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자 : 강근호 교수 甲은 乙에게 6000만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乙소유의 A토지와 B토지에 공동저당으로 각 1번저당권을 설정받았고, 丙은 乙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A토지에 2번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丁은 乙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B토지에 2번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그 후 乙은 A토지 위에 C건물을 신축하였다(A토지, B토지, C건물이 각 경매될 경우 실제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은, A토지의 경우 8000만원, B토지의 경우 4000만원, C건물의 경우 4000만원이라 가정한다.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개입니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A토지와 B토지, C건물이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되는 경우, 甲은 A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3000만원, B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1500만원, C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1500만원을 각 배당받는다.

2. A토지와 B토지가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되는 경우, 甲은 A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4000만원, B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2000만원을 각 배당받는다.

3. A토지가 먼저 경매된 경우, 甲은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6000만원 전액을 배당받고, 丙은 잔액 2000만원을 배당받으며, 후에 B토지가 경매되면 丙이 甲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하여 1000만원을 배당받고, 丁은 그 잔액에서 2000만원을 배당받는다.

4. B토지가 먼저 경매된 경우, 甲은 그 매각대금 4000만원 전액을 배당받고, 후에 A토지가 경매되면 甲은 그 나머지 2000만원을 배당받고, 丁은 甲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하여 2000만원을 배당받고, 丙은 그 잔액에서 3000만원을 배당받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③
동시배당될 경우 = 8000:4000
갑은=A토지(4000) :B토지(2000) 건물에대하여는 일괄경매가 인정될 뿐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1번지문 틀림 2번 지문 옳음)

이시배당될 경우 갑은 A토지에 대해 6000전액을 배당받고 병은 B토지의 갑을 대위하여 나머지 1000을 배당받게 됩니다(3번 지문 옳음). B토지(2000) 건물에 대하여는 일괄경매가 인정될 뿐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1번 지문 틀립니다.
B토지가 먼저 경매된 경우, 甲은 그 매각대금 4,000만원 전액을 배당받고, 후에 A토지가 경매되면 甲은 그 나머지 2000만원을 배당받고, 丁은 甲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하여 2000만원을 배당받고, 丙은 그 잔액에서 3000만원을 배당받는다. 따라서 정답은 2·3·4 번 세 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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