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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행정 … 상식 밖 '가스충전소 허가'
뉴시스 2013.07.04
경기 고양시가 가스충전소를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토지주로부터 무상귀속 받기로 한 도로부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도 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을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가스충전소 준공 이후 해당 토지가 소유권 분쟁에 휩싸이고 근저당 설정까지 되자 토지주가 무상귀속을 거부, 시가 오히려 수십억원의 혈세를 들여 도로부지를 ...
개정된 성범죄법 따라 첫 입건
뉴시스 2013.07.04
광주의 한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단순히 자위행위만 했을 경우 그 동안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었지만 이 남성은 최근 개정된 성범죄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지하철 ...
'성접대' 건설업자 구속영장 반려
뉴시스 2013.07.04
검찰이 '고위층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로 돌려보내 보완을 지시했다. 3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날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보완 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경찰의 범죄 혐의 소명에 미진 ...
택시기사 경찰서 앞서 투신자살 소동
뉴시스 2013.07.04
30대 택시운전 기사가 광주 한 경찰서 앞에서 30여분간 투신 자살 소동을 벌였다. 4일 오전 8시3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경찰서 인근에서 문모(33)씨가 한 골프장 주변에 설치된 20여m 높이의 탑에 올라가 "뛰어내리겠다"며 소동을 벌이다 경찰의 설득으로 30여분만에 내려왔다. 문씨는 "경찰이 다른 차량은 그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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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국제중 성적조작 등 고발
뉴시스 2013.07.03
특권학교폐지공동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구 대원국제중학교 앞에서 대원국제중 성적조작, 회계부정 등 추가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물폭탄 취약시설 153곳 방치
민장홍 기자 2013.07.03
[시민일보] 노후도가 심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시설물'과 재난위험도가 높은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총 153곳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노후시설물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중간결과'를
양평군 산림정화구역 13곳,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박근출 기자 2013.07.03
[시민일보]경기 양평군은 휴가철을 맞이해 지역내 산간, 계곡 등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9월30일까지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는 옥천, 서종, 단월, 용문면 등 13곳 3793ha에 대한 산림정화구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
10일 노원구, 중계근린공원서 휴가철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전용혁 기자 2013.07.03
[시민일보]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오는 10일 오전 10부터 오후 5시까지 중계근린공원내 공영주차장에서 구민들의 소유 차량(승용 및 승합차)에 대하여 '하계 휴가철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하계 휴가철 장거리 운행을 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 노 ...
성북구, 홀몸노인들 한 데 모여 더위타파
이나래 2013.07.03
[시민일보]무더위를 견디기 힘든 성북구(구청장 김영배) 홀몸노인들은 가까운 복지관이나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더위를 피할 수 있다. 구가 동 주민센터를 포함, 지역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177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무더위쉼터는 선풍기 등을 가동해 주민들이 집단으로 더위를 피할 수 있게 조치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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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에너지 자급자족 노하우 견학
이나래 2013.07.03
▲ 전북 부안군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방문한 강동구청 간부공무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다. 강동구는 최근 1박2일의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시민일보]강동구청 과장급(5급) 이상 공 ...
광진구, 동네 명소서 역사 배우고 이색 '워킹지도' 만들어요
이나래 2013.07.03
[시민일보]다문화가정 주민들이 동네 명소를 산책하며 한국사도 배우고 '걷기 지도'를 만들기로 해 눈길을 끈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우리 마을 워킹투어'를 오는 10일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연말까지 걷기 여행 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구의3동 도서관의 주민 모임인 '나루 ...
서울 중구, 무분별 의약품 오남용 이제 그만
이대우 기자 2013.07.03
15일부터 복약상담사 방문보관법·주의사항등 안내 [시민일보]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15일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한 생활밀착형 약물교육을 실시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약물교육은 의료급여수급자들에 대한 공공 복약관리 서비스가 매우미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약물 중복 복용으로 부작용에 시달리는 ...
"박원순 보건의료정책 포퓰리즘적 탁상행정"
이나래 2013.07.03
[시민일보]서울시가 추진중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서울시 보건의료 책임자인 김창보 보건정책관의 해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보건의료정책을 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포퓰리즘적
만취상태로 도로 교통 막고 행인 마구 때린 30대 구속
뉴시스 2013.07.03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일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앙선으로 뛰어들어 양방향 차량 흐름을 막고 이를 훈계하던 행인을 마구 때린 김모(30)씨를 교통방해와 상해, 상습 주취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3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대로변 중앙선으로 뛰어들어 양방향의 ...
학교폭력 가·피해 중3 전학 시기 제한 없앤다
뉴시스 2013.07.03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중3 학생들의 경우 전학 시기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3일 "현재 중3의 경우 11월 이후에는 전학을 갈 수 없도록 되어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중학교 석차연명부(학교별 성적 석차를 표시한 명부) 작성 기준일인 11월25 ...
아파트 관리비 수시로 빼돌려
뉴시스 2013.07.03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3일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관리사무소 경리 A(42·여)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회계장부를 조작해 434차례에 걸쳐 관리비 1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 ...
올 장마 '두 얼굴'
뉴시스 2013.07.03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며 밤 사이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장대비가 쏟아졌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변산(부안) 85.3㎜, 신덕(임실) 64.5㎜, 정읍 63.0㎜ 심원(고창) 61.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오전 현재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제외))와 흑산도·홍도 ...
"직원이 고객증권을 임의매매 증권사 양벌규정도 헌법위반"
뉴시스 2013.07.03
직원이 고객의 증권을 임의로 매매했을 때 해당 증권사까지 처벌토록 한 양벌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직원의 증권 임의매매 제한규정 위반시 곧바로 법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토록 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 ...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 구속
뉴시스 2013.07.03
영훈국제중학교 입학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2일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을 구속했다 ...
교직원 '사학연금' 등록금으로 대납
뉴시스 2013.07.03
교직원이 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대납해 온 대학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전국 39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급 현황'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대학들 모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186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