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6일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7일 내란 혐의 등을 받고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인 서류를 요구하며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한 은행의 조치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시각장애인 A씨가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대출을 위해 성년후견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은 것에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다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내렸다. 법조계는 최근 대법원 1부 (신숙희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대법원은 "범행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 ...
[광주=정찬남 기자] '갭투자'로 임대사업을 벌이다 68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에게는 징역 6개월이나, 300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보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반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공조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우편으로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올해 두 차례 케이(K)-뷰티박람회를 통해 1339억원의 수출계약 성과를 달성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뷰티산업 성장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도는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도내 중소 뷰티기업이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뷰티산업 육성지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도립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은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산학협의체 동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충남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2024년 산학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도 협력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는 김용찬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