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협의회 추천기관 공모
가맹사업거래 분쟁 심의 담당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다가오는 신년 공정거래 분쟁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천시 가맹사업거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기관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중앙과 광역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지방분권형 공정거래 지원행정 흐름에 발맞춰 오는 2019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심사등록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신규로 시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대상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 등 2개분야이며, 각 협의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회 위원은 분야별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가맹본부(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나뉘고, 각 이익대표별 위원은 동수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래상 발생하는 분쟁의 실효적 조정을 위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협의회에 참여할 각 위원들을 공개모집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 위원분야별 추천기관을 공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가맹점사업자(대리점)의 이익대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인천시 공정거래 문화 정착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26일부터 오는 12월3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향후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기관ㆍ단체가 선정된 후 연도내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김석철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공모는 인천이 상호 균형적 공정거래와 상생환경이 마련되는 건강한 도시로 발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정되는 기관은 협의회 위원 추천권 및 향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인력풀 운영, '공정거래 도시, 인천'을 위한 캠페인 등 각종 협업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며, 신규 업무 개시를 위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기관 공개모집의 세부내용 및 신청서식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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