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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외국인정책 소통 ‘외국인주민협의회’ 개최
정찬남 기자 2024.12.15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4일 오후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12개국 출신 외국인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광주시는 보다 많은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근무나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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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PG 글로벌 8국, 2024 평화후원행사 ‘결실’ 성료
전용혁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글로벌 8국(글로벌국장 김은희)이 2024 평화후원행사 ‘결실’을 지난 12일 동작구 플로렌스 보라매점에서 진행했다.이날 평화위원, 회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
경기도, 폭설 피해 소상공인에 1000만원 지원
채종수 기자 2024.12.15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300만원)과 긴급생활안정비(700만원)를 합쳐 1000만원을 지원한다.앞서 도는 6일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00억원을 활용한 이같은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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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3대 사망사고 줄이기 ‘100인 난상토론’
정찬남 기자 2024.12.15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시민 100명이 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 등 3대 사망사고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였다.광주광역시(강기정 시장)는 13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지원단, 시민실천단, 담당부서 등이 참여한 가 ...
인천시, 지자체 재정 운영 투명
문찬식 기자 2024.12.1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지난 13일에 열린 ‘제7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시에 따르면 이는 2022년 우수상, 2023년 장려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관리를 위한 인천시의 노력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지방 ...
이사회 의결없이 취업규칙 정년퇴직 처리 大法 "의결 전까지 무효 ··· 부당해고"
이대우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취업규칙 개정에 의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 의사회 의결 전까지는 이로 인해 취업규칙 상의 정년 규정을 근거로 퇴직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 ...
21년간 전투헬기 조종하다 '난청' 法 "공상군경 국가 유공자에 해당"
박소진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헬기 조종사로 21년간 근무하다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퇴역군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 ...
"한전 '2019년 강원산불' 공공시설물 피해 배상해야"
문민호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공공시설 피해를 본 정부와 지자체가 약 2년 6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정부와 강원도·속초시·고성군이 한전을 상대로 ...
헬스장 이용료도 30% 소득공제
박소진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약 1만 3000곳 중 ...
차선 변경차량 노려 고의 사고
임종인 기자 2024.12.15
[수원=임종인 기자]법원이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
檢, '계엄 공모'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문민호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곽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 국회 투입 등)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받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
"한 품은 조상있다" 수억 뜯은 무당 실형
이대우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방문객에게 억 단위의 돈을 편취한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큰 금액을 편취했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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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재명 겨냥 “국민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냐”
전용혁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윤 대통령이)탄핵 소추된 지 하루가 지났다"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국민이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리 있겠느냐"고 공직선거법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는 등 여러 건의 재판을 받 ...
이준석 “조기 대선 출마 진지하게 검토”
여영준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만 39세이자 3월생인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기에 따라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봤다.이 의원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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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차기 비대위원장, 외부 수혈보다는 내부 인선으로...한동훈 후유증?
이영란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체제'가 붕괴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외부 수혈보다는 중립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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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깨끗하게 물러나시라
고하승 2024.12.15
주필 고하승“불안에 흔들리던 눈동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여유가 생겼고, 긴장에 꾹 다물었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진다.”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던 날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12.14 탄핵안 가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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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치닫는 만신창이 한국경제, ‘불확실성’ 제거에 총력 경주를
시민일보 2024.12.15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저출산·고령화·혁신 부족 등의 복합 위기에 의한 구조적 장기침체 경고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발(發) 고관세 태풍경보에다 경천동지(驚天動地)할 12·3 비상계엄 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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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탄핵 후폭풍...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퇴로 '한동훈 체제’붕괴
이영란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등 후폭풍에 시달리는 모양새다. 특히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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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역 민생안정 특별대책 가동
이영수 기자 2024.12.15
[합천=이영수 기자] 전남 해남군은 지난 13일 읍 복평리에 해남진도축협 섬유질 사료공장 준공식을 가졌다.한우사료공장은 지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88억2900만원(자부담 70억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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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복평리 섬유질 사료공장 완공
정찬남 기자 2024.12.15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은 지난 13일 읍 복평리에 해남진도축협 섬유질 사료공장 준공식을 가졌다.한우사료공장은 지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88억2900만원(자부담 70억2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