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6일 필기 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권이 제한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중중장애인인 임모(24)씨와 이모(21)씨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기술고시 준비 중 논술형 시험 등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중 ...
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창구를 통한 보험판매)가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당국은 방카슈랑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불법행위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은행이 판매할 수 있는 특정 보험사 상품의 비율 한도를 낮추고 특정상품만 권유하는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내년 1월1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할인해 준다.
6일 구에 따르면 구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도심혼잡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의 참여차량이 ...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6일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사용처에 대한 현장확인 없이 허위로 검수조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광주시 공무원 A(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농자재 납품업자와 짜고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
자치단체의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해 서울시가 실시한 2003년도 반부패지수 조사결과 송파구(구청장 이유택·사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위생, 세무, 주택·건축, 건설공사, 교통, 공원녹지, 환경 등 7개 분야에서 민원처리를 경험한 시민과 업 ...
동작구(구청장 김우중·사진)가 서울시의 여성정책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6일 구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여성정책 발전 기반 구축 ▲양성평등 시책 ▲여성사회 참여 ▲여성 경제활동 지원 ▲양성 평등한 인사관리 ▲여성복지 향상 ▲보육서비스 ▲아동복지 등 9개 분야에 대한 종 ...
강서구(구청장 유 영·사진)는 서울시가 화장실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한 ‘2004년도 화장실 개선분야 종합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 사업은 도시문화수준 척도이자 삶의 기초 공간인 화장실을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기준 ...
중랑구(구청장 문병권·사진)가 최근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사업’에 대한 서울시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 됐다.
6일 구에 따르면 구는 2004년 총 73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노약자들의 사회활동 편의와 이동권 확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복지 증진 관련 사업을 펼쳐왔다.
...
관악구(구청장 김희철)가 겨울철 저소득 구민을 위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는 6일 지난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29억9300만원의 성금을 모았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30억원을 목표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의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관내 저소득 주민 3 ...
정부의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방안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이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단기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승인 권한은 특별.광역시장과 도지사에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넘겨질
전 ...
경기도는 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 중소기업개발원에서 손학규 지사와 도내 관련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행정지원 미흡으로 공장설립이 무산된 사례, 공장설립 승인 등 복합민원 신속처리 방안, 공장설립 운영 등 기업인 애로사 ...
프랑스를 공식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사진)은 5일 오후(한국시간 6일 새벽) “미국과 일부 서구 국가들에서 북한 체제가 결국 무너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불안해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파리시내 르 그랑호텔에서 동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 ...
한미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지역역할 확대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군사개입 전략’이라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사진)의 잇단 국회 발언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 의원의 발언이 국내에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인지와는 별개로,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중국과 북한에도 뭔가를 `해명’해야 하는 ...
국회 예결특위는 6일 오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예산규모 증감 폭과 소위구성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예산규모 증감과 관련, 우리당은 내년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려면 정부 원안인 131조5000억원보다 2조∼3조원 증액해야 한다는 ...
경기도 부천시(시장 홍건표)가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구 도시 주민들에게 도시개발에 따른 종합적으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부천시의 도시개발정책이 신구도시간의 균형개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개발개념이 생소한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사진)는 6일 “파탄에 이른 민생경제를 어떻게든 챙기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면서 “기업살리기,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정치권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매달려야 하는데 (여당이) 4대 ...
인천시 강화군의회(의장 배정만)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오는 21일까지 16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요구건, 의결요구안 제안 설 ...
경기도 군포시(시장 김윤주)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제출하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고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단속에도 불구하고 각종 전단지 등이 전신주, 주택가 담벼락, 가로수, 승용차 유리창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넘쳐나는데 따라 비상 ...
경기도 안산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연합대장 최복수, 여성대장 윤복순)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소매를 걷고 나서 눈길을 끈다.
여성의용소방대는 최근 안산시 상록구 사동소재 음식점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이웃사랑 나누기 일일 음식점 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창일 시의원을 ...
경기도 의정부시 중랑천 인근 교량 11곳에 대한 정기 보수공사가 실시된다.
6일 의정부시(시장 김문원)에 따르면 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분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망월교 등 교량 11곳에 대해 1억89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기보수공사를 실시한다.
망월교는 철근 노출과 균열, 바닥 및 벽체 단면보수 등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