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4년간 국민의 대표자이자 독립 헌법기관으로서 열정적 의정 활동과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배포한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은 22대 국회에 민생 해결과 협치의 정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
[오산=김정수 기자]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출근해 타워크레인을 운전한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경기 오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타워크레인을 기사인 A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께 술기운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오산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