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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알아보는 행정법
시민일보 2007.04.16
제1편 행정법 통론 ◈ 행정의 목표로서의 공익의 개념 공공이익의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공공이익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평가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경위와 그 과정,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최초의 행정처분인가, 선행의 행정처분에 따른 일련의 연속된 처분인가 또는, 기존의 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인가 여하에 따라 공공이익에 대 ...
성북구, 아파트 분양가 검증 앞장
시민일보 2007.04.16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월곡 특별계획구역’내에 짓고 있는 ‘코업스타클래스’에 대한 첫 분양가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개최된 분양가자문위원회의는 공동주택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가격 이상급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분양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2 ...
저소득층 노인들 대상 백내장수술 무료 실시
시민일보 2007.04.16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안승일)가 오는 12월까지 지역내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백내장 수술을 실시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내 위치한 현대백화점 목동점이 수술비를 후원, 실로암 안과병원이 지정병원으로 선정돼 3자가 유기적 체계로 연계됨으로써 이뤄진 것. 격월로 80만원씩 총 400만원이 지원 ...
유치원 교사등 200명 대상
시민일보 2007.04.16
‘유아, 청소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응급상황,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 알려줘요.’ 강남구(구청장 맹정주) 보건소가 보건교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필수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강의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구 보건소는 지난 2일 1회 심폐소생술 무료실습 강좌를 시작으로 오는 11월5 ...
산불방지 캠페인 전개
시민일보 2007.04.16
‘산불조심은 산과의 약속입니다’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망우묘지공원 등산로 입구 등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방지 캠페인을 실시, 산림내 산불발생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망우묘지공원을 비롯해 사가정공원, ...
환경교실 내달 운영
시민일보 2007.04.16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오는 5월 초등학교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개설, 가족이 함께 배우고 즐기는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생태과학교실’, ‘생태체험 미술교실’, ‘대안에너지 교실’, ‘자연아 놀자!’ 등으로 다양하게 마련됐다. 우선 ‘생태과학교실’은 ...
인천 도시브랜드 가치 ‘고공행진’
시민일보 2007.04.16
송도등 국제 자본투자 활기띨듯 인천시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 직, 간접 경제효과 외에도 도시발전과 브랜드 가치 등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아시안게임은 월드컵 및 하계, 동계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5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힌다. 참가국 수는 올림픽이 훨씬 많지만 경기종목과 ...
동작구청장기 어머니배구대회 성료
시민일보 2007.04.16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지난 14일 흑석체육센터에서 ‘제7회 동작구청장기 어머니배구대회’를 개최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날 대회에는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해 이계안·이군현 국회의원, 구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현대캐피탈 배구단이 2007시즌 우승 기념으로 사인볼 30개를 동작구배구연합회에 기증해 행사를 빛냈다. 특히 ...
둔촌동 습지서 계절의 변화 느끼자
시민일보 2007.04.16
생태 전문가의 전문 해설과 함께 자연의 다양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강동구(구청장 신동우)는 둔촌동 습지에서 이달부터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매월 둘째주 토요일 진행되는 ‘습지를 가꾸는 사람들’은 각종 꽃과 나무, 새, 곤충 등을 만나 볼 수 있는 프로그램. ...
청담골·용담공원등 주요간선도로 ‘특색 가로등’ 6월까지 설치
시민일보 2007.04.16
연수구(구청장 남무교)가 옥돌길 옥련재래시장 앞, 청담골, 용담공원 등 지역내 주요간선도로에 도시경관 등이 고려된 ‘특색 가로등 설치공사’를 펼친다. 구에 따르면오는 6월까지 공사가 예정된 이번 특색 가로등 설치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일반강관 가로등주가 지난 1990~1992년도에 획일적으로 설치돼 이미 내구연한(10~ ...
여성교실 수강생 모집
시민일보 2007.04.16
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제28기 여성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28기 여성교실은 오는 5월4일부터 7월26일까지 12주 과정으로 주 1회 3시간 동안 진행된다. 구는 홈 베이커리, 한식조리, 머리미용, 출장요리, 양재 등 5개 과목에 걸쳐 각 과목별 20명에서 40명까지 총 150명의 수강 ...
백령·대청 주민에 무료 백내장 검진
시민일보 2007.04.16
국제라이온스협회 354-F 인천지구(총재 김태영)가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도모에 발 벗고 나섰다. 16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4-F 인천지구에 따르면 현지방문 진료 일환으로 14일 옹진군 백령면사무소에서 안과질환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백령·대청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맑은 눈 찾아주기 운동’을 개최했다. 이번 2차 현 ...
여성 사회참여 확대 열쇠는‘아버지 역할’
시민일보 2007.04.16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아버지 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지난 14일 아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 300명을 초청해 구청강당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아버지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강의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 ...
장애인 어울림대축제 내일 개최
시민일보 2007.04.16
장애인과 일반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제7회 장애인 어울림 대축제’가 18일 성동구(구청장 이호조) 소월아트홀 문화광장에서 개최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 축제는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을 통해 서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는 통합된 ...
무료 급식소등 28곳 ‘위생점검’
시민일보 2007.04.16
동구(구청장 이화용)가 미신고 어린이집 등 무료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다. 이를 위해 구는 16일부터 급식소 신고대상이 아닌 보육시설과 무료급식소 등 28곳에 대해 식중독 발생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확보를 위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보육인원이 50명 미만인 보육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
불로中등 5곳 학교 생태숲 조성 추진
시민일보 2007.04.16
서구(구청장 이학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내 5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생태 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16일 구는 오는 25일부터 11월까지 총 사업비 6억5000만원을 투입, 불로중학교를 비롯, 봉화초등학교 등 총 5개교를 대상으로 생태 숲과 생태하천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사업계획으로는 학교 ...
어린이 건강 글짓기 대회 부천중앙공원서 21일 연다
시민일보 2007.04.16
한국야쿠르트(대표 양기락)가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인천을 비롯한 전국 8개 도시에서 ‘전국어린이건강글짓기대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16일 한국야쿠르트 측에 따르면 올해로 30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국어사랑의 정신을 일깨우고 글쓰기 능력과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해 지난 7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
부평 풍물대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시민일보 2007.04.16
부평구자원봉사센터(소장 유호인)가 오는 20일까지 ‘2007 부평풍물대축제’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오는 6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열리는 부평풍물대축제 거리축제 자원봉사자는 건강한 20~50대 남녀 500명이다. 모집인원이 많을 경우 조기마감을 할 수도 있다. ...
학교근처 CNG충전소 못짓는다
시민일보 2007.04.16
학교 인근에 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가 있어 폭발의 위험으로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었던 가운데, 앞으로는 학교 주변에 이들의 충전소 및 저장소를 설치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은 학교 인근에 CNG 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강화군 각 읍·면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시민일보 2007.04.16
강화군(군수 안덕수)이 군청 및 각 읍, 면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제·증명을 발급,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각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 각종 제·증명을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민원인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불편을 해소해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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