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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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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와 고문
시민일보 2004.12.15
{ILINK:1} “국회의원 이철우가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자이다”라는 폭로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응하는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가히 당 전체의 운명이라도 건 듯 올인의 인상을 주고 있으며 폭로를 주도한 한나라당 역시 그에 못지 않은 수준으로 맞서고 있다. 이 문제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모든 ...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시민일보 2004.12.14
{ILINK:1}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남달랐던 탓에 ‘이제는 뭔가 달라지겠지’했으나, 기대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 현실은 아니었던 것 같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어제 17대 국회가 개원 초 국민 앞에 다짐했던 ‘일하는 국회’와 ‘생산적인 국회’의 약속이 얼마나 이행되었는가를 평가했는데 그 결과 너무 ...
한나라당 개혁철학 있는가
시민일보 2004.12.13
{ILINK:1} “한나라당이 대안세력이었다면 뉴라이트는 태동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박계동 의원) “국민은 아무런 비전제시도 없이 반사이익에 안주하는 한나라당에는 결코 표를 주지 않는다.”(서경석 목사) 한나라당이 우군(友軍)으로부터 연일 얻어터지고 있다. 같은 정당 소속인 박 의원으로부터 “한나라당은 대안세력이 아 ...
행정에 경영마인드 접목
시민일보 2004.12.12
{ILINK:1} CEO출신 이명박 서울시장이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켜 예산절감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시장의 방식은 예산을 절감하되, 무조건 삭감하는 형태가 아니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행정기관으로는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 합리적인 원가계산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 장본인 ...
매카시즘은 再現되지 않는다
시민일보 2004.12.09
{ILINK:1} 민의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몰고 백주에 암약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인 동시에 민의의 심판을 거친 현역의원을 간첩으로 몰아세운 국회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이다. 만일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이철우 의원이 노동당 가입한 것이 사실이라 ...
통외통위 의원들의 한심함
시민일보 2004.12.08
{ILINK:1}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어리석게도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고 말았다. 정말 그러고도 세비를 받아먹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들에게 묻고 싶은 심정이다. 그들이 용산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도 눈감아 버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로 통외 ...
자치실현 의지 있기나 한가
시민일보 2004.12.07
{ILINK:1} 주민자치제를 무력화시키려는 국회 행자위 소속의원들의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다. 주민소송제를 결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조항을 어떻게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여야가 합의해 버릴 수 있는지 그들의 배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주민소송제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약속했던 분권자치 공약 가 ...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4.12.06
{ILINK:1} 정부가 공무원노조 총파업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의 불법집단행동과 정치운동 금지위반에 대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걱정스런 소식이 들린다. 실제로 행정자치부는 어제 공무원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상향조정하고 정치운동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
임진왜란 통신사와 닮았다
시민일보 2004.12.05
{ILINK:1} “임진왜란 전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통신사들의 보고나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보고서는 너무나 닮았다.” 국회 국방위의 이라크 조사단이 이라크 아르빌 현지조사를 마쳤으나 파병연장 동의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을 비아냥거리며 하는 말이다. 실제로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 1590년 당시 선조가 동인의 ...
‘뉴라이트’와 변혁논쟁
시민일보 2004.12.02
{ILINK:1} 필자는 이미 ‘뉴라이트’운동에 대해 두 번의 칼럼을 썼으며, 오늘로 세 번째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관심사일 뿐, 아직도 시민들은 ‘뉴라이트’의 실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정치권과 언론에서조차 ‘뉴라이트’에 대해 아직은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
‘뉴라이트 운동’과 한나라당
시민일보 2004.12.01
{ILINK:1} 열린우리당이 애써 외면하고 있으나, ‘뉴라이트 운동’이 세간의 주요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뉴라이트 운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대안 세력이 될 수 없다고 보는 보수세력이 차기 대권창출을 위해 뭔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상실감에서 ...
‘뉴라이트’ 기대半 걱정半
시민일보 2004.11.30
{ILINK:1} 최근 386 운동권 출신 전향자들이 주축이 된 ‘자유주의 연대’가 ‘뉴라이트(New Right)’ 운동(신보수)을 내걸고 등장했다. 뉴라이트는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보수주의를 구호로 내걸고 있다. 그들은 창립선언문에서 “집권세력에 의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정체성이 ...
행자부와 지방자치
시민일보 2004.11.29
{ILINK:1} 지방자치 시대에 행정자치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실 별로 없다. 그래서 필자는 그동안 행자부를 있으나 마나한 부처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것은 필자의 오판이었다. 행자부는 그저 있으나 마나한 부처가 아니라, 오히려 그 존재로 인해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
‘서울광장’의 사유화 음모
시민일보 2004.11.28
{ILINK:1} 서울시는 조례상 ‘공공재산’으로 규정돼 있는 ‘서울광장’을 ‘공용재산’으로 바꾸려는 음모를 은밀하게 기획하고 이미 작업에 착수했다는 정보보고가 들어왔다. 물론 기자들의 ‘정보보고’라는 것은 확인과정을 거치기 이전 상태로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아직 기사화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만에 ...
평등한 취재환경 보장하라
시민일보 2004.11.25
{ILINK:1} 어제 본란 ‘이명박 시장의 언론 길들이기’ 제하의 칼럼에 대해 많은 독자들은 “설마 그렇게 까지 했겠느냐”며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다. 오히려 이 시장은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서울시청 기자단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모든 언론을 평등하게 대우할 이유 있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
이명박의 ‘언론 길들이기’
시민일보 2004.11.24
{ILINK:1} 서울시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정언론을 관리하고 있다는 소문은 아무래도 사실인 것 같다. 시가 올해 이명박 시장 해외순방 당시 특정 언론사 출입기자들만을 동행시키면서 취재경비 전액을 지원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1박12일 일정으로 서울 ...
방귀 뀐 놈만 잡혔다
시민일보 2004.11.23
{ILINK:1} 우리나라 속담에 ‘똥 싼 놈은 달아나고 방귀 뀐 놈만 잡혔다’는 말이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장관이 23일 자신의 `연기금 발언’에 대해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것이 꼭 그 모양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로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국민연 ...
소비양극화와 사회갈등
시민일보 2004.11.22
{ILINK:1} ‘소비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유한층은 해외서 ‘펑펑’ 써대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은 감소하는 반면 국외 소비지출은 큰 폭으로 늘어 국외 소비지출 비중이 처음으로 3%를 넘어선 ...
지방분권 완성과 지역신문
시민일보 2004.11.21
{ILINK:1}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16대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9월 그 시행령까지 나왔으나 아직도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사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를 실현하자는 지원법의 취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옳은 것이다. 지역신문이 제 기능을 다 할 때에 비로소 지방분 ...
특별교부금과 재량권
시민일보 2004.11.18
{ILINK:1} 정부의 지방재정특별교부금이 지방자치단체장 길들이기로 사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걱정스런 소식이 들린다. 실제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공무원 노조 파업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잘못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