다. 우정청에 따르면 그동안 신도림동 지역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초대형 건물이 계속 들 ...
'법제화' 수석교사 1131명 이달부터 본격 활동 돌입
뉴시스 2012.03.04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된 이후 첫 선발된 수석교사 1131명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수석교사제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해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 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부터 4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
'삼성家 상속분쟁'… 소송 본격 시작
뉴시스 2012.03.04
[시민일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씨가 인지대 6억2400만원을 서울중앙지법에 납부했다. 인지대란 재판을 하기 위해 법원에 내야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소송가액에 따라 정해진다. 같은 소송을 제기했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도 소송가액에 따라 산정된 ...
'나꼼수' 서버관리 업체 클루넷 김 모 前대표 구속
뉴시스 2012.03.04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회사 가치를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IT업체 '클루넷' 김 모 전 대표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클루넷의 코스닥 상장 당시 이미 지분을 매각한 웹하드 업체까지 포함시켜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회사 ...
하이마트 협력사 7~8곳 압수수색
뉴시스 2012.03.04
하이마트 선종구(65)회장의 해외재산도피 및 증여세 탈루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3일 선 회장이 추진하던 골프장 리조트 사업 시행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중수부는 이날 오후 3시50분께 강원 춘천시 골프장 리조트 시행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
김기병 롯데관광회장 기소
뉴시스 2012.03.04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김기병(74) 롯데관광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08년 7월 두 아들에게 롯데관광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했음에도 허위 소송 등을 ...
민주당 '광주 투신자살' 수사 확대
뉴시스 2012.03.04
광주에서 발생한 민주통합당 '투신자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 또는 체포되는 등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동원된 사조직에 현직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돼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관가와 정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4일 지난달 ...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어려워져
뉴시스 2012.03.04
6월부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서 전자채점 제도가 도입되고 주행 경로의 종류가 늘어나 난이도가 높아진다. 경찰청은 4일 도로주행 시험에 태블릿 PC를 도입해 시험관이 전자채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로주행 시험과 동시에 시험관은 태블릿 PC를 이용해 ...
'광주 민주당 투신자살' 계림 1통장 영장 청구
뉴시스 2012.03.01
민주통합당 '투신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를 체포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지난 29일 지난 달 26일 발생한 민주통합당 투신 자살사건 현장에 있었던 광주 동구 계림1통장 백모(57)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투신 자살사 ...
그린손해보험 본사 압수수색
뉴시스 2012.03.01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지난 달 29일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그린손해보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그린손해보험 측 회계자료와 주식거래 내역,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 ...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경찰 출석
뉴시스 2012.03.01
'관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이 지난 달 29일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유 구청장은 이날 오후 6시께 광주 동부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5시간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오후 11시30분께 귀가했다. 장시간 조사에 지친 표정으로 진술녹화실을 나선 ...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구속
뉴시스 2012.03.01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 달 29일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뢰)를 받고 있는 이철규(55) 전 경기경찰청장(치안정감)을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
"권선구 선거구 경계조정은 '개리맨더링'"
뉴시스 2012.03.0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권선 선거구 경계조정과 관련, 수원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서둔동 주민 124명으로 구성된 서둔동선거구조정 철회투쟁위원회(위원장 김일규)는 지난 달 29일 염태영 수원시장, 이상용 고문변호사 등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선구 선거구 경계조정에 ...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뉴시스 2012.03.01
경찰이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로부터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박은정 검사의 조사 여부와 방법 등을 이번주 안에 결정할 계획이다. 전날 방송된 팟캐 ...
서울 지하철 전동차내 CCTV 단다
뉴시스 2012.03.01
최근 지하철내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동차내에도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 보안관을 추가 채용, 배치한다. 지난 달 29일 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호선의 전동차안에 CCTV를 오는 6월까지 먼저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
'피해자 중심' 성폭력대책協 출범
유은영 2012.02.28
[시민일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범정부 기구인 '성폭력대책협의회'가 28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한상대 검찰총장과 관계 부처,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대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