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에 사전 재해 예방사업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올해 만료되는 도로보전분 교부세가 3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로 재해 예방 사업을 지원해 각종 재해·재난에 사전 대비하고, 특별교부세 시책수요를 신설해 지자체의 역점 ...
“국민세금으로 민간건설업체의 경영부실을 떠안는 부동산정책은 철회해야 한다.”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송파병)은 4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최재덕 주택공사사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
“대권경쟁 큰 도움” vs “영양가 없는 발언” 평가 엇갈려”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보수논객 조갑제씨가 3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띄우는 글을 썼다.
조씨는 이날 새벽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정몽준 등과 함께 차기 한나라당내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 지사를 “가장 자유주의적(우파적, ...
한나라당 주성영(사진) 의원은 3일 현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 “지금 종교편향 문제를 지적하는 불교계의 분노를 마주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에서, 촛불시위 때와 마찬가지로 안이하고 무사안일한 자세가 읽힌다”고 쓴 소리를 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대통령은 불교계에 사과하고, 경찰청장은 사퇴하 ...
국회는 3일 오전 인사청문 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위장전입, 논문 중복게재 등 그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양 후보자는 1984년 전두환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인물”이라며 “군사정권에 유리하게 법 해석을 ...
한승수 국무총리는 추석을 앞둔 3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찾아 농수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6시30분 시장을 방문해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주수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등에게서 ‘농·수·축산물 물가동향’, ‘가락시장 가격동향’ 등을 보고받고 무·배추 경매장, 과일중도매인점포, 수산물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 “최선을 다했다. (다시 하더라도) 더 좋게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에 참석해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미 쇠고기 협상이 국익에 부합된 협상이라고 확신하느냐”고 질문하자 “그 ...
정부 “포기 아닌 일시적 중단… 필요땐 재추진도 가능”
여당, 親李 초선 10여명의원 ‘MB 정책복원모임’ 신설
지지율 20%대로 궁지에 내몰린 이명박 정부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당·정이 한반도대운하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우려된다.
실제 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사실상 백지화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 ...
최근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 연일 정부를 맹공격해온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3일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급부상하는 것과 관련, “지금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내려주는 지방화 시대인데 도(道)를 없애겠다는 것은 정부가 다하겠다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
박희태 “조만간 논의 끝내고 결단 내려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3일 불교계 ‘종교 편향’ 논란에 대한 정부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 “그렇게 오래야 가겠느냐”며 “조만간 우리가 논의를 끝내고 결단을 하는 단계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
행정안전부는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재난환경에 부응하는 업무수행 체계의 구축과 기관별 임무·역할, 비상연락망 정비, 최근 발생한 재난에 대한 사례분석 내용의 수록 등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일 위기관리매뉴얼심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한심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당산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은 성장을 위해 어떤 방패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좌충우돌, 우왕좌왕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장을 ...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보수논객 조갑제씨가 3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띄우는 글을 써 그 진의를 놓고 엇갈린 견해가 나오고 있다.
조씨는 이날 새벽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정몽준 등과 함께 차기 한나라당내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김 지사를 “가장 자유주의적(우파적,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
지지율 20%대로 궁지에 내몰린 이명박 정부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당.정이 한반도대운하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우려된다.
실제로 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사실상 백지화 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추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종환 장관은 이 ...
당 지지도 확산·당조직 정비등 박차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광폭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비롯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는가 하면, 같은 날 전국 지방일간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숨 가쁜 일정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표는 지난달 ...
안 장관 “미국 있을때 받아… 전별금이라 생각 않는다”
안병만(사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이 실시된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안 장관의 도덕성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안 장관에 대한 ▲총장 업무추진비 전용 ▲퇴임 당시 2000만원의 전별금 수수 ▲부친의 친일 경력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일 중단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고 반대여론도 많기 때문에 ...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2일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 “국책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증과 평가는 사전에 실시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사전 정책 감사 실시 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운하 사 ...
김형오 국회의장은 1일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성곤(51)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병길(52)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안병옥(53)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명 등 3명의 차관보급 인사를 했다.
김성곤 수석전문위원은 입법고시 5회(1981년) 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