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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퇴행적 발상... 독자적 입안권 사라져"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3-02-13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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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정책업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두고 쓴소리
[시민일보] 방송 정책 업무를 방통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안에 대해 김진홍 IMI 대표가 "퇴행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홍 대표는 13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언론 자유가 퇴보한 이명박 정부하에서도 방송정책은 합의제기구(방통위)에서 담당했다"며 방송 관련 정부조직개편안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진보든 보수든 방송 정책은 합의제 기구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는 모두 합의제 기구에서 방송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위원회로 지위가 변하고 ▲이에 따라 독자적인 입안권이 사라지며 ▲국무회의 참석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명목상 권한만 남는 셈이다.
또 방통위는 지상파, 보도, 종편 방송만 허가할 수 있고 기타 모든 유료 방송과 상업적 방송은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허가하게 된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유료 방송도 공공재"라며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유료 방송에 가입했다. 방송 통신 정책은 '유리 상자’에 놓인 것처럼 투명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와 공정, 다양한 방송을 위해서는 방송계 종사자분들 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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