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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화가 가짜그림에 도자기까지…
온라인팀 2012.11.12
유명 화가 그림을 팔아넘기려다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수십억원 상당의 중국 도자기를 채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5억원을 뜯어낸 치과의사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중국 도자기를 담보로 맡기는 대신 돈을 빌려달라는 수법으로 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
"검경 이중수사 자기 식구를 자기가 수사하는 것"
배소라 2012.11.12
"누가 더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검찰의 횡포 더이상은 안당해" 도봉경찰서 황정인 수사과장이 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던 검찰 간부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조희팔 사건을 두고 최근 검찰에서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 "자기 식구를 자기가 수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와이브로 깡' 이통사 등쳐 140억 꿀꺽
뉴시스 2012.11.11
이동통신사 무선인터넷 서비스 '와이브로' 고객들이 할부로 구매하는 노트북을 넘겨받아 저가에 내다파는 일명 '와이브로깡'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와이브로 서비스 결합상품 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
경찰, 검찰 고위간부 소환 18일까지 통보
뉴시스 2012.11.11
경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검찰 고위 간부인 A검사에게 16일까지 경찰에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검사에게 전화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 ...
"국세 체납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은 위법"
뉴시스 2012.11.11
[시민일보] 국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재산의 해외도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금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아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
담배요구 거절에 폭행치사
양원 2012.11.11
[시민일보] 부산 영도경찰서는 10일 노숙인을 때려 숨지게 한 고등학생 A(18) 군 등 3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1일 오후 10시 10분께 부산 영도구 남항동 물류센터 인근 바닷가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다 김 모(55) 씨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
국내 사법 사상 첫 '찾아가는 법정'
뉴시스 2012.11.11
[시민일보] 전남 고흥만 방조제 건설로 피해를 봤다며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재판을 실시한다. 재판부가 '찾아가는 법정'을 여는 것은 국내 사법사상 처음이다. 서울고법은 고흥만 방조제 현장을 둘러보고 어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흥군법 ...
폭행당한 여교사, 중학생 고소
양원 2012.11.11
[시민일보] 경찰이 중학교 교실에서 여교사를 폭행해 2주의 상처를 입힌 학생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7일 교실에서 폭행당한 해운대구 모 중학교 여교사 A 씨가 가해 학생 B(15)군을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피해 정도에 대한 ...
올부터 대입 자기소개서·교사 추천서 '대학간 검색' 의무화
뉴시스 2012.11.11
[시민일보] 올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부터 대필, 표절 등 지원서류 조작 행위가 발견된 학생은 학기중이라도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 학생이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와 교사가 작성한 교사 추천서에 대한 '대학 간 검색'을 의무화하고 대필이나 표절이 의심되는 서류는 현장실사, 심층면접 등을 통한 검증을 ...
'와이브로 깡' 이통사 등쳐 140억 꿀꺽
뉴시스 2012.11.11
[시민일보] 이동통신사 무선인터넷 서비스 '와이브로' 고객들이 할부로 구매하는 노트북을 넘겨받아 저가에 내다파는 일명 '와이브로깡'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와이브로 서비스 결합상품 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
관광버스승용차 추돌 둘 부상
뉴시스 2012.11.11
[시민일보] 10일 오후 6시10분께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한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무악재 방향으로 달리던 관광버스가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날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김모(36) 등 2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뉴시스
경찰, 검찰 고위간부 소환 통보
뉴시스 2012.11.11
[시민일보] 경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검찰 고위 간부인 A검사에게 16일까지 경찰에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검사에게 전화로 출석요구서를 발송 ...
서울 창천동 아파트서 불
뉴시스 2012.11.11
[시민일보] 10일 오전 9시25분께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 111동 801호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나 1명이 사망했다. 이날 불로 집안 내부에 있던 48살 김모(48)씨가 숨지고 이모(57·여)씨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인근 주민 10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또 집안 내부 ...
서울행정법원 판결, "국세 체납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은 위법"
뉴시스 2012.11.11
[시민일보] 국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재산의 해외도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금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아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
국내 사법 사상 첫 '찾아가는 법정'
뉴시스 2012.11.11
[시민일보] 전남 고흥만 방조제 건설로 피해를 봤다며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재판을 실시한다. 재판부가 '찾아가는 법정'을 여는 것은 국내 사법사상 처음이다. 서울고법은 고흥만 방조제 현장을 둘러보고 어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흥군법원에서 ...
올부터 대입 자기소개서ㆍ교사 추천서 '대학 간 검색' 의무화
뉴시스 2012.11.11
대교협, 가이드라인 발표 [시민일보] 올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부터 대필, 표절 등 지원서류 조작 행위가 발견된 학생은 학기중이라도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 학생이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와 교사가 작성한 교사 추천서에 대한 '대학 간 검색'을 의무화하고 대필이나 표절이 의심되는 서류는 현장실사, ...
광진구, "바뀐 새주소 알고 계시나요?"
이나래 2012.11.11
[시민일보]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오는 20일까지 바뀐 도로명주소를 알리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도로명주소를 더욱 잘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주민 총 600명을 대상으로 인지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설문조사 대상은 연령, 소득, 주거형태별로 ...
서울시가 인정한 녹색도시 '강동구'
이나래 2012.11.11
공원혁신등 3개 분야 호평 [시민일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자치구의 시민참여형 환경 사업에 가산점을 주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됐다. 구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인 '시민이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도시 서울'에서 최근 최우수구에 꼽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환경 세부 7개 분야 3 ...
구로구, 공공기관ㆍ주민들 에너지절약 '으뜸'
박규태 2012.11.11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 추진실적평가도 1위 차지 [시민일보]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에너지절약 '으뜸' 자치구로 우뚝 섰다. 구는 최근 환경부가 실시한 '2011년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감축 목표관리' 평가에서 지자체 부문과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 제도' 추진실적 평가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11
양천구 목동아파트 주변 인도
박규태 2012.11.11
[시민일보]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주변 인도가 오는 18일까지 '단풍과 낙엽의 거리'로 지정ㆍ운영된다. 11일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에 따르면 '단풍과 낙엽의 거리'는 신트리공원에서 양천공원에 이르는 구간과 파리공원에서 목마공원에서 이르는 구간의 목동 동ㆍ서로와 아파트단지 사이길 등 총 12㎞구간이다. 구는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