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각각 金 190돈에 제작비만 4800만원이상 투입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돼 '셀프훈장'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특별사면 논란이 채 가시기전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훈장수여 결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 내외에게 퇴임 즈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가결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 최고 훈장으로, 상훈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전·현직 우방국 원수 및 배우자에게 수여된다.
논란은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시기ㆍ방식 문제로, 김대중 정부까지만 해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수여됐으나 노무현 정부 때부터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도 전에 훈장부터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문제제기로 수여시점이 임기 말로 변경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특별사면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자신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
또한 올해 국내외 불투명한 경제상황을 감안할때 고가의 훈장을 제작한다는 사실도 비난여론이 예상된다.
무궁화대훈장에 사용되는 금만 190돈(2월12일 기준, 금1돈 25만4000원)으로 은, 자수정, 루비 등의 보석이 추가돼 훈장제작에 1인당 약 4800만원 이상이 투입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일각에선 이 대통령에 대한 훈장 수여 여부를 현 정부에서 결정하더라도 수여식은 박근혜 정부 초반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무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정부부처 장·차관 등 104명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안건은 포상 시기와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되지 않으며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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