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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활용품 법률 통합… 융복합 제품 안전관리 일원화
이지수 2016.03.03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 하나로 통합돼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경우 안전과 관련해 각각 관련법의 적용을 받아 업계 혼동을 가중하고 전기자전거 등 융복합화 제품의 경우 두 법률 모두를 적용받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면서다. 이와 관련, ...
北, 동해상에 미사일 수발 발사… 국방부 "파악중"
여영준 기자 2016.03.0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북한이 3일 오전 10시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발사체(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만반의 대비태세 ...
세월호참사 후 자살 前 단원고 교감 순직 불인정
이대우 기자 2016.03.03
대법, 원고 패소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단원고 교감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민규 전 교감의 부인 이 모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
헌재 "기초연금 기준액, 복지부장관 고시로 지정 '합헌'"
이지수 2016.03.03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기초연금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및 제3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5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보건 ...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 미징계는 직무유기"
이지수 2016.03.03
교육부, 14개 시·도교육감 검찰 고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은 14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징계 계획을 제출한 대구·경북·울산 교육감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 ...
'근육마비' 조개 독소 주의보
이지수 2016.03.03
식약처, 이달부터 검사 강화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해양수산부, 각 시·도와 함께 조개류(패류) 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된 패류독소의 경우 이를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고 심하면 근육 마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
'허위사실 유포'혐의 적용 서울시향 직원 10명 檢송치
이대우 기자 2016.03.0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폭언 및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투고는 허위사실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투고 작성과 유포에 가담한 서울시향 직원 10명에게 허위사실 유포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수사브리핑을 통해 ...
공정위,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입찰서 담합 적발
고수현 2016.03.03
(주)자오건설 등 업체 4곳에 과징금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발주한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에게 과징금 총 1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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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 한국예술원, 새 시작을 알리는 4년제 학위수여식 및 장학금 증서 수여식 성료
이지수 2016.03.03
한국예술원, 장학금 111명 전달 및 새 출발을 위한 4년제 예술학사 학위 수여식 진행 ▲ (사진제공=한국예술원) [시민일보=이지수 기자]4년 ...
강서구, 올해 생활임금제 도입
이지수 2016.03.03
최저 생활수준 보장… 月 144만9200원 산정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강서구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임금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mid ...
양평군, 희망키움통장Ⅱ 가입가구 10일까지 모집
박근출 기자 2016.03.03
근로 빈곤층 자산형성 돕는다 [양평=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이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 신규가입 가구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 빈곤층의 기초수급자 전락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을 지원 ...
고양시, 신규 일자리 발굴·지원 머리맞대
이기홍 2016.03.03
추진전략 보고회 개최 [고양=이기홍 기자]경기 고양시는 최근 고양시정연수원에서 고양시 전부서 및 산하기관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2016년 103만 시민의 일자리 창출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 보고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민선6기 2년차 시정 안착을 위해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구현을 최우선 목표로 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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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들도 무서워하는 ‘담도암’, 항암에 좋은 음식으로 이겨내야
최민혜 2016.03.03
[시민일보=최민혜 기자]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담도암’ 생존율은 여전히 낮기만 하다. 국가암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말기 담도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평균 1.2개월밖에 안 되는 것으로 밝 ...
경기도교육청 4일 교권보호 연수자료 보급
임종인 기자 2016.03.03
[수원=임종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관련내용을 담은 ‘교원보호 연수자료’를 개발, 4일 지역내 초·중·고교에 보급한다. 이번 연수자료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교원은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생은 행복한 학습권을 누리며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
초고령화 사회 진입 인천 옹진군
문찬식 기자 2016.03.03
올해 노인 일자리사업 본격화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옹진군이 지역 노인들의 경제적 도움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본격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3일 군에 따르면 이를 위해 3월 초 면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실시했으며, 2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환경·공익질서 지킴이, 공공시 ...
관악구, 싱글벙글교육센터 25일까지 수강생 모집
고수현 2016.03.0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청소년을 비롯해 어린이, 성인들을 위한 ‘제4기 싱글벙글교육센터’ 프로그램을 마련한 가운데 오는 25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난해 문을 연 싱글벙글교육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배움·행복쉼터 역할을 하는 교육문화복 ...
서초구, 7일까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수리
이대우 기자 2016.03.0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집수리 신청을 지역별 동주민센터에서 오는 7일까지 받는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가구주·가구원이 1~4급 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
시흥시, 도농연대 발전전략 정책플러스 학습모임 개최
송윤근 기자 2016.03.03
[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는 최근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김윤식 시장을 비롯해 시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도농연대 발전전략 정책플러스 학습모임’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학습모임은 인구의 지역이동에 따른 지자치단체의 역할을 살펴보고, 도· ...
수원시 팔달구, 2016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임종인 기자 2016.03.03
[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 팔달구가 지난 2일부터 2016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에 따른 소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구축으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부연계를 확충하고 관련 공적자료를 주기적으로 최신화하기 위해 ...
포천시보건소, 4일 중3리 경로당서 무료이동진료
민장홍 기자 2016.03.03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포천시 보건소는 4일 오전 10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경기북부이동진료팀과 공동으로 중3리 경로당에서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한다. 무료이동진료 서비스는 중3리 주민의 대다수가 고령자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어온 데 따른 조치다.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