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판사 업무중 경미하거나 공증적 성격을 지닌 사법업무를 법원 일반직원에게 위임하는 `사법보좌관제도’의 신설을 골자로 한 사법보좌관법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 ...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 원부를 허위로 작성,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다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3일 모 구청 A(50.직위해제)과장과 같은 부서 7급 B(40)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C(47)씨 등 구청 공무원 7 ...
보건복지부가 TV 시트콤을 통한 홍보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모 방송사가 조만간 신설할 시트콤 프로그램에 복지부 공무원역이 등장한다는 것.
아직 이 배역의 비중, 성격 등이 최종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복지부는 부(部)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고 한 ...
행정자치부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 1만2000부를 제작, 전국 자치단체와 경찰관서에 배포했다.
13일 행자부에 따르면 책자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대한 관련법 규정,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부행위 제한 등을 설명하고 자치단체장과 ...
최근들어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선진복지국가들이 연금개혁 문제로 한창 소란스럽다는 것이 국내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제도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측 입장에서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의학의 획기적 발전에 따른 인구노령화 및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야기된 연금재정악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
{ILINK:1} 취임 1년이 채 안돼 측근 비리 의혹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의 권위회복을 위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혀 우리국민을 놀라게 했다.
노 대통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장관이 국회에 의해 쫓겨나고,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감사원장을 지명했는데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
“도 아니면 모 아닙니까”, “이제는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경기도 동두천 관내 관광특구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지역의 삭막한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동두천지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민들의 민심까지 흉흉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
최근들어 도심주변 곳곳에 내걸린 간판들에서 외래어 표기들이 눈에 띠게 늘어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체계로 세계적인 문자로 인정받아온 우리 한글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12일 의정부, 구리, 고양시등 경기북부 주민들에 따르면 도심 곳곳에 내걸린 상점간판에서부터 상품의 이름까지 외래어 일색에다가 인터넷 채팅과 ...
경기도 안성경찰서(서장 원종호)는 최근 모든 민원을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민원처리시스탬을 구축하고 인력재배치 및 민원실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민편의를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안성경찰서는 민원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된 것에 대해 과거 접수와 처리가 분리돼 있는 민원처리방식 때문에 주 ...
경기도 시흥시는 지난달 25~28일까지 4일간 개최된 2003년 북경한국상품특별전시회에 참가해 275건의 상담에 1129만4000불의 계약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북경한국상품특별전은 베이징 중국국제전람 중심에서 열린 것으로 내방바이어 8000명과 참관객 8만명에 이르는 규모면에 있어 양국 수교 ...
경기도 의정부시는 늘어나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환경친화적 대중 교통시스템으로 계획중인 경량전철(이하 경전철)이 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반발 지정처분취소 소송을 내는 등 아직 준비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시기가 불투명해 차후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시 경전철사업단은 우선협상대상자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포스코건설 ...
경기도 오산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03세외수입 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근 경기도 제2청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과 함께 사업비 5000만원을 부상으로 받았다.
시는 지난 3년 동안 수수료·사용료현실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일일자금배정제 도입 등 7개 부문의 업무를 강력한 ...
올들어 부진에 빠진 경기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10월에도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도내 4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의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67로 전월(60)보다는 다소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았다.
10월의 전망치도 8 ...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새마을교통봉사대로 구성된 ‘오인회’ 봉사단 40여명과 함께 지난 7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04년 아테네월드컵’ 예선전인 한국 : 홍콩 경기에 ‘장애인공동체 꿈나무의집’, ‘농아인협회’ 장애우 35명과 함께 한국이 우승하기를 기원하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오인회는 고양시 택시기사들로 구 ...
가을철 추수기와 야외활동 증가로 쓰쓰가무시증 등 가을철 유행성 질환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1일 경기도 고양, 의정부, 동두천시 등 경기북부 시·군과 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부터 가을철 추수기와 야외활동증가로 유행성질환인 쓰쓰가무시증, 렙토스피라등 증세를 보인 한자가 나타났다는 것 ...
경찰의 `강력범죄 소탕 100일 작전’이 끝난 지 불과 보름만에 시내 주택가에서 끔직한 연쇄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재래시장에서는 상인들을 노린 강도사건이 속출,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또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들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꼬리를 물고 있으나 경찰 수사는 제자 ...
경기북부지역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용수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물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경기북부지역의 일부 시·군은 상수도 보급율이 현저히 낮아 생활용수보급 및 급수지역 확대 등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
업계 관행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 위임장을 위조, 서류를 발급 받아 온 법무사가 실수로 채무자와 동명이인인 경찰관의 주민등록등본을 발부 받아 채권압류를 했다가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위임장을 위조해 서류를 발급 받은 혐의(사문서위조 ...
교통단속 중이던 의경이 법규를 어긴 20대 여성에게 `성관계 요구’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께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이모(24) 수경이 강남 삼정로터리에서 운전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