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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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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 폐지’ 제발 나서지 마라
시민일보 2005.03.22
{ILINK:1}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시민일보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한심한 대응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그동안 시민일보는 “정당공천제 폐해로 인해 자치행정이 중앙정치권의 논리를 따르는 기이한 현상이 ...
‘대마도의 날’과 ‘다케시마의 날’
시민일보 2005.03.21
{ILINK:1} 일본 시마네현(島根)현 의회가 생뚱맞게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맞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벌집 쑤셔놓은 듯 야단법석이다. 실제로 진보단체는 물론 ‘수구 꼴통’이라는 희한한 단체들까지 나서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고 있는 마당 ...
부동산 투기는 ‘사망의 늪’
시민일보 2005.03.20
{ILINK:1}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끝내 어제 사퇴하고 말았다. 그는 지난 18일까지만 해도 기자회견을 통해 “농지구입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은 사실이나 투기 의도는 없었다”면서 사퇴의사가 없음을 밝혔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자신이 대표로 몸담았던 참여연대에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 ...
강남구의 이상한 우연
시민일보 2005.03.17
{ILINK:1} 강남구는 50억원이 넘는 공사를 공개입찰조차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넘겨줬다고 한다. 그것도 단순히 시공만 넘긴 것이 아니라 아예 건축설계부터 감리까지 모든 분야를 특정인 한 사람에게 통째로 넘겨줬다는 것이다. 이것은 강남구의회 박춘호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특정인은 ...
‘수도분할’ 목적이 무엇인가
시민일보 2005.03.16
{ILINK:1} 여야 정치권의 ‘수도권달래기’ 득표 전략에 서울이 멍들어 가고 있다. 사실 필자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수도권의 인구는 세계2위, 인구밀도는 세계 3위로 과밀화 현상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통, 주택, 수도, 공해, 교육, 물가 등 인구 과밀화로 인한 문제의 심각 ...
이명박의 신당 '벤치마킹'
시민일보 2005.03.15
{ILINK:1} 요즈음 필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소위 ‘이명박 신당’의 실체 여부에 관한 문의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다른 언론매체는 ‘이명박 신당’을 말하지 않는데, 유독 시민일보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신당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 ...
우익은 왜 親日을 말하는가
시민일보 2005.03.14
{ILINK:1} 우리나라의 우익은 한결같이 친일(親日)을 말한다. 그가 친일파였든 아니든 관계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으로부터 어떤 ‘떡고물’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익은 어떤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사전 논의나 있었던 것처럼, 입을 모아 ‘친일’을 합창한다. 한승조씨가 친일을 말하니까, 마치 봇물 터진 ...
이명박, 당신이 직접 나서라
시민일보 2005.03.13
{ILINK:1} 이명박 서울시장의 행보가 모호하다. 이 시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도시특별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와 관련한 어떤 움직임도 구체적으로 보인 바 없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에도 그는 즉각 법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환영의사를 밝힌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달리, ...
한국은 '네오나찌'들 세상인가
시민일보 2005.03.10
{ILINK:1} 그동안 말 같지 않아서 외면했으나 조갑제 한승조 지만원씨 등 ‘네오나찌’들의 모습이 점입가경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네오나찌’들을 향해 한마디 던져야겠다. ‘한일합방은 축복’이라는 발언을 한 한승조씨나, 한씨를 비판하는 국민을 향해 ‘후레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지만원씨는 물론, ...
서울공항 이전카드 반대
시민일보 2005.03.09
{ILINK:1} 열린우리당이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수도권 ‘민심달래기’ 차원의 일환으로 성남의 서울공항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여당이 행정부처 이전의 대안으로 내놓은 민심달래기 히든카드가 결국 ‘부동산개발’뿐이었던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한길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대책특위 ...
‘충남지역당’ 굿판을 멈춰라
시민일보 2005.03.08
{ILINK:1} 심대평 충남도지사가 자민련을 탈당하고 염홍철 대전시장이 한나라당을 탈당하면서 중부권 신당론이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후 이들 지역의 군수, 구청장, 시·도의원의 연쇄탈당이 이어지면서 이들이 세 결집에 나설 경우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소리마저 들린다. 실제로 국회부의 ...
왜 ‘박근혜와 이명박’만 보이나
시민일보 2005.03.07
{ILINK:1} 한나라당 원내대표 후보등록을 이틀 앞둔 7일 당은 선거관리위원장에 국회 법사위원장인 최연희 의원을 임명하는 등 선관위 구성을 마쳤으나, 정작 출마예정자들은 눈에 띠지 않고 보이는 것은 오직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뿐이다. 그렇다고 출마 예정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강재섭 권오을 권철현 김 ...
이헌재 부총리 물러나시오
시민일보 2005.03.06
{ILINK:1} 재산공개과정에서 불거진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이헌재 부총리가 “물의를 빚어서 송구스럽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사과로 매듭지어질 문제는 아니다. 이미 이 부총리가 사과하고 해명하여 파문을 수습하기에는 국민들이 느낀 분노와 좌절감은 너무도 크다. 더구나 당신은 “사전에 편법을 ...
한나라당의 두 집 살림
시민일보 2005.03.03
{ILINK:1} 한나라당은 이제 ‘두나라당’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을 얻게 생겼다. 여야가 지난달 23일 신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책으로 12부4처2청을 이전키로 합의한 행정도시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박근혜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당 지도부와 이명박 서울시장을 축으로 하는 반대파가 한 지붕 아래서 극렬하게 대립하는 ...
‘닫힌 문’도 못 여는 ‘열린당’
시민일보 2005.03.02
{ILINK:1} 닫힌 문을 열지 못하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 2일 여야가 합의한 ‘행정도시특별법’을 반대하는 농성의원들이 안에서 걸어 잠근 법사위 출입문은 당명 앞에 ‘열린’이라고 표기한 우리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열리지만은 않았다. 한나라당 이재오 김문수 박계동 배일도 의원 등 ...
富者 국회의원들의 욕심
시민일보 2005.03.01
{ILINK:1} 국회의원들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그 하는 짓이 너무나 얄밉다. 그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빚만 늘어난다”고 아우성치던 그들이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최근 “비현실적 정치자금법 때문에 빚을 지고 있다”며 “정치자금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기업후원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 ...
‘사실’과 ‘진실’사이
시민일보 2005.02.27
{ILINK:1} 언론의 진실보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케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난 24일 충남 공주·연기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키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군대라도 동원해서 막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물론 이 ...
‘제2수도이전법’ 이것은 아니다
시민일보 2005.02.24
{ILINK:1}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행정수도이전 후속대책과 관련,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옮길 정부 기관을 12부4처2청으로 합의하고 말았다. 하지만 여야의 이번 결정은 ‘담합에 의해 탄생한 제2의 수도이전법’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필자는 수도이전을 반대하 ...
공무원 노조 ‘힘내라 힘’
시민일보 2005.02.23
{ILINK:1}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정훈 판사는 23일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을 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정용천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성곤 판사는 지난 15일 같은 ...
‘고건 신드롬’의 의미
시민일보 2005.02.22
{ILINK:1}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감으로 고 건 전 서울시장이 지목되고 있다. 그것도 무려 30~40% 내외의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 후보인 박근혜 대표나 이명박 서울시장과 비교할 때 무려 2배 이상이나 높은 수치이며,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통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