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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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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은‘제로섬게임’?
시민일보 2005.07.19
{ILINK:1}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란 게임 참여자의 이익과 손해를 합치면 0이 된다는 이론이다. 쉽게 말하면 ‘제로섬게임’은 아이들이 타고 노는 시소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시소의 축을 0으로 볼 때 올라가는 쪽은 플러스(+)가 되고, 내려가는 쪽은 마이너스(-)가 된다. 즉 어느 한쪽이 올 ...
6, 7월 임시국회도 낙제점
시민일보 2005.07.18
{ILINK:1} 지난 2월 임시국회는 역사상 ‘일일 최다 법안 처리’라는 기록을 세웠으나, 최악의 부실 졸속 의안 처리로 인해 낙제점을 면치 못했었다. 그렇다면 17대 총선 이후의 6월과 7월의 임시국회는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종합평가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는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한 ...
우리당, 이것도 혁신안이야
시민일보 2005.07.17
{ILINK:1} 열린우리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이 지난 15일 당으로부터 추인을 받았으나, 핵심 내용을 채택하지 못한 혁신 방안에 대한 당안팎의 시선은 다분히 냉소적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기간당원제에 의한 공직후보자 선출 문제를 비롯 정당구조 변화 등 진정한 당 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도 못 댔다 ...
민노당의 민생정치를 배워라
시민일보 2005.07.14
{ILINK:1} 여야 각 정당은 최근 들어 부쩍 ‘민생(民生)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아마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점차 궁핍한 상황으로 내몰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민생정치의 실상이라는 게 참으로 가관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들의 여름방학 계획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여 ...
'정치 DNA’가 없는 사람들
시민일보 2005.07.13
{ILINK:1} 심재권 시민일보 사장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손학규 경기도지사, 장기표 새정치연대 대표는 모두 서울대 ‘6.3학생운동’의 주역으로 아주 가까운 친구사이다. 물론 소속 정당은 서로 다르다. 심 사장은 여전히 민주당에 잔류하고 있는 반면, 김 장관은 분당시 열린우리당에 동참했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
이명박의 ‘한여름밤의 꿈’
시민일보 2005.07.12
{ILINK:1} 이명박 서울시장이 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한다는 명분으로 25개 자치구의 하위직 공무원들을 강제동원하려고 한다는 어이없는 소식이 들린다. 실제로 이명박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서 오는 28일 오전 8시부터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시 소속 8, 9급 공무원 3500명을 대상으로 ‘변화를 위한 ...
선거구제 개편 논의 시급
시민일보 2005.07.12
{ILINK:1} 민의를 왜곡하고 지역구도를 온존시키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뀔 필요가 있다. 우선 당장 지난 17대 총선결과를 보자. 당시 열린우리당은 152석으로 전체 의석의 51%를 차지했으나, 정당 지지율은 38%에 불과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의 정당 지지율은 13%였으나, 의석수는 지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 ...
취재원 보호와 고해성사
시민일보 2005.07.10
{ILINK:1} 기자에게 있어서 취재원보호의 의무는 천주교 신부가 고해성사를 비밀로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미국에서 중앙정보국(CIA) 요원 발레리 플레임의 신분을 누설한 ‘리크게이트(Leak Gate)’ 사건과 관련, 끝내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뉴욕타임즈’의 주디스 밀러(Judith Miller) 기자가 지난 6일 ...
도를 넘어선 ‘국토파괴정책’
시민일보 2005.07.07
{ILINK:1} 환경운동연합은 “노무현 정부의 국토 파괴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중심 개발정책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주창해 온 노무현 정부에게 이 같은 지적은 치명적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정책의 실상은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고 건설업체를 부양하겠다는 것에 불과 ...
聯政, 사랑이냐 간통이냐
시민일보 2005.07.06
{ILINK:1} 노무현 대통령의 거듭된 ‘연정(聯政)’발언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연정을 하는 당과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연합공천을 할 수 있다거나, 그것이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심지어 열린우리당 배기선 사무총장은 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민주당과 ...
성매매 여성의 ‘노동자’ 논란
시민일보 2005.07.05
{ILINK:1} 이른바 ‘집창촌’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이 지난 29일 ‘성노동자’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심지어 전국성노동자연대 한터여성종사자연맹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앞에서 성매매 집결지 여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식 출범식을 열고, 이날을 ‘성노동자의 날’로 정했다고 한 ...
겉과 속이 다른 ‘권문용’
시민일보 2005.07.04
{ILINK:1} 이 세상에서 겉과 속이 다른사람 중에 권문용 강남구청장보다 더 다른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 그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으로서 마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무진 애를 쓰는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시민단체로부터 지방자치 ‘공적(公敵) 1호’로 거론될 만큼, 주민자치를 철저 ...
노대통령과 한겨레
시민일보 2005.07.03
{ILINK:1} 현직 대통령이 한겨레 신문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한겨레 제2창간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측은 “한겨레에서 먼저 대통령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국민주 신문 컨셉에 맞는 제2창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 ...
노무현 찍고 한국 떠난다
시민일보 2005.06.30
{ILINK:1} 엊그제 모 신문사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의 한 후배와 저녁을 함께했다. 그 후배가 이런 말을 했다. “선배, 지금 강남에서 어떤 말이 나도는지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너무나 고맙다는 것입니다. 강남사람들을 미워하면서도 부동산값을 이렇게까지 올려줄 줄은 꿈에도 몰 ...
대한민국 정부는 ‘전범국가’
시민일보 2005.06.29
{ILINK:1} 대한민국의 참여정부가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에서 양심배심원단들로부터 ‘전쟁범죄국가’라는 평결을 받았다. 한국정부도 미국과 영국의 침략전쟁에 대해 군사기지와 영공 사용을 허락하고, 그들 국가의 침공과 점령에 대해서 원조를 했기 때문에 전범국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진행 ...
권력보다 무서운 금력
시민일보 2005.06.28
{ILINK:1} ‘월간중앙’ 사태를 바라보면서 권력보다 금력이 무섭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청와대의 기사삭제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중앙’이 삼성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토록 순순히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금력이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는가. 재벌들에게 말 한마디로 수천억원대(드 ...
공무원은 정권의 하수인?
시민일보 2005.06.27
{ILINK:1} “민주노동당 당우로 가입해 월 1만원 정도 후원하는 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소신,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27일 오전 10시, 민주노동당과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동기자회견을 여는 국회 브리핑룸에 한 여성의 이 같은 목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졌다. 바로 민주노동당에 월 ...
차기 서울시장의 역할
시민일보 2005.06.26
{ILINK:1}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꿈꾸는 여야 인사들이 종종 필자에게 ‘차기 서울시장출마 공약으로 무엇을 내세우면 좋겠느냐’고 질문한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주저 없이 ‘청계천 복원의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라고 권한다. 그러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청계천 복원은 이미 이명박 서울시장이 끝낸 것 아니냐 ...
돈에 환장한 사람들
시민일보 2005.06.23
{ILINK:1}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끝내 ‘국회의원들은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라는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현행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개특위는 물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중심이다. ...
노무현 대통령께 재차 告함
시민일보 2005.06.22
{ILINK:1} 1년 전 살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가족의 품, 고국의 땅으로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온 것은 싸늘한 주검이었습니다. 고(故) 김선일씨는 이라크에서 무장저항단체에 피랍돼 살해되기 전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이라크에 한국 군인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