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응시 21세 이상→18세이상
내년부터 각각 시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올 상반기부터 성범죄자는 교원이나 군 간부로 임용이 전면 금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올 상반기부터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특정직공무원인사혁신추진과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교원은 미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3시30분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
현행법상 현소유자에 행정처분
권익위, 주택취득때 확인 당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다세대주택 등을 구입했다가 불법증축을 이유로 원상복귀 의무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현행법상 불법증축에 대한 행정처분은 불법증축 행위자가 아닌 현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 ...
법원 "비위 중하고 교원으로서 품위 크게 훼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교수가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단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 전 덕성여대 교수가 "해임 처분을 기각해 달라"며 덕성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 ...
금감원, 개인정보 가로채고 사기 활용 시도 확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금융감독원 하청 업체라고 사칭해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가로채고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맡기려 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포착됐다.
금감원은 신용조사 또는 계좌추적을 하는 회사라며 구직자를 속여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아내 ...
교육부, 해당학교 진상조사·징계 계획 제출 요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개강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오리엔테이션(OT) 행사를 진행하면서 강제 비용징수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급기야 최근 한 대학 OT에서 성추행 논란까지 불거지자 교육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일련의 논란과 관련해 ...
헌재 "징계처분 불복 기회 마련… 과잉금지원칙 위반되지 않아"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공무원에게 품위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공무원인 A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견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