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특별교부세 추가 요청[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강화군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금 5억원을 교부하고 중앙정부에는 추가 지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조정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격차 완화를 위해 시세 중 보통세 일부를 군·구에 배분해 주는 재원으로 90%는 군에 미리 배정 ...
내년부터 확대 적용지원 사업 신청 때 가점 부여[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기도 기업 면접수당 지급 확대계획(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 5일 도에 따르면 ‘면접수당’은 기업이 채용면접시 교통비 등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의혹 수사팀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진술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변호 노트' 제도가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자기변호 노트는 피의자 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트에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피의자 권리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