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문화·체육 등 복합시설로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700억원 규모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가 시ㆍ군 공모를 오는 2026년 1월26일부터 2월20일까지 진행한다.이번 공모 사업비는 도민환원기금으로, 2021년부터 2025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최저 영하 12도의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올겨울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동파 경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동파 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한다.시는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동파대책 상황실&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여야가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25일 “판사가 특검을 추천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추천할 때 수사를 하는 주체가 판사를 구성하면 위헌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