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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알고 투자합시다’ 29일 특강
시민일보 2009.01.22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자본시장통합법, 이것만은 알고 투자합시다’란 주제로 오는 29일 오후 3시 30분에 증권협회 3층 불스홀에서 투자자보호 이슈 특강을 개최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수강신청은 28일까지 200명 선착순으로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kcie.or.kr)를 통해 하면 된다. 참 ...
국제유가, 6%대 껑충… 미 증시 반등탓
시민일보 2009.01.22
국제 유가는 21일 미국 원유 재고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 보고가 발표될 전망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의 반등에 힘입어 6% 이상 크게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이날 미국산 기준유 3월 인도분은 전일 대비 배럴당 2.71달러 급등한 43.55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다우존스 지수는 대형 컴퓨터업체 IB ...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존치돼야 한다
시민일보 2009.01.22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2일 정부가 토목건설 위주의 지역발전종합대책 98조원, 녹색뉴딜사업 50조원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검증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한미 FTA, 재협상ㆍ추가협상 필요 없다
시민일보 2009.01.22
최근 미국 대선 전부터 한미 FTA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오바마 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한미 FTA 비준 문제 등 재협상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추가협상이든, 재협상이든 우리가 그런 것을 스스로 초래하는 가설적 상황을 만들어 ...
"용산참사, 경찰지휘관 즉각 문책해야"
시민일보 2009.01.22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 22일 여당 내에서도 경찰 지휘관 즉각 책임론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인 ‘선 진상규명’방침에 대해 “경제위기상황에서 서민들은 생존 차원에서 저항에 나서고 있는데 이것을 강경진압 위주로 갔을 때 ...
"진상조사 후 김석기 구속시켜야"
시민일보 2009.01.22
“서울 용산 철거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경찰의 지나친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진상을 조사한 후에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시켜야 된다.”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의 전경수 회장은 22일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지휘관을 잘못 만나면 그 부대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누구나 ...
<서울 종로구>
시민일보 2009.01.21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지역을 ‘살기좋은 주거 도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복지·환경 1등 구 건설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획한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 김충용 종 ...
“용산참사 국정조사 하라”
시민일보 2009.01.21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신학용, 김희철 의원이 용산참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의원들 떠난 빈자리
시민일보 2009.01.21
21일 오전 용산참사로 인해 기관보고 및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된 가운데 조진형 행안위원장이 회의에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한 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회로 회의실을 떠난 가운데 강기정 간사 등 민주당 의원들만이 회의실에 앉아 일방통행식 회의에 대 ...
추미애“수도법개정안, MB악법 중 하나다”
시민일보 2009.01.21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사진) 의원은 21일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MB악법 Why?’라는 코너를 만들어 첫 번째로 “먹는 물도 지방과 서민을 더 힘들게 하는 이명박식 수도법 개정의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의원은 먼저 ‘Why시리즈 - MB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소제목의 글을 통해 “선거로 단숨 ...
무자격부모 ‘친권 자동부활’ 막는다
시민일보 2009.01.21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사건으로 촉발된 ‘친권자동부활론’과 관련, 자격 없는 부모의 친권 자동부활을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3일 민주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이 친권관련법 개정을 천명한데 이어, ...
魚경찰청장 “용산참사 보고 못 받았다”
시민일보 2009.01.21
지난 20일 새벽에 발생한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 어청수 경찰청장은 보고조차 받지 못했고, 사실상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김 청장은 21일 강경진압에 따른 비난여론에도 불구, 강경진압 방침을 재천명함에 따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 ...
“정부가 조합-세입자 갈등 중재 바람직”
시민일보 2009.01.21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20일 발생한 용산 철거현장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재개발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이주비 보상을 둘러싼 조합과 세입자 간의 갈 ...
한나라, 용산참사 대책마련 돌입
시민일보 2009.01.21
용산 사고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안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진상조사단장인 장윤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부터 사고 수습 및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날 ...
합의된 단순교통사고, 범칙금·벌점 없앤다
시민일보 2009.01.21
쌍방 합의된 부상없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에 대한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 없이 24시간 내에 경찰이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서만 작성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됐다고 국민권익위가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개선 권고를 경 ...
다시 촛불
시민일보 2009.01.21
20일 밤 철거민 점거농성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한 용산 철거건물 옆 한강대로에서 촛불을 든 전국철거민연합 소속 회원들과 일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뉴시스
“부산, 해양산업분야 특화 집중 육성을”
시민일보 2009.01.21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22일 오후 3시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부산해양특별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1일 조 의원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부산해양특별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수차례 강조해 국무위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가 있다고 한다. 현재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45 ...
“망루농성 사전에 연습했다”
시민일보 2009.01.21
용산재개발지역 점거농성 현장에서 발생한 철거민 사망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 검사)는 철거민들이 N건물 기습 점거에 앞서 사전에 연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농성자 중 한 명으로부터 “이달 초 인천 도화동 일대에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측의 지 ...
경찰 강제해산에 용산서 철거민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 ‘격렬 몸싸움’
시민일보 2009.01.21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과 관련 철거민 단체 회원과 시민 1000여명(경찰 추산 800명)은 20일 오후 7시 사고 현장 부근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가졌다. 경찰이 도로를 무단 점거한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또다시 충돌이 빚어졌다. ‘철거민 살인진압 대책위원회’(철거민대책위)는 용산 남일당 앞 도 ...
대책위·유가족 “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요구
시민일보 2009.01.21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대책위원회’는 21일 “철거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순천향병원에서 유가족, 실종자 가족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철거민 학살 만행을 저지른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