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지난 26일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전산 시스템을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 대전 분원 내 네트워크 장비 재가동을 진행해 28일 오전 7시 기준 50% 이상, 핵심 보안장비는 전체 7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청구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