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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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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파일’ 본질은 비리 커넥션
시민일보 2005.08.09
{ILINK:1} 이른바 ‘X파일’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 물론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본질은 이것이 아니다. 핵심은 탈법적 권력운용 행태와 구조화된 비리 커넥션이다. 노회찬 의원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불법도청을 한 옛 안기부직원에 대한 ...
主犯 삼성은 어디로 갔나
시민일보 2005.08.08
{ILINK:1} 옛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건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면서 ‘정치 새판짜기’ 등 일대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으나, 정작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은 도무지 눈에 띄지 않는다. 검찰이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와 삼성그룹 불법로비에 대한 수사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를 추가투입해 수사진을 ...
왜 하필 ‘2002년 3월’ 인가
시민일보 2005.08.07
{ILINK:1} 지난 5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발표를 바라보던 국민들은 한결같이 ‘불법도감청 종료’가 왜 하필 여야의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가 한창이던 ‘2002년 3월’인가하는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권 대선후보로 본격 나서기 시작한 3월부터 불법도청이 없었다는 국정원 발표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
턴키입찰은 '복마전'
시민일보 2005.08.04
{ILINK:1}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꺼번에 맡는 턴키베이스 방식(일괄수주방식)의 대형공사 입찰은 그야말로 복마전이다. 그런데도 대형건설업체들은 담합과 로비가 가능한 턴키입찰을 선호하고 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현대건설출신의 이명박 서울시장도 이를 선호, 굵직굵직한 시책사업의 대부분을 턴키입찰하고 있다. 서울 ...
연정은 탁월한(?) 꼼수였다
시민일보 2005.08.03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한나라당 주도의 ‘대연정’을 제안했으나, 결국 여권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 정치권이 현재 이 문제로 인해 매우 시끄럽다는 것 뿐이다. 노 대통령이 바로 이점을 노렸다면, 연정 제안은 그야말로 ‘탁월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휴가를 떠나기 직 ...
이상호 기자에 재갈물리기
시민일보 2005.08.02
{ILINK:1} X파일 사건을 취재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 검찰이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그것도 단순 참고인 자격이 아니라 불법 도청 자료에 담긴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16조) 위반혐의를 적용,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참으로 황당하다. 물론 현행 통비법은 불법 ...
이명박은 '제2의 박정희'
시민일보 2005.08.01
{ILINK:1} 이명박 서울시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너무나 닮았다. 한마디로 ‘2000년대판 박정희’, 혹은 ‘제2의 박정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오죽하면 이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강용석 중앙당 운영위원(네티즌 대표)이 지난 5월1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무대뽀 이명박’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역 정 ...
이명박 시장의 '문화마인드'
시민일보 2005.07.31
{ILINK:1} 서울시는 지난 2001년부터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계동 일대의 한옥을 사들여 외국인들이 숙박하며 한옥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관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1곳은 서울시가, 2곳은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시는 한옥 2곳을 추가 매입해 한옥체 ...
보수정치의 ‘권력나눠먹기’
시민일보 2005.07.28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하는 연정은 ‘개혁연정’이 아니라, 알고 보니 보수 정치집단들끼리 모여 권력 나눠먹기를 다시 해보겠다는 구상에 불과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대연정 제안의 명분으로 제시한 ‘지역구도 타파’는 허울에 불과하고, 사실상 내각제를 해서 보수정치 장기집권시대를 열자는 얘기처럼 들리는 것도 ...
‘꿀꿀이죽’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일보 2005.07.27
{ILINK:1} 강북구청이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중징계하는 등 노골적으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실제로 강북구는 지난 21일 구청공무원 김규홍, 김상호, 이수덕 씨에게 “정치행위를 조사하겠다”며 호출하더니, 조사 단 하루 만에 부구청장의 공개편지로 징계예고를 내리고 말았다. 물론 구청은 징 ...
UN사무총장, 홍석현 代案 있다
시민일보 2005.07.26
{ILINK:1} 옛 안기부(현 국정원) 불법도청 테이프 파문으로 여론의 퇴진압력을 받아온 홍석현 주미대사가 끝내 사의를 표명했고, 고심하던 노무현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홍씨의 사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왜 홍씨 처리문제를 두고 그토록 고심했을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노 대통령도 이회창 ...
‘X파일’과‘초원복집’사건
시민일보 2005.07.25
{ILINK:1} 이른바 ‘X파일’ 후폭풍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5일 각각 ‘X파일’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그 본질을 바라보는 양당의 시각은 너무나 다르다. 열린우리당은 삼성에서 한나라당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 ...
꺾이는 강남아줌마 불패신화
시민일보 2005.07.24
{ILINK:1} 며칠 전 한 독자로부터 재미있는 소리를 들었다. ‘강남아줌마 2탄’을 쓰라며 필자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배 아픈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해 줬는데, 배고픈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통해 강남부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
기자협회는 서울협회를 만들라
시민일보 2005.07.21
{ILINK:1} “시민일보는 왜 서울에서 발행하면서 ‘전국지’가 아닌 ‘지역지’임을 선언했는가?” 이는 한국기자협회 모 분과위원장이 우리 시민일보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마치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 말이다. 아마도 우리가 기자협회의 있지도 않은 서울지역협회에 가입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일 것이다. 기자협회는 ...
사법부 개혁의 당당한 이유
시민일보 2005.07.20
{ILINK:1} 죽산 조봉암은 북한의 공작금을 받았다는 간첩혐의로 사법부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했다. 하지만 지금 죽산이 간첩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죽산은 해방직후 박헌영 노선을 비판하면서 공산주의 계열 인사들과는 철저하게 거리를 뒀었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돈이 그에게 지급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
선거구제 개편은‘제로섬게임’?
시민일보 2005.07.19
{ILINK:1}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란 게임 참여자의 이익과 손해를 합치면 0이 된다는 이론이다. 쉽게 말하면 ‘제로섬게임’은 아이들이 타고 노는 시소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시소의 축을 0으로 볼 때 올라가는 쪽은 플러스(+)가 되고, 내려가는 쪽은 마이너스(-)가 된다. 즉 어느 한쪽이 올 ...
6, 7월 임시국회도 낙제점
시민일보 2005.07.18
{ILINK:1} 지난 2월 임시국회는 역사상 ‘일일 최다 법안 처리’라는 기록을 세웠으나, 최악의 부실 졸속 의안 처리로 인해 낙제점을 면치 못했었다. 그렇다면 17대 총선 이후의 6월과 7월의 임시국회는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종합평가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는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한 ...
우리당, 이것도 혁신안이야
시민일보 2005.07.17
{ILINK:1} 열린우리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이 지난 15일 당으로부터 추인을 받았으나, 핵심 내용을 채택하지 못한 혁신 방안에 대한 당안팎의 시선은 다분히 냉소적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기간당원제에 의한 공직후보자 선출 문제를 비롯 정당구조 변화 등 진정한 당 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도 못 댔다 ...
민노당의 민생정치를 배워라
시민일보 2005.07.14
{ILINK:1} 여야 각 정당은 최근 들어 부쩍 ‘민생(民生)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아마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점차 궁핍한 상황으로 내몰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민생정치의 실상이라는 게 참으로 가관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들의 여름방학 계획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여 ...
'정치 DNA’가 없는 사람들
시민일보 2005.07.13
{ILINK:1} 심재권 시민일보 사장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손학규 경기도지사, 장기표 새정치연대 대표는 모두 서울대 ‘6.3학생운동’의 주역으로 아주 가까운 친구사이다. 물론 소속 정당은 서로 다르다. 심 사장은 여전히 민주당에 잔류하고 있는 반면, 김 장관은 분당시 열린우리당에 동참했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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