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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현수막 불법게시 눈총
시민일보 2007.04.22
법을 지켜야 할 관공서가 이를 외면 한 채 시가지 곳곳에 현수막을 마구 걸어 놓았는데도 봐주기식인지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22일 시민들에 따르면 현수막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 현수막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 게시물 ...
대학 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비리 학부모 2~3명 금주 영장
시민일보 2007.04.22
대학 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이명재)는 22일 자녀들의 입학 청탁과 함께 대학 감독에게 금품을 건넨 학부모 2~3명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로 이번 주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계좌 등에서 ...
훔친 외제차로 오르간 상습절도
시민일보 2007.04.22
광명경찰서는 22일 훔친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교회에서 전자오르간을 상습적으로 훔쳐 온 김 모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공무원 2명을 허위기재 및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20일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등의 식당을 배회하며 주차해 놓은 페라리 승용차를 비롯해 포르쉐, 벤츠, ...
“이혼 후 간통알았어도 고소·처벌 가능”
시민일보 2007.04.22
결혼생활 당시에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 뒤에야 알았다 하더라도, 고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내연녀의 남편으로부터 고소당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모 은행 직원인 ...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완비교육 실시
시민일보 2007.04.22
서울 도봉소방서(서장 박정완)는 도봉구, 강북구 지역내 2190개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비상구 등 소방시설 완비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존 다중이용업소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완비해야 하는 기한이 오는 5월30일로 다 ...
법조 브로커 김홍수에 돈받은 조관행 前부장판사 보석
시민일보 2007.04.22
법원이 조관행(51)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오는 6월7일 조씨의 구속이 만기되는데, 김홍수씨와 윤모씨 등 증인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만기일 이내에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없다”며 “조씨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21일 밝혔다. ...
양창호 서울시의원 정책발표 1등 수상
시민일보 2007.04.22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이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의정활동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 우수사례로 선정돼 1등상을 수상했다. 22일 서울시 의회에 따르면 이달 17~18일 양일간 실시된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세미나에는 102명의 한나라당의원 중 76명이 참석해 6개의 분임조로 편성, 각 조별 대표가 의 ...
‘아리수 아카데미’ 사기진작 한몫
시민일보 2007.04.22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올 2월 개설,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는 ‘아리수 아카데미’가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사기 진작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아리수 아카데미’는 직원들에게 업무개선의 동기를 유발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영화, 연극, 뮤지컬 감상시간과 유명 ...
“대단위 개발프로젝트추진 신흥 국제도시로 꼭 도약”
시민일보 2007.04.22
`마곡지구를 산업단지로… 구민의견 최대 반영 진정한 지방의회 발전 위해 인턴제 도입 당연` “강서구는 서울에 남은 마지막 개발지라 할 수 있는 마곡지구를 비롯해 대단위 개발 프로젝트가 집중돼 있는 곳으로 머지않아 서울 서남권의 중심도시의 기능은 물론, 동북아 관문도시로서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될 신흥 국제도시로 ...
“언론인들 힘있는 李에 줄서기”
시민일보 2007.04.22
“언론들이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시대의 한국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6일 오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저서 ‘신화는 없다’에 대한 출판-판매가처분 신청을 보낸, 지만원 박사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수치를 모르는 언론인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지 박사는 이날 칼럼에서 “ ...
서울메트로, 신입사원 565명 뽑는다
시민일보 2007.04.22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올해 총 565명의 신입사원(9급)을 공개채용키로 하고,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입사지원서를 접수한다. 22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채용 예정인원은 사무직 132명, 운전(차장)직 189명, 전동차직 92명, 일반토목직 4명, 철도토목직 33명, ...
서울도심 학교정화구역도 금연
시민일보 2007.04.22
서울시가 시내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버스정류소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됐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한나라당·종로1선거구)은 최근 동료의원 14명의 동의를 얻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금연장소 지 ...
9월 시행 조직개편등 구로구 주요현안 논의
시민일보 2007.04.22
서울 구로구의회 김경훈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지난 20일 이선기 행정관리국장 등 구청간부들과 당면 현안사항에 관해 업무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의장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창의혁신 조직개편 계획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 구정 주요업무에 관해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
노회찬 ‘한나라 국회독식’ 우려
시민일보 2007.04.22
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노회찬 의원은 22일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은 2008년 총선에서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리할 것이며 개헌과 탄핵이 가능한 200석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은 분리될 수 없으며 18대 국회 ...
“대통령 퇴임문화 많이 바뀔것”
시민일보 2007.04.22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0일 청와대 비서진 소폭 개편에 따라 임명된 천호선 신임 대변인이 “참여정부에 대한 지나친 저평가는 국민을 위해서도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이롭지 않다”며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다음 정부도 그에 근거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참여정부에 ...
은평구의회 임시회 30일 개회
시민일보 2007.04.22
서울 은평구의회(의장 이명재)가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갖는다. 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오는 30일부터 5월4일까지 5일간 개회된다.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30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진행,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등을 의결한다. ...
경기도, 박천복위원장에 감사패
시민일보 2007.04.22
하이닉스 이천공장 허용 촉구 범도민운동을 주도해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박천복 위원장이 지난 20일 김문수 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하이닉스 공장증설 관철을 위해 청와대 정책건의와 서명운동, 가두행진 등을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판례로 알아보는 헌법
시민일보 2007.04.22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위헌확인 [2006. 2. 23,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1.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은 그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3기 초과 연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로소 ...
5분 완성! 공인중개사-부동산민법
시민일보 2007.04.22
甲은 乙에게 6000만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乙소유의 A토지와 B토지에 공동저당으로 각 1번저당권을 설정받았고, 丙은 乙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A토지에 2번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丁은 乙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B토지에 2번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그 후 乙은 A토지 위에 C건물을 신축하였다 ...
차이나타운 특화발전특구로 지정
시민일보 2007.04.22
중구(구청장 박승숙)가 전국 최초로 차이나타운만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다. 구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재정경제부에서 박승숙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권오규)를 개최하고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중구를 지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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