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달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의 우수기부자 28명에게 감사장 및 표창패를 전달한다. 구는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한 우수기부자 28명을 선정, 17명은 구청장 훈격의 감사장, 10명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억지로 펼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A(63)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8∼9월 2차례에 걸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 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엄마 A씨는 2016년 6월 경기 파주에 있는 학교에 다니던 큰딸(14)과 둘째 딸(12)을 등교시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 백신사업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해 사업권을 따낸 의약품 도매상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매업체 A사의 실질적 대표 이 모(4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유입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특정 시민의 검체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12일 시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코로나19 검사 권고를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