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가 재산 도피 우려를 따지지 않고 단순히 세금 체납을 이유로 8년간 출국을 금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무부가 지난 6월 내린 출금 ...
이혼 뒤 자녀양육비↑… 월평균 최대 266만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은 부모가 이혼할 경우 적용되는 자녀 평균양육비를 매월 53만2000만원~266만4000원으로 인상하라는 내용의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17일 공표했다.
법원은 201 ...
포항발 지진 여파로 일정 변경
성적 발표일 내달 12일 늦춰
수시 · 정시 모집도 일주일 미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당초 16일 진행될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뒤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등 대학입시 일정도 ...
한진해운 부실채권에 투자
사무처장에도 중징계 의결
조만간 재단 징계위 열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교육부가 인하대학교 최순자 총장을 비롯한 사무처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대학발전기금을 부실채권에 투자해 대학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해 재심에서도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교육부와 인하대에 ...
아들 인질극… 경찰 살해도…
法 “공권력 경시 엄한 처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7월4일 엽총을 소지한 채 아들을 인질로 삼고, 엽총을 쏘며 경찰과 대치를 벌인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