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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직원 징역5년 선고
뉴시스 2012.04.22
허위 건설기계 서류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신협 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천공기 등 허위 건설기계 서류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신협 직원 박모(34)씨와 송모(42)씨 ...
웹하드 업체 20개 업주등 28명 기소
뉴시스 2012.04.22
불법 저작물이 검색되도록 방치하고 회원 수당까지 가로챈 웹하드 업체 운영자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불법 저작물을 방치한 웹하드 사이트 20개를 적발해 A(34)씨 등 28명(10개 법인 포함)을 저작권법위반 방조 및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19명(7개 법 ...
주말 전국 강풍동반 물폭탄 세례
뉴시스 2012.04.22
21일 전국이 흐리고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20㎜ 내외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10시 기준 경상남도(양산시, 창원시, 김해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20일부터 2 ...
검은 돈 수억 챙긴 한예종 교수 구속
뉴시스 2012.04.22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신이 가르친 음대 입시생 학부모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입시생을 부정 입학시킨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음악원 이모(45) 교수 등 4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교수는 2011학년도 한예종 음악원 입학 실기시험 당시 ...
가짜 은수저 판매 가족사기단 검거
뉴시스 2012.04.19
1300벌 팔아 억대 부당이득 전문가도 판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만든 함량 미달의 가짜 은수저를 제작해 시중에 유통시킨 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가짜 은수저를 제작해 귀금속 상가 등에 판매한 이 모(71)씨와 이씨의 부인 이모(64·여)씨 등 4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 ...
은행원 낀 30억원대 금융사기단
뉴시스 2012.04.19
현직 은행원이 낀 금융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끌어들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2년9개월에 걸쳐 3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여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김 모(45)씨 등 36명을 적발해 김씨 등 4명을 구속하고, A은행원 김 ...
'장물' 스마트폰 사들여 해외 밀반출
뉴시스 2012.04.19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개설해 훔친 최신형 중고 스마트폰을 사들여 베트남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국내 매입총책 유 모(28)씨 등 4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하고 수도권 매입책 박 모(2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말부터 최근까지 ...
할부ㆍ도난차량 밀수출
뉴시스 2012.04.19
인천본부세관은 19일 할부차량과 도난차량 등을 베트남과 필리핀 등으로 밀수출한 통관책 A(37)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모집책 B(4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할부차 ...
인권위 진정으로 본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뉴시스 2012.04.19
지적장애 3급인 A씨의 부모는 2009년 자신이 생활하던 장애인시설 교사와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시설 사무국장은 A씨가 잘못했다는 이유로 엉덩이와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수차례 구타했고, 시설장의 남편은 A씨를 죽도(竹刀)로 35차례나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
수천억 탈세 '선박왕' 권혁,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뉴시스 2012.04.19
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박왕' 권혁(61) 시도상선 회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의 심리로 열린 권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권 회장측 변호인은 "권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측 ...
노회찬 당선자 '헌금 10만원'
뉴시스 2012.04.19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자가 후보 시절 부인이 다니는 성당에 감사헌금 10만원을 낸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노 당선자가 입후보 때인 지난 달 18일 성당에 헌금을 한 것에 대해 관련자 조사 중"이라며 "아직 입건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q ...
'불법사찰' 장진수-최종석 대질신문
뉴시스 2012.04.19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8일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재소환해 최종석(42·구속)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과 대질신문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장 전 주무관을 다시 불러 오후 11시25분까지 ...
노회찬, ‘삼성 유산상속 소송’ “얼마든지 타협 가능”
유은영 2012.04.19
[시민일보]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이 삼성가의 유산상속 소송 문제와 관련, “얼마든지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삼성특검법을 주도한 바 있는 노 대변인은 19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건희 회장이)현재 1원 한 푼도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
곽노현, “항소심 공판 고작 3번, 무책임하다”
유은영 2012.04.19
[시민일보]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1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고작 3번 공판을 열었다. 이 정도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19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22번이나 진행됐 ...
환치기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뉴시스 2012.04.18
야간업소 홍보용 유사지폐나 컬러 복사기로 인쇄된 위조지폐 돈다발을 이용해 불법적인 외환 송금거래(일명 환치기)를 통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위조지폐 등을 이용해 국내 환치기업자를 통해 미리 확보해둔 중국 현지 환치기업자 계좌로 불법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건네받는 ...
합천서 관광버스 전복
뉴시스 2012.04.18
18일 오전 5시35분께 경남 합천군 대병면 하금삼거리에서 차황면에서 대병면 편도 1차로 내리막 도로를 달리던 47인승 관광버스(운전자 신 모·45)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1.5m 아래 논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박 모(49·광명)씨가 숨지고 이 모(41·서울)씨와 또 다른 ...
사우나에 뜬 '동성애자 꽃뱀' 요주의
뉴시스 2012.04.18
전국 사우나를 돌며 동성애자를 유혹해 성추행을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꽃뱀'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해 10월12일 오전 1시15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한 사우나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유 모(51)씨는 자신의 옆에 누운 한 모(34)씨에게 눈길이 갔다. 한 ...
'룸살롱 황제' 거액 뇌물 받아
뉴시스 2012.04.18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40·구속)씨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박 모(43) 경위와 한 모(43) 경사 등 경찰관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경위 등은 2007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는 ...
'경찰대 1기 출신' 경무관
뉴시스 2012.04.1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업체 대표로부터 4300만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박 모(50) 경무관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경무관은 2006년 1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전자업체 대표 김 모(42)씨에게 "경무관으로 승진하려면 2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부탁한 뒤 ...
'위기의 경찰' 바람 잘 날이 없다
뉴시스 2012.04.18
경찰 조직이 잠잠한 날이 없다. 모양새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경기 수원 20대 여성 납치사건 부실대응과 '룸살롱 황제'로 불린 강남 유흥업소 업주 이경백(40·수감 중)씨와 경찰의 유착비리가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경찰의 권위는 추락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찰 수뇌부들이 잇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